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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신문)코로나 극복 12조 슈퍼추경, 농업계 위한 대책은 어디에?

작성자
hannong
작성일
2020-03-06 16:07
조회
79








예산 배정 전혀 없어 실망

예비비 등 550억 지원 방침 그마저 수출·외식업 치중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대응하고자 11조7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편성했다. 문재인정부 들어 최대 규모의 ‘슈퍼추경’이지만 코로나19 사태로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농업분야에는 예산이 단 한푼도 배정되지 않았다. 농업 홀대를 넘어 ‘농업 패싱’이라는 목소리가 거세게 일고 있다.

정부는 ‘코로나19 파급영향 최소화와 조기극복을 위한 추경안’을 11조7000억원(세출 확대분 8조5000억원+세입 경정분 3조20000억원)으로 확정, 5일 국회에 제출했다. 2013년 17조4000억원 이후 7년 만에 최대 규모다. 2015년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 피해 지원을 위해 편성된 11조6000억원보다도 1000억원 많다. 그야말로 ‘슈퍼추경’이다.

추경안의 핵심은 ‘내수 살리기’에 맞춰져 있다. 세출 확대분의 70% 이상을 민생·고용안정 지원(3조원),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 회복 지원(2조4000억원), 침체된 지역경제 회복 지원(8000억원)에 투입한다. 이밖에 감염병 방역체계 보강·고도화에 2조3000억원을 쓰고, 대구·경북 지역 특별 지원 예산도 6000억원 편성했다.

반면 농업분야에 배정된 예산은 눈을 씻고 봐도 보이지 않는다. 코로나19 사태로 농업계는 그야말로 직격탄을 맞았다. 졸업식과 지역축제 등 단체행사가 줄줄이 취소돼 대목을 누리지 못한 것은 물론 외식이 줄면서 농산물 소비가 급감했다. 딸기·파프리카를 비롯한 농산물 수출이 막히고, 농촌관광객의 발걸음도 뚝 끊겼다.

피해는 앞으로도 걷잡을 수 없이 불어날 전망이다. 소비부진에 일손 구하기도 어려워지면서 한해 농사 계획조차 짜지 못한 농가들이 수두룩하다.

상황이 이런데도 추경안에는 농가에 대한 보조금 지원은커녕 융자 지원 대책마저도 담겨 있지 않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추경 대신 예비비와 기금운영계획 변경 등을 통해 농업계 피해를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추경은 국회를 통과해야 하지만, 예비비와 기금은 행정부 내부에서 결정해 곧바로 사용할 수 있다”며 “피해를 신속하게 지원하고자 예비비와 기금을 사용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농식품부는 기획재정부에 약 550억원 규모의 예비비와 기금변경을 요청한 상태다.

그렇지만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의 재정 지원 규모가 이번 추경을 합쳐 15조8000억원에 이른다는 점을 고려하면 550억원은 그야말로 ‘쥐꼬리’ 수준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금융 지원까지 합칠 경우 정부와 공공부문의 코로나19 관련 경기보강 패키지 규모는 31조6000억원에 이른다.

예비비와 기금변경을 통해 지원하겠다는 면면을 살펴보면 문제는 더 심각하다. 농식품부는 기금변경을 통해 농식품 수출 지원에 266억7000만원, 식품·외식업체 지원에 200억원, 화훼 소비촉진에 15억8000만원을 쓰겠다는 구상이다. 화훼 소비촉진을 제외하면 농민이 피부로 느낄 만한 지원책은 아니다. 일각에선 “농림축산식품부의 이름을 식품농림축산부로 바꿔야 하는 것 아니냐”는 볼멘소리마저 나온다.

고문삼 한국농업인단체연합 상임대표는 “수출은 기반이 어느 정도 갖춰진 중농 이상이 하고, 외식업체 상당수는 수입농산물을 사용하는 상황에서 수출업체와 외식업체를 지원하는 게 농가에 어떤 보탬이 될지 모르겠다”며 “총선을 앞두고 유권자가 상대적으로 적은 농촌을 외면한 처사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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