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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농촌사회 건설을 위해 농촌복지 향상에 총력을 경주하고, 농업의 가치와 중요성을 국민들에게 인식시킨다.

(한국농어민신문)한미 FTA 개정협상 돌입“또 농업희생양 용납못해”

작성자
hannong
작성일
2017-10-12 09:25
조회
945



한농연·전농?등?잇단?성명
저율관세?TRQ?대폭?축소
농산물?세이프가드?완화?등
불평등?조항?개정?나서야


한국과?미국이?한·미?FTA?개정협상에?나서기로?사실상?가닥을?잡은?데?대해?농업계?안팎에서?불만이?고조되고?있다.?한·미?FTA?개정협상에서?미국의?요구대로?우리나라?농축산물?시장을?더욱?열어줄?가능성이?제기되고?있기?때문이다.

산업통상자원부와?미국?무역대표부(USTR)는?지난?4일?미국에서?‘제2차?한·미?자유무역협정(FTA)?공동위원회?특별회기’를?개최했다.?산업통상자원부는?“양측은?한·미?FTA의?상호?호혜성을?보다?강화하기?위해?FTA의?개정?필요성에?인식을?같이했다”고?밝혔다.?사실상?한·미?FTA?개정협상을?위한?준비에?들어간?것으로?풀이된다.

농업계는?즉각?반발하고?나섰다.?이미?한·미?FTA로?인해?농축산업이?타격을?입고?있는?현실에서,?미국의?요구대로?농축산물?관세철폐?등?추가?시장개방이?진행될?경우?농축산물?피해가?더욱?가중될?수?있다는?우려에서다.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는?지난?11일?성명서에서?“한·미?FTA?폐기까지?포함한?전면적?재검토를?일관되게?요구해?온?트럼프?행정부의?전략을?제대로?간파하지?못하고?안일하게?대처함으로써,?결과적으로?미국의?요구에?끌려가?실질적으로?개정협상을?시작할?수밖에?없게?된?정책판단?오류의?책임을?정부?통상당국에?엄중히?묻지?않을?수?없다”며?“이번?개정협상이?자칫?국내?제조업?및?서비스업의?이익을?지키기?위해?농업·농촌의?일방적?희생을?또다시?강요하는?최악의?협상으로?귀결되지?않을까?250만?농업인과?14만?한농연?회원은?심히?우려하고?있다”고?지적했다.

한농연은?“한·미?FTA?개정협상에서?농업·농촌?분야를?절대로?포함시키지?말?것을?문재인?정부에?강력히?요구한다”며?“만약?농업·농촌?분야가?포함될?경우라도?농축산물?전반의?심각한?불평등?조항을?반드시?개정함으로써?국익?최우선?보호라는?통상협상의?원칙을?준수할?것을?강력히?촉구한다”고?주장했다.

낙농품?무관세?쿼터?폐지,?저율관세?TRQ?대폭?축소,?농산물?세이프가드(ASG)?발동요건?대폭?완화?등이?개정을?통해?관철해야?할?사안이다.

전국농민회총연맹도?‘제2차?한·미?자유무역협정(FTA)?공동위원회?특별회기’가?있은?다음날(5일),?성명서를?내고,?“한·미?FTA?이후?미국?농축산물?수입이?눈덩이처럼?늘어났고,?농업붕괴는?심화됐다”며?“더구나?1차?협상(제1차?한·미?FTA?공동위원회?특별회기)에서?미국은?한국에?대한?농축산물?관세철폐를?노골적으로?요구했고,?특히?쌀?개방도?압박한?사실이?알려지면서?농민들의?불안감이?커지고?있다”고?비판,?FTA?등?신자유주의?정책에?대한?전면?재검토를?촉구했다.

국회도?“농업?보호의지?강력?표명”?촉구

이?같은?목소리는?국회에서도?제기되고?있다.?정인화?국민의당(전남?광양·곡성·구례)?의원은?한·미?FTA에?따른?양국간?농축산물?수출입?현황을?분석,?“한·미?FTA?재협상에서?우리나라?정부가?농업을?보호하겠다는?강력한?의지를?표명해야?한다”고?주장했다.?정?의원에?따르면,?올해?상반기까지?우리나라가?수입한?농축산물?중?대미?수입액과?물량이?각각?총?45억2000만?달러와?708만7000톤으로?모두?1위를?기록한?반면,?우리나라의?한미?농축산물?무역역조는?41억6300만?달러로?지난?5년간?같은?기간?평균?35억9800만?달러에?비해?확대된?것으로?나타났다.

정?의원은?“한미?농축산물?무역역조가?매년?확대되고?있음에도?미국이?한·미?FTA?재협상을?통해?농축산물?관세율?철폐를?주장하는?것은?패권주의적?억지로?절대?받아들일?수?없다”며?“FTA?협상시마다?반복된?농축산업의?희생을?담보로?하는?협상전략은?준엄한?국민적?저항에?부딪히게?될?것”이라고?경고했다.

농어업을?보호하기?위한?농림축산식품부와?해양수산부의?역할을?주문하는?목소리도?나왔다.?황주홍?국민의당(전남?고흥·보성·장흥·강진)?의원은?“통상교섭본부,?농식품부,?해수부로부터?제출받은?서면답변과?유선답변을?종합해보면,?통상상교섭본부는?미국과의?협상시?주요?관계부처도?우리측?대표단으로?참여하고?있고,?회의?후에도?지속적으로?관계부처와?긴밀히?협의?중이라고?말했지만,?정작?농식품부와?해수부는?한·미?FTA?개정협상과?관련해?통상교섭본부와?구체적인?협의를?한?바?없다고?답변했다”며?“미국?통상전문지가?미국은?최대?15년?이상에?걸쳐?철폐하기로?한?한국의?농축수산?분야?관세를?당장?없애달라고?요구했다는?보도를?했는데,?농식품부와?해수부는?농축수산업을?지키기?위해?통상교섭본부와의?구체적인?협의를?보다?적극적이고?선제적으로?전개해?나가야?할?것”이라고?말했다.

조영규?기자?choyk@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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