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상재 농촌진흥청 기획조정관이 2020년 업무계획을 브리핑하고 있다.

잠정등록 농약 중 2200개
올해 안에 정식등록 전환
1800개는 추가 등록 예정
농약안전정보시스템 구축도

음식물류폐기물 비료원료 허용
사용비율 위반 등 점검키로
관련 비료관리법 개정도 추진

농촌진흥청이 소면적 작물을 중심으로 농약직권등록을 확대하고, 비료원료로 허용한 음식물류폐기물의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비료관리법 개정을 추진한다.

이상재 농촌진흥청 기획조정관은 지난 17일 2020년 농촌진흥청 업무계획에 대해 기자단 브리핑을 실시했다. 이에 따르면 농촌진흥청은 농약허용기준 강화제도(PLS) 정착과 비료원료로 허용한 음식물폐기물의 관리 강화를 쟁점과제로 꼽았다.

PLS와 관련, 이상재 기획조정관은 “안전사용에 대한 교육 및 홍보를 강화해 올바른 농약 사용문화 조성과 농약등록 확대로 PLS가 현장에 연착륙 중”이라면서도 문제점으로 “등록농약의 부족, 영농조건별 농약사용 불편 등 현장애로가 제기되고 있고, 올바른 농약 사용문화 정착을 위한 농약구매와 사용정보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런 판단에 따라 농진청은 올해 잠정등록 농약을 정식등록으로 전환하고, 현장에 필요한 농약을 추가로 등록할 계획이다. 5597개 잠정등록 농약 중 2020년에 2200개를 정식등록으로 전환한다. 또한 현장에 필요한 농약 1800개를 추가등록할 예정이며, 혼작이나 간작 등 다양한 영농조건을 감안해 여러 작물에 사용할 수 있는 농약의 등록을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올바른 농약사용을 위한 ‘농약안전정보시스템’을 구축해 농업인별, 작물별 판매 및 구매정보를 기반으로 최적의 농약처방정보를 제공하고, 미등록농약의 판매제한 기능 등을 추가할 예정이다. 시스템을 사용하지 않는 업체에 대해 지도, 계도에 나서고 2021년부터는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계획이다.

비료원료로 음식물류폐기물을 허용하면서 제기되는 현장 문제점도 해소할 예정이다. 음식물류폐기물은 외국산 아주까리유박 등을 대체하기 위해 2019년 3월 28일부터 건조분말을 유기질비료의 원료로 허용했다. 수분 15% 이하 및 염분 2% 이하의 건조분말을 전체원료의 30% 이내에서 사용하는 조건이다.

이에 대해 이상재 기획조정관은 “음식물류폐기물 건조분말을 원료로 등록하지 않고 사용하거나 사용비율을 준수하지 않는 등 불법적 사용에 대한 우려가 있다”면서 “음식물류폐기물을 재활용한 비료의 장기간 적치로 인한 환경오염에 대한 우려도 있다”고 지적했다. 2019년 10월 30일부터 12월 18일까지 사용실태를 조사한 결과 장기간 적치에 따른 민원발생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된 것이다. 이에 따라 농진청은 올해 지자체와 합동으로 건조분말 사용 유기질비료 업체에 대해 전수점검을 하고, 시료 및 제품의 품질검사도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이상재 기획조정관은 “음식물류폐기물 재활용 비료의 장기간 적치 금지를 위한 사용기간 설정을 위해 농식품부 등과 협의해 비료관리법 개정도 추진할 것”이란 계획을 밝혔다.

한편, 이상재 기획조정관은 2019년 핵심정책 추진성과에 대해 밭농업 기계화 확대 등 현장애로 해결에 집중한 것을 첫 번째 성과로 꼽았다. 또,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의 후속조치로는 2021년부터 2028년까지 8175억원을 투입하는 지역특화작목 육성 및 활성화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을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첨단기술의 융·복합을 통해 농업의 편리성, 생산성을 향상한 것과 낭충봉아부패병 저항성 신품종 개발과 곤충자원의 새로운 기능성을 구명한 것도 성과다.

여기에 더해 기능성 마늘 ‘홍산’을 보급해 씨마늘 수입대체로 연간 175억원을 절감하고, 고품질이면서 내병성인 ‘지황’ 등 국산품종의 보급을 확대한 것도 성과로 꼽았다. 2020년 업무추진 중점방향으로는 ‘현장중심의 농업기술 혁신으로 사람이 돌아오는 농촌’ 구현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현장중심의 기술보급 확대, 미래 대비 연구개발 강화, 사람과 환경 중심의 농업기술 개발, 농업기술의 글로벌 협력 확대 등을 강화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