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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농민기본소득’ 추진위 출범…“월 30만원 농민기본소득 총선 의제화”

작성자
hannong
작성일
2020-02-19 10:18
조회
77

추진위 “각 정당 농민기본소득 공약 반영시켜야”




18일 국회에서 열린 ‘농민기본소득 추진 전국운동본부’ 창립식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농민기본소득 추진 전국운동본부 제공

18일 국회에서 열린 ‘농민기본소득 추진 전국운동본부’ 창립식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농민기본소득 추진 전국운동본부 제공




오는 4월 총선에서 각 정당으로 하여금 ‘농민기본소득 도입’을 공약으로 채택하도록 하기 위한 운동본부가 출범했다.‘농민기본소득 추진 전국운동본부’(농민기본소득추진위)는 18일 국회에서 창립식을 열어 “이번 총선에서 각 정당과 지역구 후보에게 농민기본소득을 공약에 반영하도록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정당 관계자들과 정책협의회를 계획 중이다.


운동본부는 로컬푸드네트워크, 한살림연합, 아이쿱생협연합회 등 33개 단체와 17명의 전문가가 모여 꾸렸다.차흥도 농민기본소득추진위 운영위원장은 “전국의 모든 농민이 월 30만원의 기본소득을 받는 것이 1단계 활동 목표이며, 이후 농사를 짓지 않아도 모든 농촌 거주민이 대상이 되는 ‘농촌기본소득’을 의제화할 계획이다.


농민·농촌기본소득이 국민기본소득 도입의 디딤돌 구실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예측한 올해 농가당 농업소득은 직불금 등 정부 지원금을 포함해 107만9천원(연 1295만원)에 불과하다. 농민기본소득은 자유무역협정(FTA), 세계무역기구(WTO) 개도국 지위 포기 등으로 위기에 몰린 농업·농촌을 살릴 근본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경기도는 올해 하반기부터 농림축산식품부에 등록된 농어업경영체가 아니어도 농어업에 3년 이상 종사한 도민이면 월 5만원씩 지급한다. 농어업 분야에서 오래 일한 뒤 은퇴한 도민도 대상에 포함했다. 면 지역 1곳을 정해 거주민에게 1년에 50만원을 주는 농촌기본소득의 시범사업도 추진 중이다.


또 전남, 충남, 전북 등의 지방정부도 농가당 월 5만원의 농민수당을 주기로 했다. 다만, 이들 수당은 농민이 아닌 농가를 지급 대상으로 삼는다는 점에서 한계가 지적된다.


박경철 충남연구원 책임연구원은 “농민수당은 생산성을 전제로 한 보상에 가깝다”며 “여성, 은퇴 농민, 청년 등을 대상에 포함한 ‘기본소득’의 형태여야 농가 소득 보전을 위한 실질적인 대안으로 기능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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