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마당

농업뉴스

농민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농촌사회 건설을 위해 농촌복지 향상에 총력을 경주하고, 농업의 가치와 중요성을 국민들에게 인식시킨다.

(경향신문)"농민에게 기본소득을 보장하라"..'농민수당' 넘어 '농민기본소득'을

작성자
hannong
작성일
2020-02-18 15:36
조회
221
[경향신문] “농민에게 기본소득을 보장하라.”
2018년 9월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농민대회에 참석한 농민들. 경향신문 자료사진

 

농업·농촌을 지켜가고 있는 농민들에게 기본적인 소득을 보장해주기 위한 시민운동이 시작됐다. 우리밀살리기운동본부·로컬푸드전국네트워크·아이쿱생협연합회·녹색연합·정의당 등 33개 농민·시민단체, 정당은 18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농민기본소득추진전국운동본부를 결성하고, 농민기본소득 지급을 위한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운동본부가 지향하는 것은 농업·농촌을 묵묵히 지켜가고 있는 우리 농민들에게 ‘보편적 소득’의 의미를 갖는 농민기본소득을 지급하도록 하는 것이다.

일부 지자체가 ‘농민수당’을 도입하는 등 농민들에게 일정한 수입을 보장해주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지만, 수당의 금액이 아주 적은데다 일부 지역에 그치는 실정이다.

운동본부 관계자는 “농업·농촌은 식량안보와 환경 등의 측면에서 그 가치가 아주 높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농업 분야의 소득감소 속에 인구가 급격하게 줄어들면서 상당수 농촌이 소멸 위기에 빠져들고 있다”면서 “농업·농촌을 지켜나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농민들에게 일정한 수준의 소득을 보장해 주는 것”이라고 밝혔다.

운동본부는 농민기본소득이 죽어가는 농업·농촌을 살리고 도시에 집중된 인구를 분산시키는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운동본부 관계자는 “농민들에게 안정적인 소득이 보장되면 국민의 먹거리 안전성이 높아지고, 지역공동체가 복원될 것”이라면서 “이는 결국 국가의 균형발전을 촉진하는 계기로도 작용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운동본부는 우선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모든 농민에게 기본소득을 보장하도록 한 뒤 소멸위기에 빠진 농촌지역 주민 모두에게 농촌기본소득을 보장하는 것으로 발전시켜 나갈 예정이다.

운동본부는 “농민기본소득과 농촌기본소득은 모든 국민의 기본적인 소득을 보장하는 ‘국민기본소득’으로 연결해 나가는 터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운동본부는 앞으로 시·도, 시·군·구운동본부를 결성하고, 농민기본소득의 필요성을 알려나가면서 농민기본소득 법률 제정 운동을 펼쳐나갈 예정이다.

운동본부의 차흥도 운영위원장(로컬푸드전국네트워크 대표)은 “농민기본소득 운동은 농업·농촌의 지속가능성을 지켜냄으로써 사회안전망을 새롭게 구축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윤희일 선임기자 yhi@kyunghyang.com

한국농업경영인경기도연합회를 후원해 주시는 회원사 여러분의 소중한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