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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농수산물 밀수 3년간 2천319억원어치 적발…중국산이 절반

작성자
hannong
작성일
2017-10-12 09:12
조회
964
박명재 의원 "소비자 건강·농가 피해 우려…밀수 단속 철저해야"

'설 특수' 노린 중국산 고추 신종 밀수 수법 적발(CG)
'설 특수' 노린 중국산 고추 신종 밀수 수법 적발(CG)[연합뉴스DB]


(세종=연합뉴스) 김수현 기자 = 최근 3년간 2천억원이 넘는 농수산물 불법수입이 적발됐다. 절반 가까이는 중국에서 들어오는 것이었다.

1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박명재 의원이 관세청에서 받은 '농수산물 밀수현황'을 보면 2014∼2016년 총 2천319억원 규모의 농수산물 불법수입이 적발됐다.

적발 금액은 2014년 403억원에서 2015년 677억원, 지난해 1천239억원으로 매년 늘었다.

최근 3년간 적발 금액이 가장 큰 품목은 건조 고추·후추류(296억원)였다.

그다음은 명태류(190억원), 고추류(147억원), 마늘류(145억원) 순이었다.

건조 고추·후추류 밀수 적발 금액이 큰 데는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영향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자국 산업 보호 차원에서 FTA 체결 후 관세를 높이는 경우가 있는데, 건조 고추·후추류도 관세 270%로 높게 적용되고 있어서다.

중국산을 몰래 들여올 때 높은 시세 차익을 얻을 수 있는 셈이다.

지난해로만 한정하면 명태류 밀수가 176억원으로 건조 고추·후추류(170억원)를 제치고 가장 적발 금액이 컸다.

국내 명태 어획량이 줄고 명태 가격이 최근 오르면서 러시아산 명태류 밀수가 늘어난 탓으로 보인다.

국가별로 보면 중국에서 밀수된 금액이 최근 3년간 1천85억원에 달해 가장 많았다.

전체 밀수의 46.8%가 중국에서 들어온 농수산물이었다.

2위와 3위는 러시아(626억원)와 베트남(151억원)이었다.

박 의원은 "농수산물 불법수입이 증가하면 국내 시장에 영향을 끼쳐 우리 농가에 심각한 피해를 주고 검역을 거치지 않고 들어오는 농수산물은 안전성도 보장할 수 없어 소비자의 건강까지 위협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농수산물 밀수를 철저히 단속해 농어민을 보호하고 국민의 안전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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