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이것만은! (5)농가소득 안전망 구축

지난해 농축산물 수급 불안 반등한 농업소득 후퇴 전망

농업계, 공공수급제 도입 등 획기적 해결방안 마련 촉구

농민수당 등 공적보조 확대 공익직불제 재정도 늘려야

초등생 과일간식 지원 등 다양한 소비촉진사업 추진을

농가소득은 오랜 기간 정체되다 2018년 들어 기지개를 켰다. 그해 4206만6000원을 기록, 사상 처음으로 4000만원대에 들어선 것이다. 2019년 농가소득도 전년보다 다소나마 향상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갈 길은 멀다. 농가소득은 도시근로자가구소득의 65.5%(2018년 기준)에 머무르고 있는 데다 농가간 소득격차도 커지고 있다. 전체 농가소득 가운데 농업소득이 얼마 되지 않는다는 점도 문제다. 21대 국회가 농가소득을 높이기 위한 법과 제도 개선에 매진해야 하는 이유다.

◆농축산물 수급안정 절실=농축산물의 수급을 안정시킬 수 있는 법과 제도를 마련하는 게 21대 국회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 중 하나다. 수급이 안정돼야 농업소득이 높아질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만 해도 농축산물 수급불안으로 주요 품목의 가격이 전년보다 줄줄이 하락했다. 양파는 27%, 마늘은 23%, 돼지고기는 11%, 쌀은 2% 각각 떨어졌다. 이는 고스란히 농업소득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이로 인해 2018년 모처럼 반등했던 농업소득은 2019년 다시 하락했을 것으로 전망된다.

농업계는 농산물 최저가격보장제나 농산물 가격보장을 위한 공공수급제 도입 등 보다 획기적인 방법을 통해 농산물 수급안정을 도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남 영암·무안·신안)은 지난해 3월 농산물 최저가격보장제 도입을 뼈대로 하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 개정안’을 발의했으나 진척이 되지 않고 있으며, 법안은 20대 국회 종료와 함께 폐기될 처지에 놓였다.

최범진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대외협력팀장은 “농산물 최저가격보장제뿐만 아니라 시범사업을 통해 농가소득 증대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 수입보장보험도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농업소득의 30.3%(2018년 기준)를 차지하는 쌀 소득의 안정을 위해서는 자동시장격리제를 국회가 앞장서 법제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2017년 수확기에 실시했던 쌀 시장격리를 통해 선제적이고 과감한 격리 조치가 쌀값 안정에 얼마나 큰 도움이 되는지 확인했기 때문이다.

◆공적보조 확대 필요=농업소득을 높이는 데는 분명히 한계가 있다. 농축산물 가격이 조금이라도 높아지면 수입이 늘어나 국내산 농축산물 가격을 끌어내리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농업인 월급제나 농민수당 같은 공적보조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농가소득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농업인 월급제는 지난해까지 45개 시·군이 도입해 총 383억원을 농민에게 지급했다. 농민수당은 7개 시·군이 도입했으며, 올해에는 강원·충남·전북·전남 등 도 단위 지방자치단체가 속속 동참할 것으로 보인다. 이들 지자체에서 모두 도입한다면 농가소득이 약 3400억원 높아질 것으로 추정된다.

농업계와 일부 정치권은 지자체가 아닌 국가가 나서서 농민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를 위해 21대 국회는 농민수당법 제정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올 5월 시행되는 공익직불제의 재정규모 확대도 필요하다. 농업계는 당초 공익직불제의 재정규모로 3조원을 요구했지만 2조4000억원만이 반영됐다. 내년 이후 지속적으로 규모를 늘려가려면 국회의 역할이 중요한 상황이다. 박진도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장은 “문재인정부 임기 말까지 공익직불제 예산이 전체 농업예산의 30%에 이르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는 공익직불제 재정규모를 매년 2000억원씩 늘려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국산 농축산물 수요도 늘려야=수입 농축산물에 견줘 가격경쟁력이 약한 국산 농축산물의 소비를 늘리려면 정부의 지원을 받는 여러 정책적인 사업을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초등학교 과일간식 지원사업,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공급사업, 농식품 바우처사업, 대학생 천원의 아침밥사업 등이 대표적이다.

초등학교 돌봄교실 학생을 대상으로 시행되는 과일간식 지원사업은 올해 3년째로 접어들지만 사업규모(24만명)는 좀처럼 확대되지 못하고 있다. 저소득층에게 국산 농식품을 지원하는 바우처사업이나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사업도 시범사업에 머물고 있다. 농업계는 이들 사업이 내년에 본사업으로 전환되는 등 더욱 확대될 수 있도록 국회가 관심을 갖고 관련 법 개정과 예산 증액에 나서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천원의 아침밥사업은 대학생들에게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지만 재정 여건이 좋지 않은 일부 대학이 사업을 포기했다. 이런 학교에 대한 지원을 늘려야 한다는 요구가 나온다. 학교나 군부대 등 공공급식 영역에서 국산 농축산물 소비가 늘어날 수 있는 체계를 확대하는 것도 시급하다. 현재 전남 나주혁신도시 내 공공기관 등에서 이러한 체계를 구축했지만 전국적인 확대까지는 갈 길이 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