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농산물 부적합률 ↓ 농약 출하량도 감소 성과”

고령농가 제도 잘 모르고 등록된 약제 여전히 부족

제도안착 평가 시기상조

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가 전면 시행된 지 1년이 지났다. 정부는 PLS 덕분에 농산물 안전성이 향상됐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제도 도입 당시 제기됐던 농가의 어려움은 완전히 해소되지 않아 ‘섣부른 자화자찬’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농림축산식품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농촌진흥청·산림청은 20일 합동으로 보도자료를 내고 2019년 국내에서 생산·유통된 농산물 부적합률이 1.3%로 2018년(1.4%)에 견줘 0.1%포인트 하락했다고 밝혔다. 농약 출하량도 2018년 11월 기준 1만7229t이던 것이 2019년 11월엔 1만5745t으로 8.6% 감소했다고 덧붙였다. PLS 도입으로 관리기준이 대폭 강화된 것을 고려하면 제도가 연착륙했다는 방증이라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PLS는 농산물별로 등록된 농약에 대해 잔류허용기준을 설정해 관리하되 해당 작물에 등록되지 않은 농약의 잔류량을 1㎏당 일률적으로 0.01㎎까지만 허용하는 제도다. 사실상 등록된 약제만 사용해야 한다. 지난해 1월1일 적용대상이 모든 농산물로 확대됐다.

정부의 이번 발표에 대해 현장에선 ‘성급한 평가’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박영근 제주 서귀포 표선농협 과장대리는 “시기적으로 만 1년이 되긴 했지만, 지난해 생산(재배)한 과일들이 본격적으로 출하·유통되는 건 올해”라면서 “더욱이 노지감귤과 만감류가 한창 출하 중인 산지에선 하루하루 조심스러운 상황인데 제도안착을 말하는 건 너무 이르다”고 했다.

고령농에 대한 홍보가 아직도 부족하고, 약제등록 실태가 영농현실과 거리가 먼 것도 애로사항으로 꼽힌다. 김은섭 당근농업인협의회 대표는 “교육을 많이 했다곤 하지만 주변의 고령농들은 PLS에 대해 잘 모르는 게 여전한 현실”이라고 꼬집었다. 또 “일부 품목은 규정대로 농약을 치면 병충해 방제에 ‘헛방’이어서 일손이 더 든다”고 지적했다.

일례로 당근 재배 때 제초효과가 있는 <한사리> <나브> 등의 약제는 겨울뿌리가 돋아나는 10월 중순에 쳐야 효과가 좋다. 하지만 파종 후 3~5일 이내(7월 하순~8월 초순)에 사용하게 돼 있어 농가들이 추가로 제초에 나서야 하는 형편이다. 또 당근 재배에 앞서 봄감자를 수확한 밭에 반드시 뿌려야 하는 선충 방제용 약제 중 농가들은 <선충탄>을 선호하지만, 이 약제는 아직도 미등록 상태다.

경북 성주의 참외농가 정인휴씨(64·성주읍)는 “생식용으로도 소비되는 부추엔 사용 가능한 약제가 껍질을 벗겨 먹는 참외엔 사용할 수 없게 돼 있는 등 농가들이 볼 때는 불합리한 측면이 있다”면서 “먹거리 안전을 높인다는 제도 취지엔 100% 공감하지만 농가현실은 몰라주는 것 같아 속상하다”고 말했다.

이광식 성주조합공동사업법인 상무는 “전국적으로 재배하는 딸기에 견줘 성주지역에 국한된 참외는 등록약제수가 상대적으로 적다”면서 “우려했던 것보다 농산물 부적합률이 낮다며 연착륙을 말할 게 아니라 제도를 따르느라 산지가 겪는 애로사항이 무엇인지를 살피는 데 주력했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