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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민신문)쌀 목표가격-직불제 분리 처리론 ‘고개’

작성자
hannong
작성일
2019-07-12 18:20
조회
34





당정 연계처리 방침 고수에
기약없이 논의 지지부진
야 ‘목표가격 우선 처리’ 압박


당정이 직불제 개편 문제와 연계해 2018~2022년산 쌀 목표가격을 결정하겠다는 방침을 내세우고 있는 가운데 목표가격 결정부터 우선 처리해야 한다는 ‘분리론’을 야당이 공개적으로 주장하며 당정을 압박하고 나섰다. 두 사안 모두 논의가 기약없이 늦춰지며 당정이 마련한 원칙론적 방침이 위기를 자초하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 소속 이만희 자유한국당 의원은 11일 당 원내대변인 명의의 논평을 내고 “잠자는 쌀 목표가격을 더 이상 늦추는 건 농민에 대한 배신이고 농업에 대한 직무유기”라며 목표가격 문제의 우선 처리를 피력했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애초부터 두 사안을 연계해 일괄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혀왔다. 두 사안을 분리할 경우 자칫 직불제 개편 논의의 동력이 약해질 수 있다는 전략적인 판단에서다.

하지만 당정의 전략은 지금까지의 상황을 볼 때 목표가격 처리를 지연시키는 장애 요소가 되고 있다. 사안의 시급성을 감안하면 목표가격 결정이 우선이지만, 변동직불제 폐지 내용이 들어있고 지난해 산지쌀값 회복으로 지역 여론이 나쁘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해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사항인 직불제 개편을 동시에 추진하려는 것이 당정의 계산. 문제는 직불제 개편을 위한 예산 확충이 여의치 않으면서 답보 상태가 이어지고 있고, 이에 따라 목표가격 결정도 지장을 받고 있는 것이다. 농해수위 여야 4당 간사들이 올해 1월 직불제 개편에 따른 예산 확충 범위를 2조4000억원에서 3조원으로 합의했지만, 7월까지 별다른 진척이 없는 상황이다.

이만희 의원은 논평에서 “쌀 목표가격 산정이 늦어지는 실질적 이유에 대해 대통령 공약사항인 공익형 직불제 처리를 위해 일부러 지연시키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점차 확산되고 있다”며 “이것이 사실이라면 대통령의 공약 이행을 위해 농민을 인질로 잡고 막무가내로 버티는 것과 다름없다”고 말했다.

당정이 공익형 직불제 전환으로의 필요성을 피력하며 ‘변죽’만 울려댈 뿐 실질적인 추진 의사가 없는 것 아니냐는 곱지 않은 여론들이 확산되고 있는 이유다. 더욱이 이날 열린 국회 농해수위 전체회의에서는 이개호 농식품부 장관과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박완주 의원 간 책임을 서로에게 떠넘기며 당정이 ‘삐걱’대는 불안한 모습을 연출했다.

박완주 의원이 “여야 4당 간사들이 직불제 개편 예산 범위를 정하고 당 지도부에서 결정하는 방식으로 처리하자고 했는데, 직불금 재정규모에 대해 정부가 명확하게 확답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질의했고, 이개호 장관은 “여야 4당 간사님께서 예산 범위에 대해 합의를 이뤄졌는데, 구체적인 합의를 해주시면 재정당국과 적극적인 의지를 갖고 관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그러자 박 의원은 “순서를 바꿔 달라. 국회에서 예산 범위를 정했기 때문에 농식품부와 재정당국이 그 범위를 좁혀야 한다. 마지막으로 남은 것이 재정규모”라며 “장관님이 속도를 내서 재정당국과 논의를 하셔야 7월 중에 여야가 협상을 할 수 있다”고 정부 책임론을 강조했다.

여야 합의 이전부터 직불제와 목표가격 문제를 분리해 목표가격부터 조속히 결정해야 한다는 민주평화당 김종회 의원의 공개적인 요구가 있었고, 그동안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았던 자유한국당이 목표가격 처리를 서둘러야 한다는 논평을 발표하면서 당정의 ‘연계 처리’ 방침은 위기를 자초하고 있다. 자유한국당의 논평은 당정의 직불제 추진의지 여부를 공개 심판대에 올려놓은 것으로, 당정의 ‘책임론’을 부각시키려는 의도도 있는 것으로 읽힌다.

이에 따라 직불제 개편과 목표가격 결정 문제가 새로운 국면으로 바뀔 가능성도 열려있다. 향후 정부와 여당에 불리하게 작용할 변수들이 도처에 깔려있어서다.

7~8월 개각으로 인해 이개호 장관이 물러날 가능성이 큰데, 이럴 경우 직불제 개편 예산 확보 및 추진을 맡을 중책은 후임 장관의 몫으로 남겨진다. 현직 여당 국회의원인 장관도 어려움을 겪는 지금 상황보다 더욱 힘겨워질 것이란 전망이 가능하다.

예산 문제를 힘겹게 넘고 나서도 ‘변동직불제 폐지’와 ‘자동시장격리제’ 등을 두고 부정적인 시각이 농업계와 정치권에 많아 험로가 예고된다. 2020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올해 정기국회가 법안 처리를 위한 ‘마지노선’으로 예측되는 등 물리적으로 시간이 촉박할 뿐만 아니라 하반기 산지쌀값 영향도 고려해야 할 부분인 만큼 2020년 시행 목표인 직불제 개편 추진 일정은 언제든지 깨질 위험이 큰 ‘살얼음판’에 놓인 양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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