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정부?대선공약으로
범?부처간?협의?필요한데
식약처?‘공공급식법’?제정?추진
12월?중?국회에?제출?계획
“빠른?시일내?부처간?소통을”

‘국가?단위?푸드플랜(먹거리?종합계획)’?수립을?위한?부처?간?논의가?진행도?되기?전부터?삐걱거리고?있다.?문재인?정부의?핵심?농정공약?중?하나인?푸드플랜은?각?부처에?흩어져?있는?먹거리?정책을?아우르는?종합계획으로,?부처?간?협업이?매우?중요하다는?점에서?문제의?심각성이?있다.

최근?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식약처)는?국무조정실?식품안전관리?개선?TF에서?‘공공급식지원센터’를?설치·운영하겠다는?계획을?밝힌?것으로?확인됐다.?기존의?‘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공공급식지원센터’로?확대해?어린이집은?물론?사회복지시설에?대해서도?급식관리를?실시하겠다는?것이다.?이를?위해?가칭?‘공공급식지원에?관한?법률’을?제정한다는?방침이며,?이르면?오는?12월?국회에?이?법안을?제출할?것으로?알려졌다.

식약처에서?말하는?‘공공급식지원센터’는?위생과?안전관리,?식생활?교육,?식단?작성?지원?등?흔히?알려져?있는?농산물을?공급하는?급식지원센터와는?다른?개념이다.?하지만?농림축산식품부?주도로?푸드플랜?수립?논의가?본격화되고?있는?마당에,?식약처가?공공급식의?안전관리?등에?대한?업무를?단독으로?추진하는?것?자체가?문제라는?지적이?나오고?있다.

농업계?관계자는?“푸드플랜은?국민들에게?안전하고?건강한?먹거리를?제공하는?것이?가장?중요한?목표인데,?이를?위해?국내?농산물의?안정적인?생산기반?확보는?물론,?농산물?소비?측면에서도?긍정적인?파급효과가?상당할?것으로?보여?농업계의?기대가?큰?상황”이라며?“실효성?있는?푸드플랜?수립을?위해선?정부?부처?간?칸막이를?낮추고?협업하는?것이?핵심인데,?식약처가?최근?살충제?달걀?문제로?농식품?안전에?대한?국민적?관심이?커진?틈을?타?욕심을?내고?있는?것?같다”고?말했다.

사실?이?같은?논란은?문재인?정부?100대?국정과제가?발표되면서부터?예견된?일이란?게?몇몇?전문가들의?의견이다.?100대?국정과제를?보면?푸드플랜은?농식품부가,?공공급식지원센터(안전관리)는?식약처가?담당하도록?명시됐기?때문이다.?당시?국정기획자문위원회?내에서도?이?문제로?논란이?있었지만?결국?정리되지?못했다는?후문이다.

이와?관련?농식품부?관계자는?“푸드플랜?수립을?위한?부처?간?협의가?내년부터?본격적으로?진행될?예정이고,?푸드플랜?수립?과정에서?안전관리에?대한?부분도?함께?논의하면?좋을?텐데?아쉬운?생각이?드는?건?사실”이라며?“푸드플랜에서?농식품의?안전관리?업무는?매우?중요하고,?이와?관련해?식약처가?중요한?역할을?해야?하기?때문에?빠른?시일?내에?부처?간?소통이?이뤄질?수?있도록?노력하겠다”고?말했다.

한편?푸드플랜?수립에는?농식품부(농식품?공급)와?해수부(수산물?공급),?식약처(안전),?복지부(영양관리),?교육부·국방부(급식),?환경부(먹는물과?음식물쓰레기)?등?먹거리관련?정책을?추진하는?모든?정부?부처가?참여하며,?대통령?직속?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가?설치되면?주요?의제로?다뤄질?것으로?전망되고?있다.

이기노?기자?leekn@agri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