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루스토리] 김수정 기자 = ‘연천 구제역’ 발병에 대한 정치권의 관심이 그야말로 뜨겁다.

그도 그럴 것이 100여 마리의 젖소를 사육하는 연천군 군남면의 젖소 사육농가에서 8일 오전 10시 40분쯤 10마리 소가 침흘림, 수포 등 구제역 증상을 보인다는 신고가 접수됐다고 경기도 대책본부가 밝혔기 때문. 우려가 현실이 된 것이다. ‘연천 구제역’은 이 때문에 주요 포털 화제의 사회 이슈로 부상하며 뜨거운 관심을 보이고 있다.

경기도는 이날 “연천군 한 젖소 사육농가에서 구제역 의심신고가 접수됐다”고 밝혔다. 수도권에서 올해 구제역 의심신고가 접수된 것은 처음이다. 구제역의 수도권 확산이 우려되는 대목이다. 전문가들은 대한민국의 최북단인 연천군에서 구제역 양성반응이 나옴에 따라, 사실상 구제역이 전국으로 확산됐을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경기도에서는 2015년 4월 구제역이 마지막 발병했다.

하지만 구멍난 방역에도 불구하고 당국은 여전히 ‘나몰라라’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구제역에 구멍이 뚫린 것을 당국은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뜻이다.

경기도는 이날 오후 2시 남경필 지사가 주재하는 구제역 비상대책회의를 긴급 소집했다. ‘연천 구제역’ 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구제역이 확산됐을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정치권의 비판적 목소리 또한 비등하다. 구제역 바이러스는 조류 인플루엔자(AI)와 달리 공기를 통해 전파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탄핵소추위원 연석회의에 참석, “AI에 이어서 구제역이 확산되고 있다”라며 “황당한 것은 백신정책이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으로 정말 분노할 일”이라고 밝혔다.

우 원내대표는 “구제역과 AI가 한두 번 생긴 것이 아니다. 벌써 여러 번 반복해서 생기고 있다. 그때마다 백신정책을 발표해놓고 실제로는 백신을 접종한 소나 돼지에 항체가 형성되는 비율이 10% 미만이라고 한다”라며 “백신접종정책이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이야기를 벌써 열 번도 더 했는데, 소 잃고 외양간도 안고치고 있으니 이 나라 정부 당국은 정말 무능하고 한심한 것 아니겠는가”라고 반문하며 “언제까지 농민들만 눈물을 흘리고 형편없는 정책을 관리하고 집행한 관료들만 계속해서 장관해먹고 차관해먹고 승진을 하고 있는가. 이번만큼은 근본적인 대책을 만들어서 다시는 이런 형태의 허술한 정책이 농민들을 울리지 않도록 만들어야한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박경미 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현안 브리핑을 통해 “정부는 그동안 소의 구제역 항체 형성률이 95.6%라며 구제역 확산 방지에 자신을 보여왔지만, 전북 정읍 농장의 항체 형성률은 5%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항체 형성률 95.6%와 5%의 간극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가”라고 따져 물었다.

박 대변인은 “백신 접종은 농장주의 책임이라고 정부는 주장하고 있지만, 농가에서는 정부의 허술한 관리가 주 요인이라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라며 “늑장·부실대처로 역대 최단·최악의 AI 사태를 부른 것도 부족해 이제는 구제역이 발병하자마자 책임 전가에만 급급한 정부의 행태는 개탄스럽다”고 질타했다.

그는 이어 “도대체 박근혜정부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이런 식이라면 김재수 장관은 역대 최악의 농림부장관으로 역사에 남을 것”이라며 “황교안 권한대행은 대통령 미망에 빠져 국정을 등한시하지 말고, AI 사태를 교훈 삼아 구제역 확산저지를 위해 총력을 다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재정 원내대변인도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조류독감의 피해를 수습하기도 전에 구제역이 돌고 있다. 연이은 가축질병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무능한 대처는 쳇바퀴 돌 듯 돌 뿐이고 일선 공무원들은 과도한 방역작업 등으로 인한 격무에 고통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무엇보다 내 새끼 키우듯 키운 가축들을 구덩이에 몰아넣는 것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농축산인의 시름은 더욱 깊어지고 있다”라며 “황교안 대행은 자신이 대통령 권한대행임을 잊지 말고 행동하라. 대한민국을 가축질병 활성화 지역으로 만들 셈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그는 “사회복지 시설 방문하며 사진찍는 일보다 구제역 종식이 더 시급하고 중하다”라며 “정부는 구제역 확진을 막고 조기종식을 위해 모든 가용동력을 총동원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정의당 추혜선 대변인도 “처음 구제역이 발생한 충북 보은에 이어, 전북 정읍에서도 구제역 확진 판정이 내려졌다”라며 “축산 농가는 역대 최악이었던 2010년의 악몽이 재연될까 두려워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당시에는 구제역 발생 6개월 만에 소와 돼지 350만 마리가 살처분 됐다. 국내 돼지3마리 중 1마리가 구제역으로 사라진 것”이라며 “가축 전염병은 농가에 큰 피해를 줄 뿐 아니라, 서민 물가도 악화시킨다는 점에서 정부당국의 빠른 대처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그는 “그러나 이번 구제역의 원인으로 정부당국의 부실한 방역 문제가 지적되고 있어 초기대응 또한 제대로 될 지 의심스럽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미 백신을 예방접종했고, 항체 형성률이 100%에 가깝다’고 자신했었다”라며 “그런데 구제역이 발생한 정읍 농가의 항체형성률은 5%에 불과했다. 표본 선정도 주먹구구식이었다. 현장과 동떨어진 통계의 허점만 믿고 있었으니, 방역망에 구멍이 뚫려도 막기가 어려운 것이다. 방역당국의 탁상행정에 언제까지 애꿎은 농가만 피해를 봐야 하는가”라고 되물었다.
그는 또 “방역 실패의 책임을 농가 탓으로 돌리는 것도 방역당국의 고질적 문제다. 소 잃고 외양간조차 고칠 생각이 없는 것”이라며 “방역당국은 ‘농가에서 백신 접종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것 같다’며 책임을 미루지만, 이를 관리감독 하는 것 또한 자신들의 책무”라고 강조했다.

더구나 “농가에서는 정부 방침대로 백신을 접종했는데도, 구제역이 발생한 것이라며 억울해 한다. 백신 자체의 문제도 의심해봐야 하는 상황”이라며 “결국 책임 여부는 방역 당국의 내부에서 먼저 따져야 한다. 무책임한 '폭탄 돌리기'는 그만두고, 대책 마련에 고심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특히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정부의 초동 대처다. 황교안 권한대행은 신년기자회견에서 초동대처 실패로 인한 AI 확산에 대해 ‘송구하다’고 머리를 조아렸던 것을 벌써 잊어서는 안 된다”라며 “황교안 권한대행은 대선출마 여부를 저울질 할 때가 아니라 시급하게 구제역 방제에 집중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새누리당 김성원 대변인은 이날 “수도권인 경기 연천에서 구제역 의심신고가 접수됐다”라며 “조류인플루엔자(AI)와 같이 구제역도 급속도로 확산되지 않을까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농림축산식품부를 포함한 전 정부부처는 이번 구제역이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라며 “앞서 발생한 AI가 정부의 초기대응 노력 부실로 100일이 넘도록 사태가 해결되지 않고 있다. 정부가 농축산업인에게 지급한 살처분 보상비가 2600억 원을 넘어서고 지난 주말에는 한강 조류 폐사체에서까지 AI가 발견된 바 있다. 달걀 값 급등과 닭 소비 감소로 물가까지 불안한 영향을 받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이번에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구제역 초기 진압에 혼신을 다해야 한다”라며 “정치권도 대권도전에만 골몰할 것이 아니라 국가적인 어려움으로 고통 받는 국민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야권의 황교안 대행에 대한 비판을 의식한 듯 “지금은 적극적인 쇄신으로 국민께 다가가는 노력을 펼치는 새누리당을 비난하고, 민생을 챙기는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의 행보를 대권행보라고 비난할 때가 아니”라고 반박했다.
한편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이날 “구제역 원인을 철저하게 파악하고, 효과적인 맞춤형 방역을 신속하게 실시하라”고 관계 부처에 지시를 내렸다.

연천 구제역 이미지 사진 = 트루스토리 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