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WTO개도국지위 유지관철을 위한 농민공동행동 소속 대표자들은 18일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정부에 WTO개도국 지위 유지를 촉구하고, 대통령에게 공개서한을 전달하기 위한 기자회견을 열었다. 김흥진 기자

"통상주권·식량주권 수호 마땅"
농민공동행동 공개 서한 전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세계무역기구(WTO) 개발도상국 지위를 조정하라고 한 마감 시한(23일)을 앞두고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나서 농업 분야 WTO 개도국 지위 포기 방침을 철회해 달라는 농민 단체들의 목소리가 청와대 앞에서 울렸다.

‘국민과함께하는농민의길’과 한국농축산연합회 등 30여 농민 단체들이 함께 구성한 ‘WTO 개도국 지위 유지 관철을 위한 농민공동행동’(농민공동행동)은 18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광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WTO 개도국 지위 유지를 촉구하는 내용을 담은 대통령 공개서한을 전달했다. 이들은 앞서 14일 ‘개도국 지위 유지를 위한 농민단체 실무책임자 연석회의’를 진행, 농민공동행동을 결성해 공동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농민공동행동은 이날 공개서한에서 “미국의 한국에 대한 개도국 지위 포기 압박은 사실 중국을 겨냥한 것이며 한국은 미국의 요구에 응할 이유가 없다. 대한민국의 국익은 통상주권과 식량주권을 지키는 것으로부터 실현된다”며 “당장 미국의 요구가 거세다고 하여 통상주권을 포기하면 다가올 여러 국제협상에서 결국 개도국 지위를 포기해야 한다”고 우려했다.

이어 “한미 FTA 재협상에서 보듯이 미국은 한국의 농산물 시장 개방을 더욱 노골적으로 요구하게 될 것이며 정부는 이를 거부할 명분을 잃고 말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대통령께서는 ‘농민은 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담당하는 공직자’라는 말씀을 했고, 대통령께서 발의한 헌법 개정안에도 ‘국가는 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고 확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했다”며 “WTO 개도국지위를 유지하느냐, 포기하느냐 판단 문제는 당장에 피해가 있느냐 없느냐로 결정해서는 안 되며 장기적으로 통상주권과 식량주권, 통일대비 농정 구현을 위해 어떤 입장과 태도를 견지해야 되느냐로 결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부는 미국이 정한 마감시한에 앞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주재의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열고 농업 분야 개도국 지위 포기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농민공동행동은 이번 기자회견에 이어 대외경제장관회의가 열릴 것으로 보이는 22~23일 중 개도국 지위 유지를 촉구하는 집회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WTO 개도국 지위 유지 여부와 관련해 “관계부처 간 협의를 하고 있다”며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농업인단체와 관계부처가 의견을 수렴해 소통하고 있다. 국제적 한국의 위치,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