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도 예산 ‘500조원’ 돌파 전망…농업예산은?

재정 지출 증가율 7.3%…농림수산식품분야는 되레 0.5% ↓

농업예산 비율 2010년 5%에서 올해 3.1%…농업계 ‘실망감’

“국가 균형발전 위해선 농업예산 증가율 대폭 확대해야”

내년도 정부예산이 처음으로 500조원을 돌파할 전망이다. 정부가 계획하는 내년 재정지출 증가율은 7.3%로 경제성장률에 물가상승률을 더한 경상성장률 예측치(4%대 초반)를 훌쩍 뛰어넘는다. 이른바 ‘슈퍼예산’ 편성이 확실시되고 있어 농업예산도 이에 맞춰 대폭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농업계는 문재인정부가 출범한 2017년 400조원 고지에 오른 정부예산이 3년 만에 100조원이나 불어나는 상황에 주목하고 있다. 정부가 눈에 띄는 ‘돈 풀기’로 확장적인 재정운용에 나섰지만 농림축산식품부 소관예산은 자세히 들여다봐야 알 수 있을 정도로 찔끔 인상됐기 때문이다. 이 기간 농식품부 예산 증가율은 2018년 0.08%, 2019년 1.1%에 그쳤다.

특히 기획재정부의 ‘2018~2022년 분야별 재원배분계획’에 따르면 2020년 농림수산식품분야 총지출은 올해보다 되레 0.5% 감소하는 것으로 돼 있다. 농업계는 정치권이 내년 총선을 겨냥해 대규모 재정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등 선심성 정책을 확대하면서도 미래 농업·농촌을 위한 선제적 투자에는 매우 인색한 데 실망감을 드러내고 있다.

강광석 전국농민회총연맹 정책위원장은 “국가 전체예산 대비 농업예산 비율이 2010년만 해도 5%였지만 2019년엔 3.1%로 내려앉았다”며 “정부와 정권이 농업에 조금이라도 관심을 두고 있다면 예산이 이 지경으로 쪼그라들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기재부가 3월26일 국무회의에서 발표한 ‘2020년 예산안 편성지침’이 부처별 재량지출을 10% 이상 구조조정하도록 권고하고 있는 점도 논란거리다. 부처예산에서 반드시 집행해야 하는 의무지출을 제외한 사업부문은 예산을 감축하라는 뜻이기 때문이다. 농식품부가 이 지침에 따라 내년 예산을 편성하려면 아직 성과가 충분히 나타나지 않았거나 국회·감사원의 지적을 받은 사업은 대대적인 예산 다이어트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김호 단국대학교 환경자원경제학과 교수는 “정부가 추진하던 사업의 예산을 구조조정하는 일이 말처럼 하루아침에 이뤄지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그러면서 “현재 농업예산은 국내총생산(GDP) 가운데 농업분야 생산액을 고려해 책정되고 있다”면서 “앞으로 농업예산은 문재인정부가 강조하는 ‘사람 중심의 농정’ 기조에 맞춰 전체 인구 중 농촌인구 비율인 5% 수준으로 높여가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농민단체들도 농업예산을 국가 전체예산의 5%까지 확대하고, 전체예산의 증가폭만큼 농업예산도 따라 올라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국민이 원하는 안전먹거리 공급 및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지역인구 유지를 실현하려면 농업·농촌에 대한 투자가 꼭 필요하기 때문이다. 농민의길 관계자는 “농업계의 지지를 받고 탄생한 문재인정부의 농업예산 인상폭이 과거 정부보다 낮은 수준이어서 실망스럽다”며 “농업예산을 국가예산 대비 5%까지 인상하고, 현재 쟁점이 되고 있는 직불제 예산을 장기적으로 5조5000억원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도 문 대통령이 지난해 연말 농민단체와의 간담회에서 ▲공익형 직불제 개편 ▲사람 중심 투자 ▲국민 안심먹거리 공급체계 구축 ▲풍요로운 삶터로서의 농촌 조성 등을 농정개혁 중점과제로 제시한 만큼 이를 위한 예산확보가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지식 한농연 회장은 “문재인정부는 농정개혁 의지를 말이 아닌 예산으로 보여줘야 한다”며 “내년 농업예산을 국가 전체예산 증가율 이상으로 증액하고 농식품부의 예산편성 자율권을 강화하라”고 촉구했다.

홍경진 기자 hongkj@nongm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