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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신문)여야 정쟁 속 농민은 ‘찬밥’…변동직불금 지급 ‘차일피일’

작성자
hannong
작성일
2019-07-25 10:01
조회
32
[뉴스&깊이보기] 6월 임시국회도 빈손…농정현안 처리 ‘올스톱’

쌀 목표가격·공익형 직불제 개편과 엮인 농업소득보전법 표류

농가들 관심사 ‘변동직불금’ 수확기에나 지급 가능…영농 차질

 

어렵게 열린 6월 임시국회가 결국 빈손으로 끝났다. 여야가 회기 마지막날인 19일까지 본회의 개최에 합의하지 못해 추가경정예산(추경)안과 법안 처리가 무산됐다. 속도를 내야 할 농정현안도 또다시 기약 없이 표류하게 됐다.

농가들의 관심이 높은 2018년산 쌀에 대한 변동직불금 지급은 올 수확기쯤에나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7월 임시국회 가능성이 높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2018~2022년산 쌀에 대한 목표가격 문제가 9월 정기국회 때나 논의될 수 있어서다. 더불어민주당은 6월 임시국회에서 쌀 목표가격과 공익형 직불제 개편문제를 연계해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었다. 하지만 직불제 개편의 열쇠 격인 재정규모와 관련해 민주당이나 정부 측은 똑 부러진 대안을 내놓지 못했다.

자유한국당 측에선 목표가격과 직불제 개편을 분리시켜 처리하자는 주장을 폈다. 강석진 한국당 의원(경남 산청·함양·거창·합천)은 10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목표가격과 공익형 직불제가 맞물려 가다보니까 잘 해결이 안된다”며 “공익형 직불제는 추후에 논의하더라도 목표가격을 빨리 결정하는 게 좋겠다”고 했다. 같은 당 이만희 의원(경북 영천·청도)도 11일 농해수위 전체회의에서 “국회에서 쌀 목표가격을 설정해야 하는데 여러가지 사정으로 무한정 미뤄지고 있다”며 “임시적인 조치라도 해서 필요한 변동직불금은 최대한 빨리 지급돼야 한다”고 말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민주당은 쌀 목표가격문제를 별도로 처리할 경우 직불제 개편의 동력이 꺾일 것을 우려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5년마다 정하는 목표가격 변경시점인 지금 직불제 개편을 같이 처리해야 한다”며 “이번 시기를 놓치면 직불제 개편은 5년 뒤에나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농해수위 여당 간사인 박완주 민주당 의원(충남 천안을)은 7월 안에 다시 간사협의를 해서 농업소득보전법 등 주요 법안만 따로 논의할 소위를 가동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한국당 등 야당이 공익형 직불제 전환을 위해 필요한 재정규모로 3조원을 제시하는 반면 재정당국은 이에 대해 ‘수용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접점을 좁히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기획재정부가 다음달 내놓을 내년 예산안에 직불제 예산이 충분히 담기지 않으면 공익형 직불제 도입은 사실상 어려울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농협중앙회장 선거 등의 규칙을 정하는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안’도 농해수위 법안소위에 머물러 있다. 6월 임시국회에서 농해수위 농협발전소위원회가 그동안의 활동경과를 법안소위에 보고하긴 했지만, 법안소위는 회장 직선제 선출 등에 대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농업용 저수지의 일부를 환경부가 관리토록 하는 내용이 담긴 ‘댐건설법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농업계의 관심을 끄는 현안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는 16일 회의에서 개정안에 대한 반대의견이 제기되자 처리를 일단 보류했다. 농업계의 우려를 고려해 환경부가 농민단체 등과 협의를 거치도록 한 뒤 다시 논의하겠다는 것이다. 농민단체의 한 관계자는 “환경부와 만날 계획이 없다”며 “농민들 동의 없이 댐건설법 개정을 추진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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