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줄어든 19조2000억
농업계는 직불제 개편 위한 추가예산으로 3조원 가량 확보돼야
농정개혁 위한 추가예산 반드시 필요

기획재정부가 내년도 농림수산식품분야 예산요구 수준을 올해대비 4% 줄어든 19조2000억원으로 발표함에 따라 농업계는 ‘사상 초유의 농업 홀대’라며 대승적 차원의 농업예산 확대를 촉구하고 나섰다.

기재부는 지난 14일 2020년도 예산 요구 현황 자료를 공개하고 총 예산규모가 올해대비 6.2% 증가한 가운데 농림수산식품분야는 올해 20조원에서 19조2000억원으로 4% 감소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공익형 직불금, 스마트팜·축산·양식, 어촌뉴딜, 귀농·귀촌 청년 정착지원 사업 등을 확대 요구했으며 지방이양사업 1조2000억원을 고려할 때 2.3% 증액된 수준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이는 농정개혁을 위해 농업계가 요구하는 추가예산 확보 등을 감안할 때 오히려 크게 후퇴한 수준으로 해석된다. 특히 농업계는 직불제 개편을 위한 추가예산으로 3조원 가량은 확보돼야 제대로 된 농정개혁이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는 만큼 이번 기재부의 예산발표는 큰 저항이 예상된다.

실제로 기재부 발표 이후 농업계 대표들은 이번 예산요구안이 ‘농업을 홀대하는 현 정부의 시각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처사’라고 지적하고, 국가 예산 증가율에 준하는 농업 예산인상과 직불제 개편 등 농정개혁 추진을 위한 추가예산이 확보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영호 한국농축산연합회장은 “공익형 직불제 도입 등으로 내년도 예산이 3조원 이상 늘어나도 시원찮은 상황에 오히려 예산을 줄이라는 것은 도저히 납득키 어렵다”며 “‘농업을 직접 챙기겠다’는 정부가 들어서도 농업에 대한 홀대는 계속되는 상황이 개탄스럽다”고 전했다.

이어 임 회장은 “쌓여있는 농정현안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반드시 뒷받침 돼야 하는데 할 일은 많고, 예산은 줄어든다는 젓은 있을 수 없다”며 “농업예산을 국가 예산 증가율 수준으로 늘림과 동시에 원활한 농정개혁을 위한 추가예산이 반드시 반영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행덕 농민의길 상임대표도 “농업계에는 항상 희생만을 강조하면서 예산조차 제대로 반영해주지 않는 것은 해도 너무한 처사”라며 “농업에 대한 도 넘는 홀대가 지속된다면 농정개혁이 제대로 진행될 리 만무한 만큼 나름 대응을 고심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편 기재부는 이번 요구안을 토대로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확정해 오는 9월 3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한태 기자  lht0203@afl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