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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농촌사회 건설을 위해 농촌복지 향상에 총력을 경주하고, 농업의 가치와 중요성을 국민들에게 인식시킨다.

(한국농어민신문)[팩트체크] 쌀값에 대한 오해와 진실

작성자
hannong
작성일
2019-01-16 15:53
조회
890
폭락?시점과?비교해?‘폭등’?주장…20년간?쌀소득?28%?감소는 외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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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쌀값?회복세,?쌀?목표가격?인상?논의와?관련,?일부?언론과?소비자단체에서?‘쌀값?폭등’이란?주장을?펴는?것은?사실관계와?시점에?문제가?있다는?목소리가?높다.?이런?주장은?그간?농민들의?일방적인?피해,?시장?현실,?양정의?내용을?제대로?보지?못하고?한쪽만?보는데서?나온?오류란?것이다.?이번?이슈에?대해?전문가들의?분석,?농민단체의?의견을?통해?쌀값을?둘러싼?팩트를?짚어본다.

쌀값?폭등?
‘기저효과’?탓?크게?오른?듯?착시?현상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물가감시센터는?“쌀?가격?회복과?가격?폭등의?판단은?소비자가?해야”한다며,?“주식인?쌀의?가격이?2년?가까이?지속적으로?상승할?때는?소비자의?체감?부담수준이?가중될?수밖에?없다”고?주장했다.?이어?“정부는?쌀값?회복?정책을?통해?2013년?가격으로?회복된?것이라고?주장하는데,?굳이?왜?쌀값이?비쌌던?때를?기준으로?비교를?하는지?소비자들은?알턱이?없다”며?"2018년?12월?현재?쌀?가격은?2013년과?비교해도?약?13%?더?비싼?수준"이라고?말했다.?“쌀?가격이?인상됐다는?이유로?가공식품,?외식업체들도?연이어?가격을?인상해?소비자들은?이중삼중으로?부담을?떠안게?되었다”는?게?이?단체의?논리다.

그러나?이는?무리한?주장이라는?게?농민들은?물론?전문가들의?견해다.

농정?전문가인?Y?박사는?현재?쌀값이?비싸졌다고?느끼는?것은?‘기저효과’?때문이라고?설명했다.?기저효과란?경제지표를?평가하는데?있어?기준시점과?비교시점의?상대적?수치에?따라?그?결과가?왜곡되는?현상을?말한다.?예를?들어?물가가?가장?낮은?시점을?기준시점으로?삼아?비교할?경우,?물가가?조금만?올라도?크게?오른?것처럼?보일?수?있다.

쌀?소비자물가지수는?2015년?100을?기준으로?했을?때?2017년?84.82에서?2018년?107.79로,?전년대비?소비자가격이?27.08%?상승했다.?하지만?2017년?쌀?소비자물가지수?84.82는?2007년?84.138과?비슷한?수준이다.?즉,?2018년에?쌀값이?급등했다고?체감했다는?것은?2017년?쌀값이?10년?전?수준으로?하락했기?때문이다.

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제공하는?소비자가격을?기준으로?볼?때,?2018년?쌀의?소비자가격은?20kg에?4만8583원이었지만,?2017년에는?3만7388원으로?공사가?가격정보를?제공하기?시작한?97년?이후?역대?최저였다.?결국?20년?만에?최저의?가격을?기준으로?삼으니?‘쌀값?회복’을?‘쌀값?폭등’으로?읽어내는?것이다.

이는?지난?20년?동안?쌀값이?제자리이거나?하락해왔다는?사실은?제외하고,?최근?2년만을?문제?삼는데서?나온?논리다.?산지?쌀값은?2017년?6월에는?80kg당?12만6767원으로?20년?전?가격까지?떨어졌다가?문재인?정부의?적극적인?시장격리?대책과?생산량?감소,?소비감소?둔화,?쌀값?상승?기대감으로?회복세를?보였다.

산지?쌀값은?지난해?10월5일?80kg당?19만4772원으로?최고치를?경신한?이후?약간의?등락은?있지만,?1월5일?현재까지?19만3000원대에서?보합세를?형성하고?있다.?쌀값?문제?해결은?문재인?대통령의?대선공약이자?국정과제다.

농민들?무리한?쌀?목표가격?요구? 물가지수?반영하면?실질가격?여전히?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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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은?이렇다.?지난?20년?동안?산지?쌀값은?제자리였고,?지금까지?물가인상을?감안하면?실질가격으로는?현재도?낮은?상태라는?것이다.

지난?20년간?평균?산지?쌀값을?분석한?결과,?풍흉에?따라?산지?쌀값이?등락은?있었지만,?20년?간?평균적으로?80kg당?15만원?중반대에서?명목가격이?형성돼?실질가격은?하락한?상태다.?산지가격은?2015년?가치로?환산한?실질기준으로?1999년~2003년?22만7245원에서?2014년~2018년?15만3500원으로?크게?하락했다.?여기서?실질기준?산지?쌀값은?명목기준?산지?쌀값을?2005년?소비자물가지수를?100으로?놓고?디플레이트한?것이다.

농민들이?요구하고?있는?목표가격?80kg?가마당?24만원은,?밥?한?공기?240원에?불과한?목표가격을?300원으로?올려달라는?주장이다.?사실?이?수준은?물가인상을?감안?할?때?20년?전?수준과?비슷한?가격이다.

지난?20년(1998~2017)간?쌀값이?바닥?일?때?경영비는?47%나?올랐다.?그?결과?쌀?소득은?28%나?감소했다.?생산비는?급등했는데,?가격은?제?자리?걸음을?한다는?것은?농민들이?손해와?고통을?참고?국민의?주식인?쌀을?지켜왔다는?의미다.?농민들이?겨우?농사에?희망을?가져?볼?이?시점에?쌀값?폭등이라며?농민들을?겨냥하는?것은?사실에도,?도리에도?어긋난다.

쌀값?올라?소비자?후생?감소? 도시가구?1000원?지출?때?쌀값?4.3원?불과

쌀값이?올라?소비자?후생이?감소했다는?주장도?근거가?약하다.?쌀?뿐?아니라?우리?농산물은?이제?도시가구의?소비지출에서?차지하는?비중이?극히?미미하다.?또?다른?전문가인?H?박사는?쌀의?소비자?물가지수?가중치를?들어?“도시가구가?월?평균?1000원을?지출한다고?할?때?쌀은?4.3원으로?전체의?0.43%만?지출한다”면서?“이렇게?쌀의?비중이?미미한데도?소비자?부담을?얘기하는?것은?어불성설”이라고?꼬집었다.

실제?통계청이?2018년?12월?발표한?2017년?소비자물가지수?가중치?개편결과에?따르면?쌀의?가중치는?4.3에?불과한?반면?휴대전화료는?36.1,?휘발유?23.4,?공동주택관리비?19.0,?전기료?17.0,?중학생학원비?15.9,?시내버스료?9.4,?커피(외식)?6.9,?맥주(외식)?6.5,?치킨?5.2로?쌀보다?가중치가?훨씬?높다.?물가?가중치?상위?10개?품목?중?농산물은?없다.

쌀?목표가격?인상?때문에?소비자가격?인상? 쌀값은?시장서?결정…목표가격과는?무관

소비자단체협의회는?“쌀?목표가격?인상에?대한?소비자?우려가?있다”거나?“농가소득보전에?막대한?예산이?지출되고,?쌀값은?폭등해?소비자?후생이?축소되면서?쌀에?대한?소비자?인식은?변하고?있다”는?논리를?편다.?나아가?“수입쌀?구매?경험과?앞으로?구매의향이?크게?증가했다”며?“소비자를?배제한?시장은?이후?소비자에게?외면?당할?수?밖에?없다”고?주장한다.

그러나?쌀?목표가격은?정책?설계상?소비자가격과?무관하다.?왜냐하면?2005년?이후?쌀값은?시장에서?결정되도록?정책이?변경됐기?때문이다.?2004년까지는?추곡수매제로?정부가?시장가보다?높은?가격에?매입해?가격을?지지했다면,?2005년부터는?이를?폐지하고?공공비축제로?전환했다.?공공비축제는?쌀?수급과?관계없이?식량안보를?목적으로?시중가격으로?매년?일정?물량을?비축하고?시중가격으로?방출하기?때문에?쌀값은?시장에서?결정된다.?즉,?쌀값은?시장에?결정되기?때문에?쌀값?하락에?따른?농가소득?보전을?위해?쌀소득보전직불제와?변동직불금이?존재하는?것이고,?목표가격은?변동직불금?지급의?기준이다.?목표가격을?올린다고?소비자?가격이?올라가지?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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