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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뉴스

농민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농촌사회 건설을 위해 농촌복지 향상에 총력을 경주하고, 농업의 가치와 중요성을 국민들에게 인식시킨다.

(한국농어민신문)[선택 3.13 전국동시조합장 선거] <4>농민의 협동조합을 만들 수 있을까?

작성자
hannong
작성일
2018-11-13 10:44
조회
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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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는?것이?힘이다.?농협이?농민의?조합이?되려면?협동조합을?아는?조합원,?바른?조합장이?필요하다.?사진은?한국농업연수원의?2019?전국동시조합장선거?출마자?교육.

1년?살림?꼼꼼히?챙겨야하지만
회의시작?후?금세?파장?분위기
소신?발언?했다간?따돌림?일쑤
관습에?매여?스스로?권리?포기


“그만?밥?먹고?합시다.”?지역농협?대의원총회에서?단골로?나오는?말이다.?지역농협에서는?조합원?총회를?대신하는?대의원회총회를?운영한다.?문제는?이?대의원총회를?대부분?오전?10시나?11시에?시작한다는?점이다.

의례?거치고,?보고?받으면?곧?점심시간이?된다.?관심?있는?대의원들이?뭔가?묻는다거나?문제제기를?해서?회의가?조금?지체될?것?같으면?한쪽에서?“그만?밥?먹고?합시다”라고?파장?분위기를?조성하기?시작한다.?회의는?일사천리,?조합이?제출한?원안대로?끝나고?대의원들은?회의?참석에?따른?일비와?식사?대접을?받고?돌아간다.?이것이?상당수?농협의?대의원총회?풍경이다.

물론?회의?길어지는?것?좋아하는?사람은?별로?없다.?그렇지만?대의원회는?조합의?사업계획과?수지예산을?편성하고?결산을?처리하며,?정관과?규정?변경?등?사실상?조합?살림의?대부분에?대해?최종?결정권을?행사하는?기구다.?조합장과?임직원의?보수,?급여도?당연히?여기서?결정된다.?조합의?이사나?감사가?아닌?이상,?사실상?조합원들이?자기?조합의?1년?동안?운영?전반에?대해?들여다보고,?생각하고,?결정하는?중차대한?자리가?대의원총회?말고는?없다.?대의원들은?조합원을?대표해서?조합의?운영을?꼼꼼하게?챙겨야?할?의무가?있는?것이다.

그러나?대의원회에서?발언을?하고?문제를?지적해서?고쳐?놓기란?쉬운?일이?아니다.?소신발언을?하면?따돌림?당하고?비난받기?십상이다.?지역에서?이런?저런?관계를?맺고?살아가는데?더?까칠하게?따지기는?힘들어진다.?인간관계도?무시할?순?없지만,?조합에서?농자재를?갖다?쓰고,?농산물?출하를?맡기고,?대출금이?있는?농민으로선?조합?임직원들이나?다른?대의원들과?각을?세우는?듯한?모양새가?부담스러울?수?밖에?없다.

농협대의원을?지낸?경북?봉화의?한?농민은?“대의원으로서?의무감?때문에?요주의?대상으로?찍히더라도?발언을?할라치면?대충?하고?밥?먹으러?가자는?소리가?나온다”면서?“발언도?요구도?하지?않는?조합원이?농협을?바꿀?수?없는?만큼?참여와?발언,?토론이?활발한?대의원총회로?분위기를?바꿔야?한다”고?말한다.

한?전직?조합장은?“이사와?대의원이?있지만?조합의?모든?결정은?경영진의?뜻대로?이뤄져?왔고,?조합원들도?이런?운영에?길들여져?스스로?‘밥?먹으러?가자’고?권리를?포기했다”며?“조합원?중심의?농협,?조합원이?참여하는?농협이?개혁의?핵심”이라고?지적했다.


태생적?한계에?협동조합?원칙?‘실종’…조합원?먼저?깨어나야

잘못?꿴?첫?단추,?관제농협

정부?임명?임직원이?농협?차지
관제조직에?이름만?내건?꼴

신용·경제?합친?세계?유일?체계
새마을?운동?앞장서?몸집?불려

1987년?민주화의?산물?‘직선제’
MB정부때?‘간선제’로?뒷걸음질

오늘?농협은?왜?농민의?협동조합이면서도?비민주적인?운영으로?농민?조합원?위에?군림하고?있다는?지적을?받는?걸까??그것은?우리나라의?농협이?관제조합이라는?태생적?한계에서?비롯됐다고?전문가들은?지적한다.?관제조합이라는?본질을?고치지?못하다보니?농민?조합원?중심의?민주적?운영이?정착되지?못하고?임직원의?협동조합이?되고?말았다는?것이다.

협동조합?개혁운동을?전개하고?있는?최양부?전?대통령?농림해양수석비서관은?“농협은?출발부터?관제조직이었고,?박정희?시대,?새마을?운동을?거치고,?전두환?시절?국보위?거치는?과정에서?사실?협동조합일?수가?없는?조직이?됐는데도,?미련을?가지고?협동조합?답게?농민의?것으로?만들겠다고?생각한?것은?착각이었다”면서?“생각을?바꿔서?지금까지와?다르고?근본적인?방식으로?개혁해야?한다”고?말한다.

농협의?출발은?첫?단추부터?잘못?꿰어졌다.?1957년?농업협동조합법의?제정과?함께?정부주도로?협동조합이?전국적으로?조직되기?시작했고,?1958년에는?중앙회가?결성됐다.?문제는?단위조합과?시군조합,?중앙회의?임직원들의?자리를?일제시대?농민들을?감독하고?감시하던?총독부?조직인?식산계,?금융조합,?대한농회에서?일하던?인물들이?대거?차지했다는?것이다.?농민들은?정부의?강제로?조합원이?되었지만?농협의?주인이?되지?못했고,?정부가?임명한?임직원들이?농민?위에?군림하는?조직이?됐다.

신용사업과?경제사업이?합쳐진?세계?유일의?종합농협?체제는?박정희?군사정권?때인?1961년?농협과?농업은행을?통합하면서?완성된다.?1962년에는?‘농협임직원?임면에?관한?특별조치법’을?제정하면서?농협중앙회장은?대통령이,?단위조합장은?중앙회장이?임명했다.?중앙회?부회장과?이사는?농수산부?장관의?승인을?얻어?회장이?임명하고,?감사는?농수산부?장관이?임명했다.?이렇게?협동조합의?원칙이?무시된?관제조직이?농협의?이름만?내건?꼴이다.?농협은?박정희?정권의?새마을?운동에?앞장서?호가호위하면서?몸집을?불렸다.

이러한?임명제는?1987년?민주화?투쟁으로?1988년?특별조치법이?폐지되고?농협법이?개정돼?조합장과?중앙회장을?직선제로?뽑게?될?때까지?30년간?이어진다.?하지만?농협?민주화?이후에도?농협은?조합장과?중앙회장의?선출이?직선제로?바뀐?것?말고는?관제농협의?본질이?바뀌지?않았다.?정부의?직접적인?간섭이?완화된?대신,?필요에?따라?관료와?연합해?임직원?중심으로?조직이기주의를?추구하면서?여전히?농민?조합원은?배제되고?있다.?정부의?농협이?임직원의?농협이?된?것이다.

심지어?농협과?정부는?민주화의?성과인?직선제를?문제?삼으며?농민들의?권리를?축소하려?하고?있다.?이명박?정부?때인?2009년,?선거과열?방지와?전문경영을?위해?직선제?폐지가?불가피하다는?논리로?법을?고쳐?중앙회장을?조합장?중에서?뽑힌?소수의?대의원들이?선출하는?간선제로?바꿔버렸다.?아울러?농협을?상향식?연합조직으로?개혁하라는?요구를?외면하고,?중앙회?아래에?지주회사를?만들면서,?농협중앙회는?농민?조합원과?완전히?멀어졌다.?농협?출범?이후?60년이?지나는?동안?세상이?바뀌고,?정권이?바뀌었어도?농협은?아직도?농민의?것이?아니라?농민?위에?군림한다는?소리를?듣는?이유다.


정부에?휘둘리는?중앙회,?위임?받은?권한으로?조합?통제

원칙에?어긋난?비민주적?운영

농협법의?‘최대봉사?원칙’따라
회원?이익?증진?힘써야?하지만
현실은?‘자체?사업’에만?열?올려

독단적·불투명한?조합?운영?아래
이감사·대의원은?들러리?전락
부정·비리?등?대형사고?줄이어


국제조합연맹(ICA)은?가입의?자유,?조합원에?의한?민주적?관리,?조합원의?경제적?참여,?자율과?독립,?교육?훈련?및?정보제공,?협동조합?간?협동,?지역사회에?대한?기여를?협동조합?운영?7대?원칙으로?정하고?있다.?ICA는?“협동조합은?조합원에?의해?관리되는?민주적인?조직으로서?조합원들은?정책?수립과?의사결정에?적극적으로?참여한다.?선출된?임원들은?조합원들에게?책임을?지고?봉사한다.?단위조합의?조합원들은?1인1표의?동등한?투표권을?가지며,?연합단계의?협동조합도?민주적인?방식에?따라?관리?된다”고?설명한다.?이것이?조합원에?의한?민주적?관리?원칙이다.

레이드로우(A.?F.?Laidlaw)?박사는?“민주주의는?협동조합?조직의?필수?불가결한?요소의?하나이다.?이?요소가?결여된?조직은?진정한?협동조합이라?할?수?없다”고?지적하고?있다.?협동조합의?핵심요소인?조합원에?의한?민주적?관리가?사라졌거나?훼손된?조직은?이미?협동조합이?아니다.?그렇다면?우리나라?농협은?협동조합?원칙을?제대로?지키고?있다고?감히?말할?수?있을까?

진정한?농협은?농민?조합원이?주인일?때라야?농협이라?할?수?있다.?주인인?조합원이?“스스로,?함께?소유하고,?이용하고?운영하는?내?조합”이라야?농협인?것이다.

관제조합으로?탄생한?농협은?그?태생적?문제점을?그대로?안은?채?농민?조합원에?의한?민주적?관리를?비롯한?협동조합?원칙이?실종되고,?이제는?“임직원의?협동조합”으로?“중앙회는?조합?위에?조합은?농민조합원?위에?군림?한다”는?소리를?듣고?있다.

농협중앙회는?농민의?필요에?의해?탄생한?것이?아니라?정부에?의해?만들어졌고,?아직도?정부의?간섭과?지배에서?독립적이지?않다.?반면?농협중앙회는?정부로부터?위임?받은?감독권과?각종?자금?및?사업?집행권으로?조합을?통제한다.?농협법에?따르면?농협중앙회는?회원의?공동이익의?증진과?그?건전한?발전을?도모하는?것을?목적으로?한다.?또?조합과?중앙회는?그?사업?수행?시?조합원이나?회원(조합)을?위하여?최대한?봉사하여야?한다는?최대봉사?원칙이?있다.?하지만?현실에서?농협중앙회는?회장만?대의원?조합장들이?뽑을?뿐,?조합의?연합조직이라기보다는?조합을?통제하면서?자체?사업을?하는?조직이라?비난?받는다.

지역?농협의?현실은?어떤가??조합원의?대표로서?경영진을?견제해야?할?이?감사?등?임원들과?대의원들은?조합의?독단적이고?불투명한?운영?아래서?경영진의?들러리나?거수기?역할에?그친다는?지적이?많다.?농협은?예결산보고서나?사업계획,?결산평가,?자체?감사를?위한?필수적인?자료에서부터?조합원은?물론이고?이감사?대의원들도?형식적인?내용?외에?실질적인?자료에?접근하기?어려운?실정이다.?일부?이감사들이?조합원들에게?책임감을?갖고?열심히?활동하려?해도,?농협?임직원들의?조직적인?관리와?견제로?고충을?겪는다.

농협은?협동조합?원리,?농협법과?정관?및?제규정,?회계,?인사노무?등에?대해서는?조합원에게?자세히?교육하지?않는다.?심지어?정부나?지자체?지원으로?농민단체가?진행하는?대의원?이감사?교육이?농협의?반대?속에서?지원이?중단되기도?한다.?이런?풍토에서?농협?개혁운동은?힘을?잃고,?농민?조합원들은?농협?운영에서?더욱?소외된다.

고인물은?썩기?마련이다.?지난?60년?동안?농민조합원에?의한?통제에서?벗어난?비민주적인?운영?속에서?농협은?일선?조합이나?중앙회나?부정,?비리,?대형사고가?끊이지?않고?있다.?그?유형은?부정대출에서부터?횡령,?판매대금?사기까지?신용사업과?경제사업장을?망라하며,?피해금액은?매년?천문학적이다.?최근에는?연합사업이란?이름으로?만든?‘조합공동사업법인’의?부실과?불투명한?운영이?도마에?오른다.

조합원?공부모임?조직
협동조합?교육?통해
농협개혁?참여?유도를

조합원이?주인?되는?농협으로


전문가들은?협동조합?교육과?민주적?관리를?뗄?수?없는?관계로?본다.?농민?조합원이?주인임을?자각하도록?교육하고,?이를?바탕으로?조합원들이?운영에?참여해야?한다는?것이다.?최양부?박사는?“농협과?정부는?50년이?넘도록?농민들에게?협동조합?교육을?안?시키고,?완전히?협동조합에?대해?우민화?정책을?썼다”며?“협동조합?교육을?통해?조합원을?주인으로?깨어나게?하고,?대의원?이감사가?제?역할을?하고,?조합장을?잘?뽑는?일이?무엇보다?중요하다”고?지적했다.

한?현직?조합장은?“농협개혁은?조합에서부터?시작해야?한다”며?“지금?대의원?총회와?내년?조합장?선거가?연이어지고?있는?국면에서?협동조합을?잘?아는?조합원들이?학습조직을?선도하고?공부하면서?역할?분담을?통해?최고기구인?대의원회를?장악해?나가야?한다”고?조언한다.

3.13?조합장?선거가?4개월?남은?지금,?농협을?농민의?조직으로?만들기?위한?시간은?많지?않지만,?그렇다고?손을?놓고?있을?수는?없다.?지금부터라도?지역에서?조합원?모임을?조직하고?선거에?대비하고,?이후에도?이런?작업은?지속적으로?진행돼야?한다.?협동조합이란?어떤?것인지?조합원들과?공유하고,?올바른?농협을?만들기?위한?정책공약을?조합장?후보들에게?제시하고?약속?받는?운동을?전개해야?한다.?그리하여?앞으로?우리?농협은?농민?조합원에게?희망을?주는?조합으로,?그?운영은?조합원?중심으로?전환하는?것을?조합장의?책무로?부여해야?한다.

그?내용에는?조합원에?대한?상시적인?협동조합?교육을?포함해?조합의?지배구조를?민주적으로?개혁하는?일이?들어가야?한다.?먼저?대의원회를?실질적인?조합의?최고?의결기구가?되도록?활성화해야?한다.?이는?지역별로?돌아가면서?뽑을?것이?아니라?지역을?대표할?양심적인?조합원을?대의원으로?임명해야?하고,?여성과?품목?등?조합원의?다양한?구성을?반영해야?한다.?이사회의?전문성과?책임성?강화를?위해?사업별?리더와?농민단체?대표?등이?참여해야?한다.?여성?임원의?확대에도?적극적으로?나서야?한다.?구매,?판매,?가공,?상호금융?등?사업?과정에?분야별로?조합원의?직접?참여방안을?강구해야?한다.

농식품부는?조합공동사업법인의?운영을?임직원과?조합장?맘대로?할?것이?아니라?조합원들의?의사와?이해관계가?반영되고?투명하게?운영되도록?조합공동사업법인?정관례를?시급히?개정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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