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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민신문)국회 개헌 논의 공전···'대통령 개헌안'에 쏠리는 눈

작성자
hannong
작성일
2018-03-08 09:25
조회
739



국회발?개헌안?마련?속도가?지지부진하며?답보?상태를?거듭하고?있다.?6·13?지방선거와?동시에?개헌안?국민투표?실시라는?여권의?입장에?대해서도?야당의?반대가?완강해?타협점을?찾기?힘든?상황이다.?이러는?사이?이달?중순경?마련될?정부발?개헌안이?새로운?변수로?부상하고?있다.

6월?지방선거와?동시?국민투표
3월?중?개헌안?발의돼야?가능
한국당?반대?등?헌정특위?‘정체’
농업계?목소리?언급조차?안돼

자문특위?정부?개헌안은?‘속도’
오는?13일?대통령에?보고?예정
농민단체·국회?농해수위?등
농업?가치?헌법반영?의견?전달?


▲6월?개헌안?국민투표를?위한?마지노선=3월?들어서?국회?개헌안?논의?속도를?올려야?한다는?주문이?잇따르고?있다.?여권의?바람대로?6월?지방선거와?동시에?개헌안?국민투표를?실시하기?위해선?3월?중으로는?국회발?개헌안이?발의돼야?가능할?것으로?예상되는데,?현재?당별?개헌안조차?모두?마련되지?않은?상황이다.?여권에선?개헌안?발의?시점에?대해?당초?2월?말을?마지노선으로?언급하기도?했지만,?사실상?3월?중?발의로?한발?물러섰다.

지방선거와?동시에?개헌안?국민투표를?실시하겠다는?입장도?타협점을?찾지?못하고?있다.?자유한국당의?반대가?완강하기?때문이다.?자유한국당은?개헌이?선거?정략으로?활용될?소지가?있다며?지방선거?이후?실시?입장을?굽히지?않고?있다.?우여곡절?끝에?올해?1월?가동된?헌법개정·정치개혁특별위원회(헌정특위)?활동도?‘공전’만?되풀이하고?있다.

우원식?더불어민주당?원내대표는?지난?2일?열린?최고위원회에서?“누차?강조했던?대로?지방선거와?개헌?국민투표?동시?실시를?위해서는?더?이상?개헌안?협상을?뒤로?미룰?수?없다”며?“자유한국당의?무책임한?지연전술은?30년?만에?찾아온?개헌을?걷어차는?일이다.?개헌안?논의에?속도를?내자는?당부의?말씀을?드린다”고?촉구했다.

정치권의?입장이?첨예한?데다?지방선거?등의?변수까지?더해져?개헌?논의가?정부?형태?및?권력구조?개편?등에만?편중되고?있다는?점도?우려되고?있다.?개정?헌법에?농업의?공익적?가치를?반영해야?한다는?농업계의?목소리는?국회?안에서?언급조차?되지?않고?있어?농업계의?요구가?관철될?수?있을지?여전히?불투명한?상황이다.

▲정부발?개헌안에?주목=이러는?사이?부쩍?속도를?내고?있는?정부발?개헌안?마련?움직임이?주목을?받고?있다.?문재인?대통령?지시로?개헌안을?마련하고?있는?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자문특위)가?이달초까지?국민?여론을?수렴한?뒤?개헌안을?마련해?13일?대통령에게?보고한다는?계획을?밝히면서?정부?개헌안이?또?다른?변수가?될?가능성도?점쳐지고?있다.

농업계도?정부발?개헌안에?대해?예의주시하고?있다.?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와?농협중앙회,?농민의길?등으로?구성된?‘범농업계?농업가치?헌법반영?추진연대’는?지난?2월?27일?농업의?공익적?가치를?헌법에?반영해?달라는?요구를?담은?의견서를?자문특위에?전달하며,?개헌?관련?동향을?지켜보고?있다.

추진연대?관계자는?“농업계의?요구사항을?담은?의견서를?정부?개헌안을?수립하고?있는?자문특위에?전달했으며,?12일?자문위원회를?개최하는?등?개헌?과정에?예의주시하고?있다”고?전했다.

국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소속?의원들도?헌법에?농업의?공익적?가치를?반영해?달라는?목소리를?정부?측에?전달하며,?농업계의?바람이?실현될?수?있도록?지원?사격을?하고?있다.?위성곤?더불어민주당(제주?서귀포시)?의원은?최근?국회?운영위원회에서?열린?청와대?업무보고에서?농업계의?요구가?개정?헌법에?반영될?수?있게?촉구하는?내용을?담은?서면질의를?청와대?측에?전달했다.

농해수위?관계자는?“헌법에?농업의?공익적?가치를?반영하는?부분은?1000만명이?넘는?국민들이?공감을?한?부분이고,?첨예한?논쟁?지점이?있는?사항이?아니기?때문에?충분히?개헌?과정에서?이뤄질?수?있을?것으로?예상하고?있다”며?“하지만?개헌을?둘러싸고?변수들이?많은?만큼?농업계도?개헌?움직임을?최대한?예의주시해야?할?것”이라고?당부했다.

고성진?기자?kosj@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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