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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신문)“쌀 생산·소비량 통계 부정확…가격 지지 못하고 예산만 써”

작성자
hannong
작성일
2022-08-04 09:16
조회
6

국회 농해수위 전체회의서 

여야의원들 한목소리 비판

정부의 뒷북 시장격리 지적

농협 신곡 매입여력 점검을

 

1일 열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김병진 기자

정부가 쌀 초과공급물량(27만t)에 더해 10만t을 시장에서 추가 격리하겠다고 발표했는데도 쌀값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다. 1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야 의원들은 이번 사태가 정부 실기에다 부정확한 통계가 겹친 문제라고 꼬집었다.

이날 회의의 화두는 단연 쌀이었다. 농가소득의 큰 비중을 담당하는 쌀값이 전례 없는 하락세를 보여서다. 정부의 3차례에 걸친 시장격리 결정도 큰 힘을 못 쓰는 모양새다. 7월25일 기준 산지 쌀값은 20㎏ 한포대당 4만3918원으로 지난해 동기(5만5856원) 대비 21.4%나 떨어졌다.

여야 의원들은 한목소리로 이번 쌀값 하락세에 정부 책임이 크다고 질타했다. 윤재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남 해남·완도·진도)은 “지난해 (쌀 생산량) 통계치를 보고 국회에서 선제적으로 시장격리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정부가 뒷북을 쳐서 시장격리 효과가 떨어졌다”고 비판했다.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강원 속초·인제·고성·양양)은 “격리물량이 너무 적었던 데다 입찰 과정에서 예가가 너무 낮아 1·2차 격리에서 대규모 폐찰 사태가 일어났다”면서 “이게 쌀값이 하락한 가장 큰 이유”라고 지적했다. 정부가 잘못된 시그널(신호)을 시장에 줘서 쌀값 하락세를 부추겼다는 것이다.

이번 사태가 부정확한 통계로 빚어진 인재(人災)라는 목소리도 컸다. 쌀 생산량과 소비량 통계가 부정확한 탓에 쌀 초과공급물량 자체가 과소 추정됐다는 것이다. 어기구 민주당 의원(충남 당진)은 “정부는 수요량 대비 쌀 초과공급물량을 27만t이라고 추정했는데, 현장에선 40만∼50만t이 초과 생산된 걸로 보고 있다”면서 “이렇게 현장과 괴리된 통계 때문에 결국 시장격리로 예산을 투입하고도 쌀값을 못 잡은 결과를 낳았다”고 했다. 같은 당 윤준병 의원(전북 정읍·고창) 역시 “시장에선 정부에서 판단한 생산·수요량이 잘못됐다고 보고 있다”면서 “애당초 통계가 잘못됐다면 3차 격리 후에도 쌀값이 잡힐지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이에 대해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생산량 조사는 표본조사다보니 일부 오차가 있는 것 같고, 수요량 조사는 코로나19 이후 쌀 소비가 줄어든 상황을 반영하지 못한 게 확실한 것 같다”면서 “통계청과 협의해 개선 방안을 찾아보겠다”고 답했다.

의원들은 신곡 수확이 한달 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급한 불을 끄는 게 급선무라고 입을 모았다.

특히 지역농협의 신곡 매입 여력 확보가 관건이라는 의견이 나왔다. 이원택 민주당 의원(전북 김제·부안)은 “농협이 지난해산 쌀을 193만t 사들였는데 그 결과 농협마다 5억∼20억원의 적자를 보고 있다”면서 “농협이 신곡을 원활히 매입할 수 있도록 대책을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서삼석 의원(전남 영암·무안·신안)은 3차 시장격리 후에도 2021년산 재고쌀 해소를 위한 추가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서 의원은 “군장병 부식을 국산 쌀로 가공해서 제공하거나 식량원조 물량을 배로 늘리는 등 재고쌀 해소방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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