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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민신문)농식품부, 국회 업무보고…‘쌀값 청문회’ 방불

작성자
hannong
작성일
2022-08-03 09:27
조회
4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이 지난 1일 국회 농해수위 전체회의에서 업무보고 후 이어진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이 지난 1일 국회 농해수위 전체회의에서 업무보고 후 이어진 여야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다 오르는데 쌀값만 하락”
정부 수요예측 실패 질타
시장격리 시기·방법 등
효과 없는 정부대책 추궁

1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하 농해수위, 위원장 소병훈)의 농식품부 업무보고는 ‘쌀값 청문회’를 방불케 할 만큼 지난해 수확기부터 지속되고 있는 쌀값 하락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다.

의원들은 정부의 수요예측 실패와 3차에 걸친 시장격리의 문제점을 집중 거론하며, 하반기 신곡가격의 안정대책은 무엇인지 따져 물었다. 실제로 7월 25일 기준 산지 쌀값은 43,918원/20kg으로 전년 동기 대비 21.4% 폭락한 상태다.

국회 농해수위는 지난 8월 1일 전체회의를 열고,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 농촌진흥청, 산림청, 해양경찰청 등 소관기관의 업무현황을 보고 받았다. 농해수위 위원들은 쌀값 하락과 낙농제도 개선, 농업직불제 확대, CPTPP 등 시장개방, 농어촌 인력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대응 등 현안에 대해 질의했다. ▶관련기사 3면

서삼석 더불어민주당(영암·무안·신안) 의원은 “농민들은 인건비, 자재값, 비료값 상승으로 생산비도 건지지 못하는 상황인데, 양곡관리의 책무가 있는 농식품부는 쌀값 폭락의 책임을 농협과 지역에 떠넘기고 있다”면서 “3차례(1·2차 27만톤, 3차 10만톤 진행 중)에 걸친 시장격리에도 불구하고 늑장 조치와 현장을 외면한 역공매 방식으로 쌀값 안정에 실패, 재정은 지출했지만 효과는 반감되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질타했다.

박덕흠 국민의힘(보은·옥천·영동·괴산) 의원은 “모든 소비자 물가가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 가운데 유독 쌀값만 하락하고 있어 농민들의 원성이 하늘을 찌른다”면서 “최소한 농민들이 손해는 보지 않도록 적정한 가격에 쌀을 판매할 수 있는 판로를 찾아봐야 하는 것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윤준병 더불어민주당(정읍·고창) 의원은 정부의 생산 및 수요예측 실패를 지적했다. 윤 의원은 “당초 27만톤 과잉을 예측했지만 이번에 10만톤을 추가로 격리한 것은 결과적으로 통계청의 생산 예측과 농식품부의 소비 예측에 오류가 있다는 이야기 아니냐”면서 “예측이 안 맞았고, 시장격리에도 쌀값 안정이 안 되고 있다면 관련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원택 더불어민주당(김제·부안) 의원은 “현재 47만톤의 구곡이 농협 RPC에 쌓여 있다. 평년보다 20만톤이나 많은데, 신곡이 나오기 전 구곡을 빨리 처리하는 게 관건이다. 정부가 쌀값 목표를 갖고 대응하지 않으면 큰 코 다칠 수 있다”면서 “지역농협은 5억~20억원의 적자로 추가 수매 여력이 없다고 하소연하고 있다. 정부는 농협중앙회와 함께 적자 보전 대책을 모색해야 한다. 지금 상황이라면 수확기 후 농민들이 거리로 나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의원(나주·화순)도 “50만 농가가 생산하고 5000만 국민이 먹는 쌀 가격은 정부 정책과 정부의 의지에 달렸다”며 “정부는 최소한 쌀값의 적정가격은 얼마인지, 어느 정도로 유지될 때 농가소득이 안정되는지 따져봐야 하고, 쌀값 안정을 위한 적극적인 대책을 내놔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황근 장관은 “쌀값은 결국 시장에서 결정되기 때문에 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이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농민들이 쌀 대신 밀·콩 등 타작물을 재배할 수 있도록 ha당 250만원 상당의 전략작물 직불제 도입을 기재부와 협의 중이며, 향후 신곡 수매에 문제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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