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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신문)[고향세] 선정위에 농업인 참여 길 열려…답례품 지역상품권 포함 아쉬움

작성자
hannong
작성일
2022-07-18 16:09
조회
11

정부 조례안 살펴보니 

위원자격에 ‘생산자 대표’ 담아

최종 단계서 배제될 수도 있어

유가증권 제공문제 해소 안돼

농업계 “부적절”…개선 필요

구입품목·사용처 등 제한해야

 


행정안전부가 만든 고향사랑기부제(고향세) 참고 조례안(이하 조례안)은 농축산물을 대표적인 고향세 답례품으로 명시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답례품 우선 선정 기준에도 농축산물을 세부적으로 나눠 포함했다. 다만 지역사랑상품권 등 유가증권이 주요 답례품으로 선정될 우려는 여전히 해소되지 않아 지역별 조례 제정 단계에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행안부에 따르면 이번 조례안은 현장 설명회를 거쳐 지역 의견을 수렴해 최종 확정된다. 현재 법제처 심사 단계에 있는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8월말께 공포되면 이후 각 지방자치단체가 정부 조례안을 참고해 개별 조례안을 만든다. 지자체별로 조례 제정 후에는 답례품선정위원회와 기부금운용위원회를 구성해 답례품 선정 절차에 본격 돌입할 전망이다.

조례안은 ▲답례품선정위원회 구성 ▲답례품 선정 시 고려사항 ▲답례품 종류 ▲답례품 공급업체 공모 ▲고향사랑기금운용심의위원회 기능·구성 등 고향세의 실질적인 운영 지침을 담았다. 고향세의 핵심인 ‘답례품’ 관련 조항이 전면에 배치됐다.

답례품과 공급업체 선정을 담당하는 선정위원회에는 농업계 인사가 참여할 길이 열렸다. 위원 자격에 ‘농어업인 생산자를 대표하는 사람’을 포함해 지자체장이 위촉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하지만 ‘지역특산품 선정에 경험이 풍부한 사람’ ‘지방의회의장이 추천한 사람’ 등 여러 자격 가운데 하나라 최종 단계에서 농업계 인사가 배제될 수 있다는 우려는 남는다.

답례품 종류는 ▲지자체에서 생산·채취된 농축수임산물 등 지역특산품 ▲개인·기업이 해당 지역에서 생산·제조한 물품 ▲고향사랑상품권 등 유가증권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것으로 범위를 좁혔다.

이 가운데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는 답례품의 우선 선정 기준도 구체적으로 뒀다. ▲유기·무농약 농산물 ▲무항생제 축산물 ▲전통주 ▲농산물우수관리(GAP) 인증 농산물 ▲관할 구역 안에서 생산되는 원재료 사용 비율 50% 이상의 농수산 가공품 ▲지역사랑상품권·관광입장권 등 관할 구역에서 통용되는 유가증권 ▲지역경제 활성화 목적으로 운영하는 각종 서비스 상품 등이다.

다만 농업계가 고향세 도입 논의 단계부터 지적해온 유가증권 답례품 문제는 이번 조례안에서도 해소되지 않아 아쉬움을 남겼다. 답례품 종류로 ‘고향사랑상품권 등 유가증권’이 명시된 데다 우선 선정 기준에도 지역사랑상품권·관광입장권이 포함됐기 때문이다. 지역사랑상품권 등은 지역 외에서 생산된 공산품을 구매하는 데 쓰일 수 있어 고향세 답례품에 적합하지 않다고 농업계는 걱정해왔다.

<고향사랑기부제 교과서> 저자 신승근 한국공학대학교 복지행정학과 교수는 “지역사랑상품권은 지역의 ‘소비’ 활성화가 목적이고 고향세는 지역의 ‘생산’ 확대를 통한 경제 활성화가 궁극적인 취지”라며 “고향세 답례품으로 지급하는 유가증권은 지역 생산을 활성화하도록 구입 품목과 사용처를 조례로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박상헌 한라대학교 정보통신기술(ICT)융합공학부 교수는 “이번 조례안은 답례품 우선 선정 기준에 농축산물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등 (농업계에) 긍정적인 면도 보인다”며 “고향세 기부가 전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10만원에 집중되고 이에 따라 답례품 지급 한도인 30%에 맞춰 2만∼3만원대에 수요가 몰릴 것인 만큼 농업계도 이에 맞게 매력적인 답례품을 차질 없이 준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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