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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민신문)농업분야 국정과제 입법 속도낸다

작성자
hannong
작성일
2022-07-11 09:26
조회
14

한덕수 국무총리와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 권성동 원내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1차 고위 당정협의회가 지난 6일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개최됐다.  한덕수 국무총리와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 권성동 원내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1차 고위 당정협의회가 지난 6일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개최됐다.
윤 정부 ‘110대 국정과제’ 실현
여당 ‘100일 작전’ 돌입 등 추진

윤석열 정부의 ‘110대 국정과제’ 실현을 위한 국회 입법 논의가 활발히 추진될 전망이다. 지난 6일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 100일 작전에 돌입했다. 이미 110대 국정과제 입법화를 위해 약 60건의 법안을 발의하거나 발의 준비 중에 있다”며 “앞으로 정부와 긴밀히 협조해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뒷받침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농업분야 국정과제의 경우 ‘농업직불금 확대’와 ‘농촌공간계획 수립’이 단연 주목된다. 농업직불금 확대는 여야 이견이 없고 국회 차원에서 충분한 논의가 이뤄졌다는 점, 농촌공간계획 수립은 정부의 의지가 강하다는 점에서 조속한 입법이 기대되고 있다.


농업직불금 확대

‘17~19’ 단서조항 삭제 골자
김학용 의원 등 개정안 발의
공익직불 배제 농가 구제 전망

윤석열 정부의 대표 농정공약인 만큼, 입법 논의가 가장 활발하다. 기본형 공익직불제에서 배제된 농가 구제 및 선택형직불제 확대를 위해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여러 건 발의돼 있다.

실경작자임에도 불구하고 기본형 공익직불제에서 배제된 농가를 구제하기 위해 ‘2017∼2019년 직불금을 1회 이상 수령했던 농지에 대해서만 직불금을 지급한다’는 요건을 삭제하는 방안이 유력시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김학용 국민의힘(경기 안성시) 의원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기도 했다.

김학용 의원실 관계자는 “후반기 원구성 후 곧바로 직불제 관련 논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농식품부와 어느 정도 협의를 거친 후 개정안을 발의했다”며 “국회 예산정책처에 비용추계를 맡겨 놓은 상황인데, 전반기 국회에서 유사법안 논의가 이뤄졌고, 여야 이견도 크게 없기 때문에 오래 걸리진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개정안에는 △고령중소농업인 농지이양은퇴직불제도 △청년농업인직불제도 △식량안보직불제도 등 선택형직불제를 확대하는 내용이 함께 담겼지만, 예산반영은 쉽지 않아 보인다. 농식품부가 ‘2017-2019 배제농가’ 구제에 우선순위를 두면서, 선택형직불제 확대는 단계적으로 추진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구체적으로 말할 순 없지만, ‘2017-2019 배제농가’ 구제를 위한 실태조사가 마무리됐고, 예산당국과 협의를 진행 중”이라며 “다만 선택형직불제 확대보다는 ‘2017-2019 배제농가’를 구제하는데 우선순위를 두고 예산확보에 나설 방침”이라고 말했다.


농촌공간계획 수립

대선 공통 공약 농촌공간계획
정부 초안 마련, 연내 제정 목표

지방자치단체가 생활권별로 농촌공간계획을 스스로 수립, 난개발을 막고 효율적으로 농촌 공간을 활용하는 것이 핵심이다. 농식품부는 내부적으로 가칭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을 위한 법률(이하 농촌공간계획법)’ 초안을 마련했고, 의원 입법을 통해 연내 제정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이 식량자급률 향상, 청년농업인 육성과 함께 임기 내 꼭 이루고 싶은 3가지 정책으로 농촌공간계획 수립을 언급하는 등 정부가 의지를 보이고 있다. 지난 대선에서 양당의 공통 공약이었던 만큼, 농촌공간계획법 제정은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허창각 농식품부 농촌정책과 사무관은 “농촌공간계획 수립은 지난 대선에서 양당의 공통공약이었던 만큼 준비를 계속해왔고, 내부적으로 초안은 완성돼 있다”며 “후반기 국회 원 구성이 마무리되면 양당에 법안을 설명하고, 의원 입법을 통해 연내 제정될 수 있도록 추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법안의 주요내용은 △농촌공간 정비 △정주여건 개선 △경제기반 조성 △생활서비스 확충 등 4대 분야의 통합지원이다. 지자체는 4대 분야를 포함한 농촌공간계획을 수립해야 하고, 이에 따라 공장이나 축사의 이전, 노후화된 빈집의 리모델링, 융복한지구 조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 의료·교통·보육 서비스 확대 등과 관련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허창각 사무관은 “그동안 농촌 공간에 대한 고려 없이 재정지원이 이뤄지다보니 난개발되거나재정지원 효과가 떨어지는 등 문제가 있었는데, 법률에 의해 공간 개념이 도입되면, 효율적으로 농촌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토대가 될 것”이라며 “관계부처와 협의가 필요한 사항이긴 하지만, 농식품부 외에도 범부처 사업이 체계적이고 통합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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