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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신문)비료값 고공행진…정부지원 계속돼야

작성자
hannong
작성일
2022-07-08 09:25
조회
17

코로나·우크라이나 사태로

국제 원자재시장 불안 여전

농가 부담 줄이는 대책 필요

농산물값 상승 억제 효과도

 


수그러들지 않는 국제 원자재값 강세로 내년에도 비료값 고공행진이 이어질 전망이다. 농업 경영과 물가 안정을 위해선 내년 정부 예산에 농가 비료값 지원방안이 꼭 포함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우리나라가 전량 수입에 의존하는 요소 등 비료원료는 코로나19에 따른 공급망 불안과 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좀처럼 가격 안정세를 찾지 못하고 있다. 6일 한국비료협회의 ‘무기질비료 원자재 수입가격’ 자료에 따르면 국제 원자재시장이 상대적으로 안정됐던 2020년 요소 가격은 1t당 289달러였지만 지난해 평균 445달러로 오른 데 이어 올해는 5월말 기준 851달러를 기록했다. 요소와 더불어 필수 비료원료로 꼽히는 인산이암모늄(DAP) 가격도 2020년 1t당 326달러에서 지난해 552달러로, 올해는 5월말 848달러까지 뛰었다. 염화칼륨 가격도 1t당 2020년 296달러에서 올 5월말 659달러로 오른 상태다. 최근 본격화한 원화 약세도 수입국 입장에선 달갑지 않은 악재다. 2020년 1080.27원이었던 원달러 환율은 6일 현재 1307원까지 급등해 비료값 충격을 키울 것으로 우려된다.

정부는 올해 비료값이 지난해와 견줘 크게 오르자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투입해 농가 부담을 완화했다. 국비·지방비·농협 지원으로 전년 대비 인상액의 80%를 보전하는 방식이다. 문제는 추경으로 임시방편 마련한 보호막이 걷히면 내년에 농민이 부담할 비료값이 올해의 갑절 이상으로 뛸지 모른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정부 부처가 내년 예산안을 논의하는 현 시점에 비료값 인상분 지원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충남 당진)은 “기획재정부와 각 부처가 8월까지 협의해 2023년 정부 예산안을 확정 짓게 된다”며 “내년에도 비료값 강세가 예견되는 만큼 농가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정부 예산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올해 정부·농협 등이 4800억원 규모로 지원한 비료값 인상차액은 농가 경영비를 절감하면서 정부가 강조하는 물가 안정에도 기여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비료값 지원이 없을 경우 쌀·과수·채소 등 농산물값 상승 압력이 커져 ‘밥상물가’를 자극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신재근 농협경제연구소 농정연구팀장은 “올해 비료값 인상분의 80%를 지원하는 조치로 농가당 평균 46만원가량 경영비 절감효과가 발생했다”며 “이는 동시에 농산물과 가공제품 원가를 낮추면서 연쇄적으로 물가인상을 억제하고 가계지출 부담을 완화시키는 데도 기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일본은 이런 점을 고려해 최근 정부 차원의 비료값 지원방침을 공식화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6월28일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기자회견에서 “농산물 생산비용을 전체적으로 10% 줄이는 것이 목표”라며 “(농가) 비료값 증가분의 70%를 보상하기 위한 새로운 지원기금을 설립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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