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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민신문)한미 FTA 발효 10년, 농축산물 무역수지 적자 매년 커졌다

작성자
hannong
작성일
2022-06-20 09:34
조회
3

농경연 ‘농식품 교역 변화’


[한국농어민신문 김영민 기자]





한미 FTA 발효 이후 우리나라 농축산물 무역수지 적자가 해를 거듭할수록 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FTA로 관세 인하 혜택을 받는 협정관세 활용률은 미국이 우리나라에 비해 20%가 높게 나타나, 미국이 농축산물 수출에 FTA 협정 관세를 잘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한국농촌경제연구연은 최근 ‘한미 FTA 10년, 농식품 교역 변화’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한미 FTA 발효 10년 동안 교역 현황과 주요 쟁점을 살펴봤다.




한미 FTA 농식품 교역 동향은


2012년 발효 이후 교역액 증가
지난해 수입액 103억달러 달해
수출액은 12억6000만달러 수준
무역수지 적자 100억달러 육박 

한미 FTA는 2007년 4월 타결 이후 두 차례의 추가 협상, 국회 비준 등의 절차를 거쳐 2012년 3월에 발효됐다. 이후 한미 양국 간의 농축산물 교역액은 증가했다. FTA 발효 전 평균(2007~2011년) 59억4000만달러였던 미국산 농축산물 수입액은 FTA 발효 1년차인 2012년 65억4000만달러에서 2016년(FTA 발효 5년차)엔 68억9000만달러 증가했다. 그리고 FTA 발효 10년차인 지난해에는 103억2000만 달러의 미국산 농축산물이 수입됐다. FTA 발효 전과 비교해서는 지난해 수입액은 무려 73.8%가 증가했다. 우리나라의 대미 농축산물 수출액도 FTA 발효로 늘어났다. FTA 발효 전 평균 4억달러였던 수출액은 2012년 4억8000만달러, 2016년 7억2000만달러, 2021년엔 12억6000만달러다.

한미 FTA로 인한 농축산물 수입액과 수출액이 큰 차이를 보이면서 무역수지 적자폭은 해가 갈수록 늘어났다. FTA 발효 전 약 55억달러였던 무역수지 적자 규모는 FTA 발효 1년차 60억6000만달러, 5년차엔 61억7000만달러, 10년차엔 무려 90억6000억달러로 확대됐다. 이 상태가 유지된다면 적자 규모가 100억달러를 넘기는 건 시간 문제로 보인다.

농경연은 “한미 FTA 발효 후 미국산 농축산물 수입액과 대미 수출액 모두 증가했다. 그러나 미국산 농축산물 수입액 규모가 수출액 규모보다 커 무역수지 적자가 커진 것”이라고 밝혔다.




소고기 수입액, 발효 전 평균 대비 427% 폭증…미국산이 증가 주도


한미 FTA 이행 이후 수입액이 가장 큰 품목은 단연 소고기다. FTA 발효 전 평균 3억3000만달러였던 미국산 소고기 수입액은 지난해 21억7200만달러다. FTA 발효 6~10년차(2017~2021년) 평균만 보더라도 17억4100만달러 어치의 미국산 소고기가 수입됐다. 이 기간 소고기 수입액은 FTA 발효 전 평균과 비교하면 무려 427%나 증가한 수치다. FTA 발효 6~10차 평균 수입액 기준으로 옥수수가 8억6600만달러로 뒤를 이었고, 돼지고기(5억2800만달러), 밀(3억9500만달러), 대두(3억3500만달러), 치즈(2억4700만달러) 순으로 수입액이 많았다.

한미 FTA 발효로 우리나라 농축산물 수출액도 늘었다. 그러나 미국과 달리 품목에서 차이를 보였다. 미국이 신선농산물과 곡물 위주였지만, 대미 수출액 증가는 가공품이 주도했다. 실제로 라면 수출액은 FTA 발효 전 평균 2000만달러 수출에서 발효 6~10년차 평균 6200만달러로 약 3배가 증가했다. 신선농산물 중에서는 김치가 같은 기간 200만달러에서 1600만달러로 증가했고, 배는 2400만달러에서 3200만달러로 늘어난 것이 그나마 위안이다.




FTA 협정관세 활용률서도 차이…미국 71.6%, 우리 49.5% 뿐


한미 FTA 협정관세 활용률에서 한미 양국은 차이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미국이 우리나라보다 협정관세 활용률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협정관세 활용률은 FTA 협정에 명시된 관세양허 품목의 교역액 중 실제 FTA 관세 인하 혜택을 받은 교역액 비율을 의미한다. 미국이 우리나라보다 협정관세 활용률이 높다는 것은 FTA 관세 인하 혜택을 잘 누리고 있다는 방증이다.

실제로 한미 FTA 발효 10년차인 2021년 미국산 농축산물 수입 FTA 협정관세 활용률은 71.6%로 FTA 발효 1년차와 비교해 26.5%포인트가 상승했다. 반면 같은 기간 미국 농축산물 수출 FTA 협정관세 활용률은 49.5%에 머물렀으며, FTA 발효 1년차와 비교하면 6.5%포인트가 증가하는데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

수입 품목 중에서는 2021년 기준 소고기, 돼지고기, 체리의 FTA 협정관세 활용률이 100%였고, 치즈(99.7%), 포도(98.9%), 감자(97.8%), 오렌지(92.8%) 등이 높은 수준의 활용도를 보였다. 같은 기간 수출 품목에서는 라면(92%), 홍삼정(88%), 닭고기(79.7%) 등이 그나마 FTA 협정관세 활용률이 높았다.

이와 관련해 농경연은 “(수출 품목 중에서) 농산물과 임산물의 FTA 협정관세 활용률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며 “수출 FTA 협정관세 활용률이 저조한 원인을 품목별로 심층적으로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수출업체와 생산자단체를 대상으로 국가별 원산지 기준이나 원산지증명서 발급 방법과 절차를 교육하는 한편 관련 제도를 홍보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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