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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민신문)민주당 “쌀 대란 우려…즉각 추가격리를”

작성자
hannong
작성일
2022-06-15 09:24
조회
3

지난 13일 국회 소통관에서 더불어민주당 전남·북 의원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쌀값 안정을 위한 근본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왼쪽부터)서삼석·김회재·한병도·윤준병·신정훈·김승남·서동용 의원 등이 참석했다.  지난 13일 국회 소통관에서 더불어민주당 전남·북 의원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쌀값 안정을 위한 근본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왼쪽부터)서삼석·김회재·한병도·윤준병·신정훈·김승남·서동용 의원 등이 참석했다.

쌀값 전년동기대비 18.3% 뚝
농협 재고량은 77.7%나 늘어
보관 창고마저 부족한 상황
가격안정 근본대책 마련 촉구

농식품부 “기재부와 협의 중…
적정가격에 쌀 판매해야” 강조

쌀값 폭락과 농협의 재고부담이 가중되면서, 올해 ‘쌀 수매 대란’ 경고음이 커지고 있다. 3차 시장격리를 통해 농협 재고물량을 정부양곡창고로 반출하는 동시에, 쌀값 안정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시급히 요구된다.

더불어민주당 전남·북 의원 일동은 지난 13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쌀값 안정을 위한 추가 시장격리 및 근본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들은 “정부의 외면에 쌀 농가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먼저 시행된 시장격리는 수확기를 넘긴 시점으로 지체됐고, 최저가 입찰의 역공매 방식을 취하면서, 쌀 가격 폭락 문제 해소에 어떠한 도움도 주지 못했다”면서 “가격 하락의 직접적 원인은 생산량 증가와 소비량 감소에 따른 공급과잉으로, 예견된 쌀 시장의 구조적 문제에 대해 선제적 대응이 절실했지만 정부는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해 왔다”고 비판했다.

실제로 6월 5일 80kg 기준 산지 쌀값은 18만3000원으로 지난해 동기 22만4000원 대비 18.3% 폭락하는 등 하락세가 멈추지 않고 있다.

문제는 2022년산 벼 생육 상황과 소비 감소추세를 감안할 때 올해도 쌀 공급과잉과 가격폭락이 되풀이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이다. 특히 76만톤4000톤에 달하는 과도한 농협 재고가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는 지난해 재고물량 43만톤 대비 77.7%나 폭증한 수치다.

민주당 전남·북 의원 일동은 “농협은 과다한 재고 보유로 보관 창고마저 부족한 상황”이라며 “추가적인 시장격리를 통해 재고물량이 정부양곡창고로 반출되지 않으면 올해 쌀 수매 대란까지 심각하게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쌀값 추가 폭락을 막고 농민의 삶을 보호하기 위해 △농정현실에 대한 정부의 반성과 근본적 인식전환 △당면한 쌀값 문제 해소를 위한 추가 시장격리 즉각 시행 △요건 충족시 시장격리 조치를 법적으로 의무화하는 양곡관리법 개정 △쌀 품목에 대한 생산비 보장 법제화 △자연재해 농산물 생산감소 피해에 대한 국가보상을 의무화하는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 등을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서삼석 의원은 “코로나 팬데믹과 국제 분쟁으로 식량자급이 국가안보 차원에서 제기되는 상황에서, 자급률 90%대인 쌀을 제외할 경우의 국내 식량자급률은 10%에 불과하다”면서 “지난 2020년에는 쌀 생산 감소로 농가들의 고통이 매우 컸었는데, 지금처럼 생산이 늘어도 농민들만 고통 받는 참혹한 농업현실에 대한 정부의 반성과 인식의 대전환이 없다면 농어촌 소멸은 가속화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농림축산식품부는 추가 시장격리를 기재부와 협의 중이지만, 농협이 적정가격에 쌀을 판매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정주 식량정책과장은 “공급 과잉 물량 27만톤에 대한 시장격리를 6월 중 마무리할 계획이며, 현재 정치권을 비롯해 현장 요구가 높은 추가 시장격리에 대해 기재부와 협의하고 있다”면서 “다만 2차 시장격리로 농가 보유 물량은 거의 다 흡수를 했다. 따라서 농협이 추가 시장격리를 기대하면서 재고를 갖고 있을게 아니라. 적정한 가격에 쌀을 판매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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