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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뉴스

농민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농촌사회 건설을 위해 농촌복지 향상에 총력을 경주하고, 농업의 가치와 중요성을 국민들에게 인식시킨다.

(한국농어민신문)“농지 전수조사 지자체 조례 제정·지역별 농촌인력 공급체계 시급”

작성자
hannong
작성일
2022-05-27 09:21
조회
14

6.1 지방선거 ‘15대 핵심 농정공약’


[한국농어민신문 이기노 기자]

경실련·한농연·전농 등 제안
‘농정 대전환’ 한목소리

사설 인력소개소 양성화
농업노동력 확보 거버넌스 구축
계약재배·약정수매 물량 확대
농지 태양광 도입 재검토 촉구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막바지에 접어들고 있지만, 정당별 농정공약이 실종됐다는 비판이 나온다. 대선 직후 치러지는 만큼, 지방선거를 대비한 농정공약을 따로 마련하지 못한 탓이다.

대선 공약과 지방선거 공약이 혼동되고 있는 상황에서, 최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한국친환경농업협회 등 단체가 15대 핵심 농정공약을 제안해 주목받고 있다.

경실련 측은 “농정의 가치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고, 3농(농민·농업·농촌)을 살리는 데에 있으며, 중앙정부의 권한 못지않게,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할 수 있는 지역농정도 다양하다”면서 “이번 지방행정 농정공약을 많은 지방선거 후보자들에게 알리고, 채택되어 농정의 대전환을 이끌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가장 먼저 ‘농지 소유와 이용실태에 대한 전수조사 실시’를 제안했다. LH사태로 촉발된 비농민의 농지투기 현실에 대해 국민적 관심이 고조된 가운데, 농지의 소유와 이용에 대한 실태 파악이 미흡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실제로 최근 10년간 연평균 1만5000ha(여의도 면적의 약 50배)의 농지가 감소했고, 15년 후에는 비농민의 농지 소유가 전체 농지(약 158만ha)의 84%까지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지자체가 조례를 제정해 농지의 소유 및 이용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 농지보전에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코로나19로 인해 최악의 인력난이 계속되면서 ‘농업노동력 공급 안정화’도 핵심 농정공약으로 제시됐다. 현재 농식품부 및 지자체는 농촌인력중개센터를 운영하는 등 인력 중개를 하고 있지만, 외국인 노동자 충원은 여전히 부족하고, 불법체류 노동자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지자체별로 맞춤형 농업노동력 도입 시스템 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다. 지자체 책임의 농촌인력중개센터를 운영하고, 영농지원단 설치, 사설 인력소개소 양성화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 민간, 농협, 지자체 간 농업노동력 확보를 위한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농촌인력지원조례 제정을 통해 인력 연계 방안과 지원금 지급근거 등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극심한 가격변동으로 인해 불안정한 농업경영과 농가소득 문제를 해소할 방안으로 ‘주요 농산물 가격 안정화’에 대한 요구도 함께 담겼다. 계약재배 및 약정수매 물량을 품목별 생산량의 약 50% 수준으로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농협, 지자체 등이 가공업자 및 유통업자 등과 계약재배를 알선해 생산-가공-유통-소비를 연계하면 가격안정을 도모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농산물의 공공재로서 성격을 강화하기 위해 주요농산물 공공수급제 또는 최저가격보장제 도입을 주장했다.

농촌경관 훼손과 임차농의 농지 박탈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농지 태양광(농촌형 및 영농형) 도입 재검토’도 핵심공약 중 하나다. 태양광 설비로 인해 농지의 국토환경보전 등 공익적 가치가 저하되고 있고, 심지어 비농민 농지소유의 합법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것이다. 개선방안으로 농지에는 태양광 설치를 원칙적 금지하는 조치가 필요하며, 동시에 마을 단위 에너지자립 협동조합 설립을 확산해야 한다는 목소리다.

농촌 노인의 빈곤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면서 ‘농촌노인 맞춤 복지 실현’도 지방선거 공약으로 요구되고 있다. 농촌인력 고령화율(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47%에 달하고, 빈곤문제 등 도농 간 양극화도 심화되고 있지만 복지 사각지대는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경로당을 노인들의 공동체 생활공간으로 확대하고, 통합돌봄서비스 확충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경로당 급식도우미 사업과 가사도우미 사업을 시행하고, 무허가 경로당 양성화도 하루빨리 이뤄져한다. 또한 지역사회 요양돌봄 시스템, 생활 지원(마을순회 빨래방 운영), 거주 지원, 버스 안전도우미 제도 도입 등이 개선방안으로 제안됐다.

이외에도 이들 단체는 △농부병 예방 치료 시스템 도입 △밭 기반정비 실태조사 전면 실시 △고향사랑기부제 안정적 정착 △공공급식 전면 실시와 학교급식에 친환경 축산물·가공식품 포함 △학교급식 친환경 차액지원 확대와 계약재배 추진 △농업재해보상 지원 △농민수당 지원 확대 △필수 농자재 가격 지원 △사료 가격 지원 △국내산 조사료 및 볏짚 활성화 지원 등을 15대 핵심 농정공약으로 함께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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