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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민신문)김은혜·김동연 경기도지사 후보 ‘농정공약’ 발표

작성자
hannong
작성일
2022-05-25 10:49
조회
13

김은혜 “지속가능한 농가 발전 꼼꼼히 지원”
김동연 “삼농정책 계승, 농어촌 소멸 막을 것”


[한국농어민신문 이장희 기자]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최근 김은혜(국민의힘)·김동연(더불어민주당) 경기도지사 후보가 농심을 잡기 위한 ‘경기도 농정공약’을 발표했다.

김은혜, 생산비 폭등 대책마련
연령·성별·지역 맞춤형 지원



김은혜 국민의힘 경기도지사 후보는 “지속가능한 농가 발전을 위해 필요한 곳에 더 많이 더 꼼꼼히 지원하겠다”며 농정분야 4대 공약을 발표했다.

4가지 공약은 △농축산업 생산비 폭등에 대한 대책 마련 △연령·성별·지역 맞춤형 농정지원 △깨끗하고 활력 넘치는 농촌마을 건설 △농업인 소득안정 및 농업경쟁력 강화 등이다.

김 후보 측은 지역 특성을 고려한 농가 발전을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필수적인 만큼 이를 구체화하는 관련 세부 대책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먼저 김 후보는 ‘수입원료 가격 인상분 지원 및 정책자금 규모 확대’를 추진할 방침이다. 사료 값 안정을 위한 축산업계 건의사항을 정부와 협의해 조속히 추진한다는 것. 농촌 인력중개·외국인 계절근로자·외국인 근로자 숙소 확대 등을 시행해 인건비 부담을 덜게 한다는 계획이다.

다음으로 김 후보는 ‘농촌체험형 워케이션(원하는 곳에서 업무와 휴가를 동시에 할 수 있는 새로운 근무제도)’ 등 농촌 활성화 지원책도 마련했다. 최근 농촌살이 체험프로그램이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것에 착안했다. 경기도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사업도 확대해 홀로 지내시는 농촌어르신의 영농과 가사도우미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농촌재생프로젝트 등을 추진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청년주택을 우선 공급하고, 관련 스타트업육성 및 경영회생지원을 확대한다. 아울러 체계적인 정비계획이 없어 ‘농촌다움’을 상실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해 농촌재생프로젝트(농촌협약, 주민협정) 등 농촌공간정비사업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영농폐기물 수거 및 농업부산물 활용농가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로 부가소득을 창출하는 공약도 내세웠다. 낙후된 어촌·어항 정주여건 개선과 산촌진흥특화사업 역시 병행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진다.

농가 소득안정과 농업경쟁력 강화가 중요시 되는 만큼 ‘직불금 등 공적보조금 예산 확대’와 ‘선택형 직불제 도입을 위해 중앙정부 소통 및 자체 지원 강화’도 추진하겠다고 공약했다.

김은혜 후보는 “우리 농가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제가 약속드린 농업정책에 우선순위를 두고 실천해 나가겠다”며 “당면하고 있는 현안들에 대해 농민을 대변하고 제 목소리를 내는 도지사가 되겠다”고 강조했다.

김동연, 농촌·농민 기본소득 확대
‘이·통장 수당 인상’ 등 약속



김동연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지사 후보도 최근 농어업인 기본권 보장과 일손부족 등 농어촌 현안 문제 해결부터 그린탄소 농업, 식량안보 등의 4대 정책공약을 발표했다.

김 후보는 다산 정약용 선생의 ‘삼농(三農) 정책’을 인용하며 “농어촌의 기반이 회복되지 않는다면 경기도 농어업은 물론 대한민국의 식량안보마저 위협받을 수 있다”며 “‘사람에 대한 투자’ 확대로 정약용 선생의 삼농 정책을 계승해 소멸 위기에 처한 농어촌에 생명을 불어넣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우선 농촌‧농민 기본소득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인구소멸지역인 연천군 청산면에서 시범 운영 중인 ‘농촌기본소득’을 농어촌 지역으로 확대하고, 17개 시·군에서 지급 중인 ‘농민기본소득’도 확대해 도농 간 소득 격차 해소와 지역소멸 방지에 집중하겠다는 것이다.

지역 간 균형 발전 및 농어촌 지역의 어려움을 고려한 ‘이·통장 수당 인상’과 ‘농어촌 재생 뉴딜 프로젝트’ 추진에 따른 읍·면 생활권 정비와 목욕탕·미용실 등 기초서비스 공간 조성도 약속했다.

여성농업인의 사회경제적 지위 향상을 위한 ‘여성농업인 전담부서 설치’와 빈부 격차가 건강 격차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는 경기도민의 먹거리 기본권 보장도 주요 공약에 포함했다. 해고·폐업 등으로 일시적 빈곤 위기에 처한 도민을 대상으로 '긴급끼니돌봄 제도'를 도입해 친환경 농산물과 제철 과일 등 먹거리를 제공한다는 것이다.

맞벌이·한부모 가정을 위해 ‘경기도 어린이 건강 과일 공급’사업을 확대하고, 학교나 군대와 같은 공공급식 영역에 친환경 농산물과 로컬푸드 공급도 늘려가겠다고 약속했다.

기후위기 시대를 맞아 친환경 재배면적과 유기농업 확대로 화학비료와 농약 사용을 줄이고, 통합 양분 공공 관리 체계 확대 구축과 가축분 퇴비 이용 기반 조성도 공약했다.

농촌의 재생에너지 산업 거점에 태양광과 풍력을 이용한 재생에너지 사업방식을 전면 개편하고, 마을공동체 주도의 ‘돈 버는 에너지 마을’을 육성하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각 마을에서 생산된 전력을 에너지 고속도로를 통해 판매해 농업인들에게 햇빛·바람·바이오에너지 연금으로 지급하겠다는 것이다. 농어촌 일손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선 광역단위 인력중개센터를 설치하고, 청년·귀농자·승계농 등 미래 농업 주체 육성을 위한 영농 정착 지원사업도 확대한다.

김동연 후보는 “농어업은 나라의 근간이 되는 식량안보 산업으로 전략적으로 키워나가야 한다”면서 “농어업을 확실히 육성하고 농어업인의 기본권을 보장해 기회가 넘치는 한국 농어업의 중심 경기도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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