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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민신문)무기질비료 가격 보조 떠안은 농협…‘사업 축소’ 이어질 우려

작성자
hannong
작성일
2022-05-20 09:29
조회
17

가격 인상분의 80% 농가 지원
소요 예산 60%를 농협이 부담
정부·지자체는 10%씩 충당키로

농업경제, 당기순이익 150억 안팎
3600억 부담 결정에 ‘당혹’
사업 축소하는 게 출혈 줄여
‘원자재 가격 연동제’도 난항 예고

지난해 대비 무기질비료 가격 인상분의 80%를 농가에 지원하는 ‘무기질비료 가격 보조 사업’과 관련해 윤석열 정부가 소요 예산의 60%를 농협에 부담시키기로 결정하면서 무기질비료 관련 사업 전반에 적지 않은 여파가 미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필요 예산의 대부분을 떠안게 된 농협 입장에선 비용과 직결되는 무기질비료 가격 보조 사업과 ‘무기질비료 원자재 가격 연동제’ 등에 소극적으로 나설 수밖에 없는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말, 중국발 요소 부족 사태로 국내 무기질비료 공급에 차질이 발생하자 정부는 무기질비료 원료와 완제품의 원활한 수급을 위해 농협 계통공급용 무기질비료 가격에 국제 원자재 가격을 반영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올해부터는 이에 맞춰 무기질비료 국제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거나 하락할 경우 농협 계통공급가격도 조정하는 원자재 가격 연동제를 도입키로 하고, 현재 제도를 시행 중에 있다. 그러면서 정부는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과 맞물려 무기질비료 농가 공급 가격이 상승할 경우 2021년 대비 가격 인상분 차액의 80%를 지원해주는 무기질비료 가격 보조 사업을 올해 초부터 시작했다. 일단 사업을 먼저 추진하고, 이 차액 지원 80%에 대한 예산은 정부가 30%, 지방자치단체 20%, 농협이 30%(비료업체 부담 10% 포함)를 충당하는 방안을 최근까지 논의해 왔으며, 정부는 지난 12일 개최한 국무회의에서 무기질비료 가격 인상분 국고 지원 예산을 포함한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했다.

하지만 그간의 논의와는 다르게 무기질비료 가격 보조 사업 예산을 정부와 지자체가 각 10%, 농협이 60%를 충당하는 것으로 분담 비율을 확정해 논란이 일고 있다. 정부가 이번 추경안에 반영한 무기질비료 가격 보조 사업 예산은 600억원으로, 당초 농협 등과 논의했던 내용대로라면 정부가 1800억원, 지자체 1200억원, 농협이 1800억원을 분담해야 하지만, 정부와 지자체 부담은 1/3과 절반으로 줄고, 농협은 3600억원으로 두 배가 늘었다. 무기질비료 원자재 수급 등 불안한 국제 정세에 늑장 대응한 정부가 뒤늦게 내놓은 대책마저 대부분 농업계에 전가해 버린 것이다.

소식을 접한 농협에선 자체적으로는 절대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라며 당혹감을 보이고 있다. 농협경제지주 관계자는 “당기순이익이 150억원 안팎인 농업경제 입장에선 원래 논의했던 분담 비율 30%도 부담이라 이를 지역 농협에서 일부 충당하는 방안을 협의 중이었는데, 60%는 농협이 수용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문제는 농협의 무기질비료 가격 보조 사업 예산 분담 비율 상승이 사업 자체의 축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보조 사업이 활성화 될수록 농협이 지출해야 하는 비용이 증가하는 만큼 농협에선 어떻게든 사업을 축소 운영하는 편이 출혈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다. 지금도 농업 현장에선 농협과 무기질비료 거래가 없었던 농가의 경우 가격 보조가 어렵다는 잘못된 안내가 나가는 일이 잦아 농가 불만이 큰 상태다.

또 무기질비료의 안정적인 수급을 위해 도입한 원자재 가격 연동제도 작동이 어려워 질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도 농협 예산 투입이 필수적이라 무기질비료 가격 인상 요인이 발생해도 농협에서는 소극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다. 비료업체 관계자는 “가격 보조 사업과 관련한 농협의 분담 비율 상승이 비료업계에도 여파가 미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며 “일단은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결국엔 무기질비료 수급 안정을 위해 내놓은 정책이 정부 생색내기일 뿐 농가도 농협도 비료업계도 피해볼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됐다.

농협 관계자는 “정부의 무기질비료 가격 보조 사업 예산 분담 비율 결정은 농협이 무기질비료 가격 보조 외에는 아무런 사업도 하지 말라는 이야기”라며 “국회에 무기질비료 가격 보조 사업 예산 분담 비율에 대한 문제점을 설명하며 분담 비율 재조정을 적극적으로 요청하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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