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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윤 정부 첫 농정 수장 정황근, 'CPTPP 대응·직불금 5조원 확보' 과제

작성자
hannong
작성일
2022-05-10 18:04
조회
13

11일 취임식 갖고 공식 업무..농업계, FTA 피해 대책 '기대'
"농업계와 긴밀히 소통"..직불금 예산 2배 이상 증액도 숙제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가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공동취재)2022.5.6/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세종=뉴스1) 박기락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 인사청문 경과보고서가 채택된 국무위원 후보자의 임명안에 서명하면서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임기가 사실상 시작됐다.

정 장관 앞에는 최근 정부가 가입을 추진하고 있는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동반자 협정(CPTTP)과 관련한 농업계 반발을 조율하면서 윤 대통령 공약사항인 '농업직불금 예산 5조원 확보'라는 과제가 주어졌다.

10일 농식품부 등에 따르면 정 장관은 11일 취임식을 갖고 공식 업무를 개시할 예정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앞선 9일 정 장관에 대한 인사청문회 보고서 채택을 여야 만장일치로 합의한 바 있다.

이후 10일 취임식을 가진 윤 대통령의 일정상 정 장관을 포함한 국무위원의 임명은 11~12일쯤 이뤄질 것으로 예상됐지만 '첫 업무를 장관 임명으로 시작하고 싶다'는 윤 대통령의 의지에 따라 이날 임명이 이뤄졌다.

농업계에서는 정통 관료 출신으로 30년 넘게 농식품 분야에 몸담은 정 장관에 거는 기대가 크다. 자유무역협정(FTA)과도 같은 효과를 발휘할 것으로 예상되는 CPTPP 가입 추진과 관련해 농민들의 목소리를 귀담아 듣고 꼼꼼한 피해 대책을 마련할 적임자라는 평가다.

최근 농업계는 정부가 농산물 추가 개방이 불가피한 CPTTP 가입을 일방적으로 추진한다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기존 CPTPP 회원국 대부분이 농축산물 수출 강국으로 구성돼 후발주자로 가입하는 우리나라가 농산물 시장의 추가 개방이라는 입장료를 치뤄야 할 가능성이 높다는 주장이다.

앞선 인사청문회 등에서 정 장관은 CPTPP와 관련해 '가입이 필요하지만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앞서 정 장관은 장관 후보자 지명 이후 첫 출근길에서 "우리나라 (경제) 상황이 무역에 의존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FTA가 필요하다"며 "다만 농업계 입장에서는 국제 경쟁에서 취약한 분야가 있기 때문에 그동안 어려움이 많았다"라고 말했다.

이후 국회 농해수위 서면질의 답변에서 정 후보자는 "농업계와 긴밀하게 소통하면서 만약 가입이 추진된다면, 협상이 진전되는 상황에 따라 신중하게 접근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정 장관은 앞서 윤 대통령이 후보 시절 농업직불금 5조원 시대를 열겠다는 공약을 내건 만큼, 재원을 마련해야 하는 숙제도 안고 있다.

앞서 윤 대통령은 공약으로 현행 농가에 지급되는 직불금 규모를 2배 이상 늘려 5조원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청년농, 식량안보, 탄소중립 등 다양한 직불금 항목을 도입해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돕겠다는 취지다.

현재 5조원 직불금 확보를 위해 추가적으로 2조5000억원의 재원이 필요하다. 지출 구조조정만으로 확보하기 어려운 규모라는 점에서 재원 마련이 가장 큰 난제로 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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