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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신문)6·1 지방선거 코앞…“농촌 인력난 해소, 지자체에 여성농민 전담부서 설치를”

작성자
hannong
작성일
2022-05-04 09:15
조회
14

6·1 지방선거 앞두고…농민단체 농정 요구사항은 

 


6·1 지방선거를 약 한달 앞두고 농민단체가 후보자와 유권자의 관심을 환기하는 농정 요구사항을 공개했다.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는 2일 ‘제8회 지방선거 10대 농정 요구사항’을 발표했다. 이에 앞서 전국농민회총연맹도 12개 항목으로 구성된 ‘2022년 지방선거 농업정책 공약’을 내놨다.

공통적으로 농촌 인력난 해소를 위한 지역의 대안 마련이 요구사항 상단에 올랐다. 한농연은 지역 단위로 고용·운영하는 계절근로자제 도입을 요구했다. 상시 고용이 어려운 농가를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계절근로자를 고용해 농작업을 대행해주자는 것이다.

전농은 ‘농촌인력 육성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민간 직업소개소와 농촌인력중개센터의 연계를 통한 민관 농촌인력지원사업 추진을 제시했다. 가족농 중심의 농업정책을 펼쳐줄 것과 지역농업 조직화도 주문했다.

농촌 난개발 방지 요구도 컸다. 전농은 농어촌 생태계와 공동체를 파괴하는 무분별한 개발사업의 중단을 촉구하면서 ‘농어촌 지역 보호와 관리를 위한 조례’ 제정을 제안했다. 한농연도 주민 삶에 영향을 끼치는 각종 사업을 가칭 ‘주민영향사업’으로 지정하고, 이를 관리·감독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조례 등으로 마련하자고 주장했다.

살기 좋은 농촌, 특히 여성이 살기 좋은 농촌을 만들어달라는 목소리도 공히 나왔다. 특히 한농연과 전농은 광역과 기초 지자체에 여성농민 전담부서를 설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전농은 ▲농자재 반값 공급 실현 ▲모든 농민에게 농민수당 두배로 ▲농지 보호·관리 강화 통한 경자유전 원칙 확립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 ▲농업재해 대책 및 보상 현실화 ▲김치주권 실현과 쌀 의무수입 중단 통한 식량주권 확보 ▲통일경작지 확대 ▲생태농업 전환 ▲농업후계인력 육성 등을 요구했다.

한농연은 ▲지역별 맞춤형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대응 전략 수립 ▲지자체 밭 기반 정비 실태조사 전면 실시 ▲고향사랑기부제 안정적 정착방안 마련 ▲관계인구 창출 위한 명예주민제 도입 ▲농촌지역 초고속 인터넷 사각지대 해소 ▲농촌주민 의료접근성 제고 ▲농촌형 노인돌봄서비스 활성화 기반 조성 등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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