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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일보)추락하는 쌀값… 경기지역 추가 시장 격리해도 손실 불가피

작성자
hannong
작성일
2022-04-28 09:21
조회
19
2
쌀값 하락세가 지속되자 정부가 추가 시장 격리를 결정했지만, 경기지역에선 손실이 불가피해 지역별 특성을 고려해 시장 격리 가격을 다르게 책정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사진은 지난해 수확한 벼로 가득 찬 경기도 내 한 미곡종합처리장 창고. 2022.4.27 /김도우기자 pizza@kyeongin.com

쌀값 하락세가 지속되며 정부가 추가 시장 격리를 결정했지만, 경기지역에선 시장 격리가 이뤄져도 손실이 불가피해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기존에 농협에서 사들였던 금액보다 시장 격리 가격이 1만원 가까이 저렴하게 형성돼 손해를 감수하고 쌀을 내놔야 하기 때문이다.

통계청 자료를 보면 쌀값의 하락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 지난달 15일 산지 쌀값이 20㎏ 기준 평균 4만9천904원을 기록하며 5만원선이 무너진데 이어 지난 15일에는 4만7천774원까지 낮아졌다.

쌀 소비는 점점 줄어드는데 지난해 농사는 풍년을 맞아 쌀 공급량이 늘어나며 가격 하락세가 계속되는 것이다. 이에 격리를 통해 시장에 풀리는 공급량을 의도적으로라도 줄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당정, 과잉공급물량 모두 매입 결정
정부 '최저가부터' 역공매 방식 진행
당시 40㎏ 기준 가격 6만4천원 형성

이에 27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쌀 12만6천t을 매입하기로 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과잉 공급된 쌀 27만t중 20만t을 매입해 시장에서 격리하기로 했다. 하지만 14만4천t에 대해서만 매입이 성사됐고, 최근 쌀값 하락세가 계속되자 이번에 나머지를 모두 매입키로 결정한 것이다.

관건은 가격이다. 정부는 앞서 20만t을 시장에서 격리하기 위해 매입에 나섰을 때, 각 시·도에서 제시하는 가격 중 최저가부터 매입하는 '역공매' 방식을 택했다. 당시 40㎏ 기준 6만4천원 정도로 가격이 형성됐는데, 이는 경기도내 농협의 기존 쌀 수매가가 7만원선인 것을 감안하면 저렴하게 쌀을 내놔야 하는 상황이었다.

경기지역 농협으로선 쌀을 시장 격리하려면 사들인 금액보다 저렴하게 쌀을 내놔야 하는데 고민이 깊을 수밖에 없던 것이다. 정부가 당초 20만t을 사들이려고 했지만 14만4천t만 매입이 성사됐던 점도 이런 점이 원인으로 작용했다.

농협 사들인 금액보다 저렴해질 듯
일선 지역별 다른 가격 책정 목소리

이번에도 추가 매입이 결정됐지만 동일하게 역공매 방식으로 진행될 전망이라, 원활하게 매입이 이뤄질 수 있을지 미지수다. 일선 경기지역 농협에선 지역별 특성을 고려해 시장 격리 가격을 다르게 책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경기남부지역의 한 농협 관계자는 "각 지역 특성이 달라 경기도와 다른 시·도 쌀 수매 가격이 다르다. 그건 정부도 알고 있다. 현실적으로 비싸게 산 것을 싸게 팔 수는 없다"며 "경기도는 경기도대로, 다른 지역은 그 지역대로 가격이 형성되는 게 시장 원리에 맞다. 이런 방식의 시장 격리라면 쌀값 하락세를 진정시키는 효과로 이어지긴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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