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마당

농업뉴스

농민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농촌사회 건설을 위해 농촌복지 향상에 총력을 경주하고, 농업의 가치와 중요성을 국민들에게 인식시킨다.

(한국농어민신문)농어업 피해규모도, 보완대책도 ‘깜깜’…정부가 불신 자초

작성자
hannong
작성일
2022-04-26 09:05
조회
17

‘대한민국 식량주권을 위협하는 CPTPP, 위기의 농업 어떻게 지킬 것인가’ 토론회


[한국농어민신문 이기노 기자]





기본적 협상 정보 제공 없이
‘가입협상 후 보완책 마련’ 고수

농업피해 연 4400억 정부 추산도
중국 가입 시 ‘2조’ 넘길 가능성
“농업계와 소통·의견수렴 해야” 

토론회 주최 윤재갑 의원
“법 개정을 통해 농어민 등
CPTPP 가입 과정 참여 보장할 것”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신청이 임박(▶본보 4월 22일자 1면 참조)했지만, 정부는 추가개방에 따른 농어업 분야의 피해규모도, 최소한의 보완대책도 내놓지 않고 있다. 일각에선 정부가 농어업 분야의 피해규모를 의도적으로 축소하고 있다는 의혹까지 제기하고 있는 상황. 말로만 ‘소통’을 강조하는 정부가 불신을 자초하고 있다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지난 19일 윤재갑 더불어민주당(해남·완도·진도) 의원 주최, (사)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이하 한농연, 회장 이학구) 주관으로 열린 ‘대한민국 식량주권을 위협하는 CPTPP, 위기의 농업 어떻게 지킬 것인가’ 토론회에서도 정부 측은 논의를 위한 기본적인 정보도 제공하지 않고, ‘가입협상 후 보완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만을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 자유무역협정정책기획과 조수정 과장은 종합토론에서 “추가개방에 따른 농수산업계의 우려가 크다는 걸 잘 알고 있다. 그래서 가입협상 과정에서 농어업 분야의 민감성을 최대한 반영하고, 예상되는 피해에 상응하는 보상과 경쟁력 제고 방안 등을 검토할 계획”이라며 “그동안 간담회와 공청회 등 농어업계 의견수렴을 위해 노력해왔고, 가입신청 후 발효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협상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구체적인 보완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방사능 오염 우려가 있는 일본 후쿠시마산 농식품 수입과 관련해선 “후쿠시마산 농식품의 수입은 국민 건강과 안전에 직결된 사안으로, 가입협상과 연계될 사안이 아니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이와 관련 서용석 한농연중앙연합회 사무총장은 “CPTPP 가입과 관련된 정보가 제한적으로 차단된 상태에서 답답함을 느끼고 있다”며 “일본의 경우 시장개방화율이 76% 정도로, 다른 CPTPP 가입국의 시장개방화율에 비해 낮은데, 우리도 그런 협상을 할 수 있는지 설명이 필요하고, 최소한 시나리오별로 구체적인 피해규모 정도의 정보는 알려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CPTPP는 예외없는 무역장벽의 철폐를 목표로 하고 있지만, 많은 국가들의 참여에 따른 일괄타결의 어려움으로 인해 회원국 간의 양자협상 결과를 반영해 국가별로 상이한 양허안이 도출돼 있는 상황이다. 대표적으로 일본과 멕시코, 칠레 등은 농업분야에서의 자국 민감도를 반영하기 위해 국가별로 다른 양허안을 적용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주최한 윤재갑 의원은 중국의 CPTPP 가입 시 피해규모가 연평균 2조원을 넘길 수도 있다며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윤 의원은 “정부가 CPTPP 가입 시 농업 분야 피해액을 매년 최대 4400억원으로 추산했지만, 중국이 CPTPP에 가입하고 동식물위생·검역(SPS) 범위가 국가·지역에서 개별농장으로 축소돼 그간 미개방된 품목이 수입된다면 피해 수준이 2조원을 넘어설 것이라는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면서 “정부는 이해 당사자인 농업계와 소통하고 대책을 마련한 후 가입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재갑 의원은 “현행 ‘통상조약법’에 따르면 이해당사자인 농어민은 물론 관련 상임위인 국회 농해수위 조차 통상과정에서 어떠한 목소리도 낼 수 없는 구조”라며 “법 개정을 통해 이번 CPTPP 가입 과정부터 이해당사자인 농어민과 관련 상임위의 참여를 보장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선 우리나라가 대만을 의식해 CPTPP 가입을 서두르고 있고, 미국이 주도하는 또 다른 거대 FTA에 가입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와 관심을 모았다.

정대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박사는 ‘CPTPP 가입으로 인한 농업부문 영향’이란 제목의 주제발표를 통해 “현재 영국과 중국, 대만, 에콰도르가 CPTPP 가입을 신청한 상태로, 특히 반도체와 IT 등 주력 산업분야가 유사한 대만이 가입신청을 하면서 우리 정부가 가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면서 “대만이 CPTPP에 가입하고 우리가 배제될 경우 글로벌 공급망에 큰 영향을 주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반도체 분야에서 대만의 TSMC는 세계 1위 업체로, 삼성전자와 치열한 경쟁관계에 있다.

특히 정대희 박사는 우리나라가 미국 주도의 새로운 거대 FTA 가입 가능성을 언급, 추가적인 시장개방 우려를 제기했다. 정 박사는 “미국은 CPTPP 복귀 대신, 중국을 고립시키기 위한 새로운 방안으로 ‘인도·태평양 경제 틀(IPEF)’을 구상하고 있다”면서 “미국은 한국과 일본, 호주, 뉴질랜드, 싱가포르, 대만을 중심으로 IPEF를 구상하고 있고, 인도네시아, 태국, 말레이시아, 필리핀, 베트남, 브루나이 등 ASEAN 국가들에게도 문을 열어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농업경영인경기도연합회를 후원해 주시는 회원사 여러분의 소중한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