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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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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일보)쌀 헐값 떨이 '코앞'인데… 정부 대책에 농민들 '콧방귀'

작성자
hannong
작성일
2022-04-14 09:24
조회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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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오후 화성시 수라청연합농협 미곡처리장(RPC) 임시창고에서 관계자가 창고에 가득 쌓인 벼를 살펴보고 있다. 2022.4.5 /김도우기자 pizza@kyeongin.com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쌀 농사가 풍년일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상대적으로 쌀 소비는 줄어 헐값에 재고 떨이를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

이에 정부가 부랴부랴 재배면적을 통제하고 나섰지만 정작 농민들의 반응은 시큰둥한 상황이다. 벼 대신 다른 작물을 재배해 벼 재배 면적을 줄이라는 게 정부 방침인데, 벼 농사를 포기할 만큼 실질적인 이익이 크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지난해 쌀 생산량이 늘었지만 소비가 점차 줄어 가격이 떨어지고 재고가 증가하자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벼 재배 면적을 70만㏊로 제한키로 했다. 그러려면 3만여㏊를 줄여야 하고, 경기도의 경우 3천200여㏊를 감축해야 하는 상황이다.

올해 농사 풍년 예상 속… 생산 대비 소비감소에 재배면적 제한 방침
공공비축미 추가 매입 등 인센티브 "피부에 와닿는 이익 아냐" 냉담


현재 도내 각 시·군에선 관내 농민들을 대상으로 벼 재배를 줄이겠다는 협약 신청에 들어갔으며, 다음 달 말까지 접수를 받는다. 이와함께 벼가 아닌 다른 작물을 재배토록 유도하고 나섰다.

신청 초기 단계이긴 하지만 현장반응은 냉담하다는 게 일선 지자체들의 공통적인 설명이다. 해오던 벼농사를 일부 접고 다른 작물을 심기엔 인센티브가 크지 않다는 것이다.

정부는 벼 재배 감축 협약에 참여하는 농가엔 1㏊당 109포대(40㎏ 기준)를 공공비축미로 추가 매입하겠다고 했다. 또 RPC 벼 매입자금 신청 등 여러 지원사업에 참여할 때 가점을 부여하겠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쌀 대신 다른 작물을 재배하는 데 대한 경기도(지자체)만의 별도 지원 예산은 눈에 띄지 않는다. 이렇다보니 도내 농민을 유도할 차별점이 적은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아직 초기라서 신청이 많다적다 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다"라면서도 "정부가 인센티브를 제공한다고는 하지만 농민들에겐 벼농사를 일부 포기할 만큼 피부에 와닿는 이득은 아닌 것 같다. 정부에서 이런 방침이 조금 빠르게 세워졌으면 좋았을텐데 시점상 지자체 차원에서 추가 예산을 세우기도 어려워 지원금을 적기에 지급하기도 힘든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신청자가 아직 한 명도 없다"는 다른 지자체 관계자도 "정해진 면적만큼은 줄이려고 노력하는데 쉽지 않을 것 같다. 혜택이 약하다는 지적이 중론"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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