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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신문)[단독] 결국, 장병식탁에 외국산 쇠고기 올라…국내산 사용약속 뒤엎나

작성자
hannong
작성일
2022-04-12 10:24
조회
21

01010100101.20220413.001332116.02.jpg밀봉포장되지 않은 채 납품된 캐나다산 쇠고기(소 앞다리살·왼쪽)는 등급·품종 등에 대한 정보가 하나도 기재돼 있지 않다(오른쪽).

식재료 경쟁입찰 도입 무섭게

정부, 국내산 사용약속 뒤엎고 캐나다 소 앞다리 급양대 공급

군장병 건강·농가 생존권 위협

군급식 식재료 경쟁입찰 방식이 도입되자마자 안전성 우려가 높은 외국산 쇠고기가 급양대에 보급된 것으로 확인돼 큰 충격을 주고 있다. 특히 지난해 10월 정부가 밝힌 ‘군급식 농축산물 국내산 사용 원칙’을 스스로 뒤엎은 것이어서 큰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8일 경기 이남지역의 한 급양대에 민간업체로부터 캐나다산 소 전각(앞다리살)이 포장된 상자 수십개(1상자당 10㎏)가 비조리된 원료육 형태로 조달된 것으로 본지 취재 결과 확인됐다.

급양대는 일종의 군급식 유통센터로 충청권·전라권·경상권 등 지역별로 운영되고 있다. 군납업체로부터 납품받은 식재료를 검수·소분·포장해 육·해·공군과 국방부 직할 부대의 취사장까지 식재료를 보급하는 것이 주 역할이다. 급양대마다 장병 2만∼3만명이 식사할 식재료를 책임지는데, 해당 급양대로부터 식재료를 보급받은 장병들은 국내산 한우고기·육우고기 대신 캐나다산 쇠고기를 먹게 된다.

이처럼 외국산 축산물이 장병 식탁에 오르게 된 건 지난해 10월 국방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된 ‘군급식 개선 종합대책’ 때문이다. 그동안은 군부대 인근 군납농가가 계획생산한 국내산 농축산물이 농·축협을 통해 수의계약 방식으로 군부대로 보급됐다. 하지만 해당 종합대책이 시행되면서 올해 4월부터 단계별 경쟁입찰 방식이 도입됐고, 2025년부터는 완전 경쟁입찰 방식으로 농축산물이 보급된다. 올해 경쟁입찰을 통한 보급물량은 지난해 납품물량의 30%다.

종합대책 도입 계획이 알려진 이후 군납업계 안팎에선 값싼 외국산 축산물이 국내산 축산물을 대체하게 될 것이란 지적이 거셌다. 경쟁입찰 특성상 저가 저품질의 외국산 축산물이 낙찰받는 데 유리할 것이란 분석에서다.

외국산 축산물이 군급식 식재료로 사용되는 것에 대해서는 장병 건강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가장 높다. 국내산 군납 쇠고기의 경우 도축장에서 이뤄지는 검사와는 별도로 농협 자체로 농약 320종과 항생제 10종에 대한 잔류물질 검사를 시행하고 있고, 식품규격 적합 여부 검사도 매년 진행하는 등 안전관리가 까다롭게 이뤄진다. 하지만 외국산 축산물은 이러한 검사가 이행되는지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위생 안전에 대한 우려가 큰 상황이다.

실제로 이번에 납품된 캐나다산 쇠고기는 포장재에서부터 안전 위협요인을 발견할 수 있었다. 밀봉된 국내산 축산물과 달리 해당 축산물은 비닐 포장지에 한번 감싼 형태로 마감돼 있었다. 운송과정에서 얼마든지 축산물의 변질이나 외부 유해물질의 유입이 가능해 보이는 구조였다. 또한 등급·품종·도축 등에 대한 정보는 일절 기재하지 않았고, 유통기한 역시 국내산 축산물(8개월)보다 훨씬 긴 1년으로 기재해 이 역시 안전에 대한 불안감을 키우고 있다.

이와 함께 값싼 외국산 축산물이 대거 군납에 유입될 경우, 많은 군납 생산농가의 생존권이 위협받게 되고 나아가 국내 축산물 자급률 저하와 가격 하락 등 전체 축산업 위축이 예상되는 점도 큰 문제로 지적돼왔다.

이러한 지적이 거세자 국무조정실은 지난해 10월14일 김부겸 국무총리가 주재한 제134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결과 보도자료를 통해 “경쟁입찰 방식을 도입하되 질 좋은 식재료를 공급받고 지역과 함께하는 민·군 상생에도 기여하기 위해 조달과정에서 농축수산물 ‘국내산 원칙’과 ‘지역산 우선 구매’를 추진해나가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제도 첫 시행부터 외국산 축산물이 대거 유입되면서 이러한 총리실의 공언(公言)이 “공언(空言)에 불과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진 상황이다.

한 군납 관계자는 “이번에 납품된 방식으로 외국산 축산물이 계속 납품될 경우 장병의 안전을 담보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만약 안전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어느 단계에서 잘못된 것인지 찾아내기도 어려워진다”면서 “군 장병 건강은 국가안보와 직결된 사안인 만큼 당장 이같은 외국산 축산물 납품이 중단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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