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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신문)[쌀 적정생산 운동] 쌀 공급과잉·값 약세 만성화 우려…“재배면적 70만㏊ 적당”

작성자
hannong
작성일
2022-04-06 09:15
조회
14
지난해를 기점으로 쌀 수급이 만성적 공급과잉 상태에 또다시 빠져드는 것 아니냐는 우려감이 높다. 올해는 정부와 산지가 합심해 쌀 적정생산 운동을 펼쳐 수급 불안 장기화 고리를 끊어내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른다.


농식품부 ‘쌀 적정생산 운동’ 전개…이유와 방법

3월25일 20㎏기준 산지값 지난 수확기보다 8% 하락

재배감축 약속 후 이행농가 공공비축용 추가 매입 혜택

법인·RPC도 공모신청 가점

표준 질소시비·파종량 준수 고품질 품종 재배 적극 권장

◆왜 적정생산이 필요한가=올들어 하락세를 면치 못하는 쌀값과 관련이 깊다. 통계청에 따르면 산지 쌀값은 3월25일자 기준 20㎏들이 한포대당 평균 4만9210원. 지난해 수확기(5만3535원)와 견줘 4325원(8%)이나 낮다. 이면엔 급증한 생산량이 자리한다. 2021년 쌀 생산량은 388만2000t으로 전년(350만7000t)보다 10.7% 늘었다. 수요량(361만t)을 27만t이나 웃돌면서 값은 약세를 보이고 있다.

쌀 공급과잉은 지난해초부터 예견된 측면이 없지 않다. 지난해 벼 재배면적은 73만2000㏊로 전년(72만6000㏊) 대비 6000㏊(0.8%) 증가했다. 벼 재배면적이 늘어난 건 2001년 이후 20년 만에 처음이다. 기상 여건도 나쁘지 않았다. 벼 낟알이 형성되는 시기(7∼8월)와 익는 시기(9∼10월)에 날씨가 받쳐주면서 단수(10a당 생산량)는 530㎏에 달했다. 10a 기준 전년(483㎏)보다 47㎏이 더 나온 것이다.

반면 쌀 소비는 살아나지 않고 있다. 국민 1인당 쌀 소비량은 2021년 56.9㎏로 1984년(130.1㎏) 이후 37년째 내리막길이다. 1963년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많았던 1970년(136.4㎏)에 견주면 42% 정도만 먹는 셈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에 따라 올해 벼 재배면적을 70만㏊로 조정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다. 연평균 소비 감소세를 고려할 때 올해 쌀 생산량은 364만7000t이 적당한데 평년 단수(521㎏)를 가정하면 70만㏊를 넘어서는 곤란하다는 판단에서다. 지난해보다 3만2000㏊(4.4%)를 줄여야 하는 상황이다.

◆‘감축 협약’ 농가·법인에 정책 지원 우대=농식품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벼 재배면적 감축 협약을 전개하고 있다. 벼를 적게 심겠다고 약속한 농가가 실제로 재배면적을 줄였다면 해당 면적에 비례해 수확기 공공비축용 쌀을 추가로 더 사준다. 이를 위해 농식품부는 공공비축용 벼 매입량을 1㏊(1만㎡)당 109포대(40㎏들이)씩 농가별로 직접 배정한다.

감축 협약한 법인·미곡종합처리장(RPC)에 대해서도 올해 식량작물공동경영체육성사업·고품질쌀유통활성화사업·RPC벼매입자금지원사업 등 각종 정책 공모사업을 신청할 때 가점을 준다. 공동선별비도 우대 지원한다.

감축 협약은 5월31일까지 신분증을 지참하고 농지 소재지 행정복지센터(읍·면·동사무소)를 찾아 감축 협약 신청서에 서명한 뒤 제출하면 된다. 공동명의나 법인 소유 농지를 신청하려면 대표자 1인을 정해 신청하면 되고, 방문이 어려우면 이메일·팩스 등의 방법으로도 가능하다.

◆쌀 적정생산 운동 전개=농식품부는 쌀 적정생산 운동도 펼친다. 4월 육묘가 완료되기 전에 지자체별 실적을 관리해 시·군별 적정면적 이외에 대해선 지역별 특화품목 위주로 작물 전환을 추진한다.

농민들에겐 질소 표준시비량(10a당 9㎏)을 반드시 지킬 것을 독려한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벼에 질소 성분의 비료를 지나치게 많이 뿌리면 쌀 단백질 함유량이 높아진다. 쌀 단백질은 밥 짓는 과정에서 수분 흡수를 방해해 밥의 질감을 딱딱하게 하고 찰기를 떨어뜨리는 요인이 된다.

표준파종량도 꼭 지키도록 홍보한다. 밀식재배를 막으면 벼가 건강해지고 키다리병·모잘록병 등 병해도 적게 발생한다는 이점이 있어서다. 고품질 품종을 심을 것도 적극 권장하고 있다. 수량성은 떨어지지만 밥맛이 좋아 소비자 선호도를 높일 수 있고 산지 브랜드 가치를 향상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지자체도 동참하고 있다. 지방비를 활용해 논 타작물재배 지원사업(쌀 생산조정제)을 자체적으로 추진, 농민들이 논에 콩·밀·조사료를 심으면 장려금을 지급하는 것이다. 충북·충남·전북·전남·경남은 도비로, 강원 철원·양양군, 충남 아산시, 전남 진도·영광·해남군, 경북 안동시·의성군은 시·군비로 1㏊당 60만∼270만원(또는 콩·밀 1㎏당 125∼250원)을 각각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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