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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신문)경기도 ‘이재명표’ 농민·농촌 기본소득 향방 ‘안갯속’

작성자
hannong
작성일
2022-03-24 09:32
조회
12

윤석열 당선인, 부정적 입장

지방정부 정책노선 변화 전망 법제화 움직임도 제동 걸려

민주당 경기도당, 사업 촉구

올해 본격 추진을 앞둔 경기도 농민·농촌 기본소득의 향방이 안갯속에 놓였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대선후보 시절부터 기본소득에 부정적이었던 만큼 차기 정부에선 지방정부의 기본소득사업 노선에도 변화가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경기도 사업 성과를 바탕으로 농민기본소득을 전국으로 확산하려고 했던 농업계 일각의 움직임에도 제동이 걸렸다.

경기도는 최근 농민기본소득 신청 접수를 시작했다. 올해 사업대상은 도내 17개 시·군으로, 경기도는 이들 지역 농민들에게 5월부터 매달 5만원의 기본소득을 지급할 계획이다. 지난해 6개 시·군에서 시작한 경기도 농민기본소득은 농민수당과 달리 농민 개인별로 지급된다는 점에서 주목받았다.

올해 시범적으로 도입되는 농촌기본소득 신청도 시작됐다. 이 사업은 특정 직업군을 대상으로 하는 농민기본소득과 달리 대상지역 실거주자 전체에게 기본소득을 주는 것으로, 기본소득의 효과를 검증하는 일종의 실증실험으로 추진된다. 경기도는 사업대상으로 선정된 연천군 청산면 주민에게 지역화폐로 1인당 매달 15만원을 지급하고, 기본소득이 주민 삶의 질과 지역활성화에 끼치는 영향을 대조군인 안성시 삼죽면과 비교 분석할 계획이다. 농촌기본소득 성과에 대한 연구용역을 맡은 랩(LAB)2050의 이원재 대표는 “지역경제 활성화 기대감에 사업 확장을 검토하는 주민이 나오는 등 사업 시작 전부터 긍정적 변화가 감지된다”면서 “지방소멸을 막을 중요한 국가적 차원의 실험이 될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이들 사업은 이렇다 할 성과를 내기도 전에 존폐 갈림길에 서게 됐다. 기본소득 주창론자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대선에서 패배하면서 이들 사업도 추진동력을 잃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대선 국면에서 윤 당선인은 “기본소득 같은 현금 보편복지는 엄청난 재원과 세금이 들어가고 성장을 위축시킨다”며 이 후보와 줄곧 대립해왔다.

민주당 경기도당이 최근 논평에서 “‘이재명표’ 경기도 정책이 차질 없이 추진돼야 한다”고 밝힌 것도 이런 배경에서다.

민주당 경기도당은 “농민·농촌 기본소득 등이 지속적으로 추진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데, 중앙정치 향방에 따라 지방정부 정책을 손바닥처럼 뒤집는 것은 지방자치를 역행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경기도부터 시작해 농민기본소득을 전국으로 확산하려고 했던 움직임에도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농민기본소득 법제화를 추진하는 농민기본소득전국운동본부 차흥도 운영위원장은 “다소 어려운 상황”이라면서도 “다른 기본소득 진영과 힘을 합치고 다가오는 지방선거에서 기본소득을 적극 의제화하는 등 기본소득 전국 확산을 위한 노력을 계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농민기본소득 지급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허영 민주당 의원(강원 춘천·철원·화천·양구갑)이 지난해 6월 대표발의한 ‘농민기본소득법 제정안’은 논의가 진행되지 못하고 현재 국회에 계류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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