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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신문)정부, CPTPP 가입 추진 본격화…농업은 ‘벼랑끝’

작성자
hannong
작성일
2022-03-16 09:46
조회
24

국민 의견수렴 공청회 개최 등 밀어붙이기식 행보 비판 여론 

농민단체 “요식행위 중단해야”

한·미 FTA 성과 홍보도 문제 농업분야 피해 침묵으로 일관

정부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발효 10주년(3월15일)을 맞아 미국 대상 수출액 증대 등 성과 홍보에 열을 올리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국민 의견 수렴 공청회도 여는 등 가입 신청을 위한 본격적인 작업에 착수했다. 정권 막바지 밀어붙이기식 통상협상 추진으로 ‘농업’을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산업통상자원부는 CPTPP 가입 신청을 위한 대국민 공청회를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개최한다고 11일 관보에 공고했다.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정부는 통상조약을 체결하기에 앞서 반드시 공청회를 열어야 한다. 이해관계자와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야 해서다. 이에 CPTPP 공청회 개최는 정부가 여러 차례 밝혀온 ‘4월 가입 신청 시간표’에 부응하기 위한 막바지 행보라는 평가가 나온다.

중국 동향을 의식한 움직임이라는 분석도 있다. 중국은 5일 베이징에서 개막한 전국인민대표회의에서 “올해 더 많은 나라와 높은 수준의 FTA 협상을 추진하겠다”고 밝혀 CPTPP 가입 의사를 재천명했다. 앞서 중국은 지난해 9월 가입 신청서를 CPTPP 사무국에 공식 제출했다.

농업계는 제대로 된 피해영향평가가 없는 상황에서 정부가 가입 절차를 지나치게 서두른다고 비판한다.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는 11일 성명을 통해 “공청회 장소와 시간을 고려하면 현장 의견 수렴에 대한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라면서 “230만 농민을 희생양으로 한 문재인정부의 치적 쌓기”라고 꼬집었다. 공청회는 이런 배경에서 나온 요식행위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한국농축산연합회도 같은 날 성명에서 “제20대 대통령 당선인이 결정된 상황에서 사실상 정책 수행을 종료한 정부가 국가의 CPTPP 가입 신청을 마무리하려는 행위는 이해하기 어렵다”면서 “CPTPP 가입 신청을 위한 요식행위를 즉시 중단하고, 차기 정부가 책임지고 평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미 FTA 자화자찬은 더욱 가관이다. 한국무역협회가 11일 개최한 ‘한·미 FTA 발효 10주년 기념 세미나’에서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발효 당시 농민·어민·중소기업 등 반대가 있었지만 정부가 도전적인 과제를 기회로 바꾼 결과 한·미 양자무역이 크게 성장했다”고 자평했다.

협회 산하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은 이날 ‘양국간 상품 무역이 FTA 발효 전인 2011년 1008억달러(약 123조8000억원)에서 지난해 1691억달러(약 207조7000억원)로 67.8% 증가했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내놨다. 14일엔 산업부가 보도자료를 통해 “한·미 FTA 발효 후 10년간 대미 무역규모가 66.1% 증가했고, FTA 발효 후 피해 우려가 컸던 농축산물은 수출액이 발효 전과 견줘 95.2% 증가했다”고 호평을 이어갔다.

반면 한·미 FTA 발효 10년간 농업계가 겪은 고통에 주목한 정부기관·단체는 거의 없다. 한·미 FTA는 우리나라가 세계무역기구(WTO) 가입 이후 처음으로 추진한 거대 선진경제권과의 첫 FTA였다. 정부가 2003년 8월 내놓은 ‘FTA 추진 로드맵’에서 중장기적 과제로 상정돼 본격적으로 논의됐다. 높은 수준의 농축산물 시장개방으로 막대한 피해가 예상되면서 농업계 반대가 극렬했다. 이러한 의미에도 농림축산식품부는 물론이고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등 농업계 내로라하는 연구기관은 10주년을 침묵으로 일관했다.

일각에선 당초 우려와는 달리 한우·원예 산업의 피해가 비교적 덜한 것 아니냐는 견해도 있다. 하지만 국내 농가의 뼈를 깎는 자구책 등 경쟁력 제고 노력 덕분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얘기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11일 ‘한·미 FTA 발효 10년 성과와 시사점’ 보고서에서 “한우산업에 대한 피해가 제한적인 것은 15년에 걸친 점진적인 관세 철폐와 송아지 생산안정사업 같은 정부의 보완대책에 더해 고급육 비율 증대 등 한우농가의 자체 경쟁력 제고 노력이 어우러진 결과”라고 평가했다.

농업계는 일방통행식 통상협상 추진을 온몸으로 막아서겠다는 입장이다.

최범진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정책조정실장은 “정부가 CPTPP 공청회를 비롯한 관련 절차를 당장 중단하지 않으면 다음달 4일 도심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어 CPTPP 가입 추진을 저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병희 한국농축산연합회 집행위원장도 “CPTPP 가입 논의는 차기 정부에서 이뤄져야 한다”며 “정부가 공청회 개최 방침을 고수한다면 전국 농축수산인 규탄 집회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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