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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신문)윤석열 당선인 농정공약은? 공익직불제 예산 5조원 확충, 청년농 3만명 육성

작성자
hannong
작성일
2022-03-10 09:16
조회
18

제20대 대통령 선거 결과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당선되면서 ‘공익직불제 예산 5조원 확충’ 등 그가 내건 농정공약에 농민의 눈길이 쏠린다. 외국인 근로자 제도 개선과 청년농 3만명 육성, 마을주치의제도 도입 등의 약속도 이뤄지기만 한다면 농업·농촌 문제를 개선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이밖에 일반 공약 가운데서도 ‘필수의료 국가책임제 실현’ 등 농민들이 기대하는 사항이 적지 않다. 그의 공약을 농정과 일반으로 나눠 살펴본다.


◆농정=윤 당선인은 현재 2조4000억원 규모인 공익직불제 예산을 5조원까지 확대하겠다고 밝혀 농업계 이목을 집중시켰다. 윤 당선인은 청년농직불·식량안보직불·탄소중립직불 등으로 선택형 직불제를 다양화하고, 특히 고령 중소농에게 월 50만원의 농지이양은퇴직불금을 최대 10년간 지급하겠다고 공약했다. 아울러 직불금 대상에서 배제된 실경작자 구제를 위해 제도를 보완하겠다고도 했다. ‘2017∼2019년에 기존 쌀·밭·조건불리 직불금을 한번이라도 받았던 농지여야 한다’는 공익직불금 지급 요건을 개선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윤 당선자는 농림축산식품업의 국가 경제 기여도에 걸맞게 농업예산도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농가 경영부담 완화 공약도 주목받는다. 우선 무기질비료 가격 인상 차액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 농촌인력난 해소를 위해 농촌인력중개센터에서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해 농가에 공급하고, 현재 최장 5개월인 계절근로자 근로 기간을 최장 9개월로 확대한다. 특히 파종기와 수확기에 한해 외국인 근로자 근무처 변경을 허용한다. 농작물재해보험 대상품목과 보상범위를 늘리고, 농업인안전재해보험은 산업재해보상보험(산재보험) 수준으로 강화한다. 농민 실정에 맞는 고용보험도 개발한다.

식량주권도 강화한다. 우량농지 보전을 위해 농업진흥지역 내 농지 지원을 확대하고, 농지관리기관과 농지정보관리시스템을 일원화해 농지 투기를 예방한다. 농촌태양광사업은 종합적으로 평가해 가이드라인을 수립한 뒤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청년농 3만명 육성을 위한 종합지원대책을 마련한다. 농촌뉴타운 조성을 통해 마련한 공공주택과 간척지 등의 대규모 농지를 청년농에게 우선 배정한다. 농림축산식품부에 청년농 육성 전담 조직을 신설하고 영농상속공제 가액을 상향해 후계농 가업 승계를 촉진한다. 후계농업경영인육성자금 지원한도와 상환기간도 늘린다.

농촌대책 중에선 마을주치의제도 도입이 관심을 끈다. 이와 함께 윤 당선자는 농촌지역 이동형 방문진료를 확대하고 내과 등 필수 의료과목 농촌 유치를 위한 지원도 확대하기로 했다. 농촌 교육여건도 개선한다. 대입 농어촌특별전형을 확대하고 농촌으로 오는 우수 교원 등에게 인센티브를 준다. 도농간 원격 공동교육과정도 운영한다.

축산분야에선 살처분 농가 피해보상을 현실화한다. 사료가격 안정화를 위해 국내산 고품질 조사료 생산·유통 지원을 확대하고, 사료곡물 수입선을 다변화한다. 또 저탄소축산물인증제를 도입한다.

산림분야에선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탄소흡수 능력이 높은 수종을 우선 도입하고, 산림바이오매스 이용을 확대한다. 임업직불제를 보강하고, 산불 등 산림재난 피해 최소화를 위한 종합관리시스템도 구축한다.

이밖에 윤 당선인은 유전자변형농식품(GMO) 완전표시제를 도입하고 군대와 학교 등 공공급식에 국내산 우수 농축산물을 우선 공급하겠다고 약속했다. 농식품바우처사업 등은 본격화하고, 새로운 소비 수요에 대응해 밀키트(반조리식품)·메디푸드(환자용 식품) 등의 개발을 지원한다. 온라인 직거래 활성화를 위해 시·군별 산지온라인거래센터를 설치하고 농산물 수집·선별·포장을 자동화한 스마트유통센터를 확충한다. 이장에 월 20만원, 통장에 월 10만원의 특화발전지원수당을 준다. 아울러 반려동물 표준수가제를 도입하고, 개 식용금지도 추진한다.


◆일반=윤 당선인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극복을 국정 핵심과제로 추진할 계획이다. 당선인이 제시한 10대 공약 맨 상단에는 ‘코로나19 극복 긴급구조 및 포스트 코로나 플랜’이 이름을 올렸다. 윤 당선인은 방역조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 등에게 정당하고 온전한 손실보상을 하겠다고 공약했다. 특히 취임과 동시에 대통령 직속 ‘코로나19 긴급구조 특별본부’를 설치해 긴급구조 프로그램을 바로 가동하고,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해 ‘필수의료 국가책임제’를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해서는 5년간 전국에 최대 250만호(수도권 최대 150만호 포함)의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했다.

또한 저출산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출산부터 양육까지 국가책임을 강화한다. 임신·출산 전 성인 여성에 건강검진 지원을 확대하고 모든 난임 부부에 치료비를 지원한다. 난임휴가 기간을 현재 3일에서 7일로 늘리고, 자녀 출생 후 1년간 월 100만원의 부모급여를 지급한다.

청년공약 가운데선 여성가족부 폐지가 눈길을 끌었다. 대신 윤 후보는 청년과 가족의 가치를 재조명하는 별도 부처를 설립하겠다고 했다. ‘입시비리 암행어사제’ 등을 통한 공정한 입시·취업환경을 조성하고, 성범죄와 무고죄 처벌을 동시에 강화한다. 촉법소년 연령을 만 14세에서 만 12세로 낮추고, 청년세대 자산 형성을 돕는 ‘청년도약계좌’를 신설한다.

공정교육 실현 차원에서 대입 수시전형의 공정성을 높이고, 사회변화를 반영한 새로운 대입제도를 만든다. 윤 당선인은 탄소중립 흐름에 대응하기 위해 데이터와 과학기술에 기반을 둔 2050 탄소중립 달성방안 수립·추진을 약속했다. 원자력발전 최강국 도약도 주요 공약 중 하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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