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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민신문)올해 외국인 근로자 입국 정상화될까 ‘촉각’

작성자
hannong
작성일
2022-02-23 09:34
조회
16

농업분야 고용허가 배정인원 8000명으로 작년비 25% 증가
C-4, E-8비자 계절근로자는 
53개 지자체서 1만여명 신청
비자만료 취업기간 1년 연장도

올들어 농업분야 고용허가제(E-9 비자) 외국인 근로자 체류 인원이 소폭 증가세로 돌아섰다. 입국 인원도 1월 398명에 이어 2월에도 400명 이상 들어올 예정이어서 코로나19로 인해 지속적으로 감소하던 외국인 근로자 입국이 정상화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지난해 고용노동부·법무부 등 관계부처와 공동으로 농업분야 외국인 근로자 배정인원을 8000명으로 확대했다. 지난해 6400명에서 25% 늘어난 규모다.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는 농가 기준은 낮췄다.

그동안 1000㎡ 미만 양돈농가와 2000㎡ 미만 양계농가는 외국인을 고용할 수 없었으나 올해부터는 500~1000㎡ 양돈농가와 1000~2000㎡ 양계농가에 각 2명씩 고용을 허용했다. 또 파프리카 작물의 경우 온실의 대형화 추세를 고려해 고용허용 상한을 최대 20명에서 25명으로 확대했다.

여기에 코로나19 방역상황으로 외국인력 입·출국에 어려움이 지속될 가능성에 대비, 우선 올해 1월1일부터 4월12일 사이에 체류 및 취업활동 기간이 만료되는 외국인 근로자(농업분야 4500여 명)의 취업활동 기간을 1년 연장했다. 이후 기간(4월13~12월31일) 만료자에 대해서도 3월 중 연장 여부를 추가 검토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E-9 체류 인원은 2020년 2만689명에서 2021년 1만7781명으로 줄었다가 올해 1월 1만7933명으로 증가했다. 입국인원도 지난해 11월 252명에서 12월 242명, 올해 1월 389명으로 증가했다. 태국, 베트남, 캄보디아, 중국, 미얀마, 네팔 등 농업분야 외국인 근로자 특화 송출국의 방역상황이나 항공편 운항 등 도입 여건도 점차 호전될 것으로 전망된다.

외국인 계절근로자(C-4비자·90일, E-8비자·5개월)의 경우, 올해 53개 지자체가 약 1만명 규모의 도입을 신청, 현재 출입국기관의 사전 심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법무부가 주재하는 배정심사협의회를 통해 지자체별 최종 도입 인원을 결정할 예정이다.

농식품부 이덕민 경영인력과장은 “외국인 근로자 도입에 차질이 없도록 관계 부처와 긴밀히 협력하고, 농업분야 외국인 근로자 격리시설을 추가로 확보·운영하는 등 철저한 방역 조치도 함께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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