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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신문)대권주자마다 직불제 목청… “사각지대부터 해소해야”

작성자
hannong
작성일
2022-02-21 10:27
조회
17

재정규모 확대 등 공약 무성 농업계 반기면서도 ‘의구심’

직불금 못받는 피해자 속출 농지요건 관련 민원 잇따라

‘직불금 장벽’ 제거 한목소리

“직불금 늘리는 것도 좋지만 사각지대부터 해소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3월9일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공익직불제를 확충하겠다는 공약이 무성하다. 여야 대선후보들은 현재 연 2조4000억원 수준인 직불제 예산을 5조원까지 늘리겠다는 재정규모 확대 공약부터 식량안보·청년농·조건불리지역·농지이양은퇴 등 직불프로그램을 다양화하겠다는 구상을 앞다퉈 공개했다.

현장에선 이같은 직불제 확충 공약을 반기면서도, 납득하기 어려운 사유로 직불금 신청을 가로막는 ‘직불금 장벽’부터 허물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경남 고성에서 1653㎡(500평) 규모로 밭작물을 재배하는 김모씨는 “2017년 귀농해 이듬해 농업경영체 등록을 마쳤다”면서 “당시 밭농업직불금을 받으려면 절차가 번거롭고 금액도 많지 않다고 여겨 신청하지 않았는데 뜻밖에도 이 때문에 공익직불제 대상에서 원천적으로 배제되고 말았다”고 하소연했다. 김씨의 농지규모로 수령할 수 있는 밭직불금은 연 10만원 미만으로 크지 않았지만 공익직불금(소농직불금)은 120만원으로 10배 이상 인상돼 상실감이 크다.

정부는 2020년 공익직불제를 도입하면서 ‘2017∼2019년 직불금을 1회 이상 지급받은 농지’를 요건으로 제시했다. 종전 직불제에 없던 대상 요건이 갑자기 추가되면서 선의의 피해농민이 대거 발생했다. 강원 강릉에 사는 박모씨는 “2019년까지 농사와 직장생활을 병행했는데 농외소득이 3700만원을 넘어 직불금은 신청할 수 없었다”며 “지금은 직장을 그만둬 농사 외에 다른 소득이 없지만 과거 직불금 수령 이력이 없다는 이유로 여전히 직불금 신청 길이 막혀 있어 불합리하다”고 말했다. 그는 “현행법상 내 농지에선 앞으로도 직불금을 받을 수 없어 농지 가치마저 뚝 떨어졌다”고 탄식했다.

대통령 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에 따르면 농지 요건 관련 민원은 농림축산식품부에 제기된 것만 6000건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된다. 김승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공익직불제 도입 후 국민신문고에 들어온 민원이 1237건에 달하지만, 사례별로 민원관리도 하지 않고 억울하게 직불금을 받지 못한 농민을 구제하기 위한 노력조차 없었다”고 지적했다.

윤재갑 민주당 의원(전남 해남·완도·진도)은 이런 문제가 헌법상 ‘평등원칙’과 ‘신뢰보호원칙’을 저해한다고 판단, 2020년 9월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하지만 농식품부는 새로 도입한 공익직불제를 안정화하는 게 우선이고 관련 예산을 5년(2020∼2024년) 동안 확대하기 어렵단 이유로 제도 개편에 소극적이다.

농업계는 대선을 계기로 2조4000억원에 묶인 직불제 규모를 키우고 직불금 대상에서 제외된 피해농민이 구제받을 길도 터야 한다는 입장이다. 현재까지 제시된 직불제 관련 대선공약 가운데는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의 구상이 사각지대 해소에 근접한 것으로 평가된다. 윤 후보는 ‘농업직불금 5조원으로 2배 확충’을 공언하면서 “실제 농사짓고 있는 농민 누구나 직불금을 받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직불금 5조원 확대’를 내세우면서 직불제 구조 세분화와 선택형 직불 다양화를 강조하고 있다. 이재명 민주당 후보는 식량안보직불제 등 선택형 직불 확대를 언급하면서도 재정규모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고성 농민 김씨는 “신문에서 대선후보들의 직불제 공약을 보기는 했지만 사각지대에 놓인 비대상자 입장에선 잘 와닿지 않는다”면서 “누구든 대통령에 당선되면 기본형 직불금 못 받는 농민을 구제할 방법부터 찾아달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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