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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농촌사회 건설을 위해 농촌복지 향상에 총력을 경주하고, 농업의 가치와 중요성을 국민들에게 인식시킨다.

(농민신문)[2022 정책자금 활용법] 농가 경영비·회생자금 저리 지원…안정적 영농 도와

작성자
hannong
작성일
2022-02-17 09:08
조회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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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 준비기에 농민들 시름을 깊게 만드는 건 바로 돈이다. 본격적인 영농철을 앞두고 자금 마련 고민을 해결하려면 농업정책자금에 관심을 가져보자. 농가 상황에 따라 적절한 유형의 정책자금을 신청하면 저리로 지원받아 영농 준비를 탄탄하게 해나갈 수 있다. 영농을 시작할 때나 재해를 당했을 때, 주택을 개량하거나 신축할 때 등 상황별로 지원받기 좋은 정책자금을 소개한다.

[2022 정책자금 활용법] (중) 주택개량·경영위기에 유용한 자금

농축산경영자금

1년 이내 단기간 필요때 활용 금리 연 1.5%로 한시적 인하

농촌주택개량사업자금

신축 최대 2억…증축 1억까지 귀농·귀촌인 전입신고후 신청

농업경영회생자금

가축질병·재해 발생 등 위기때 기존 채무 장기저리로 바꿔줘

◆농축산경영자금=경영비 일부를 저리로 지원하는 자금으로 1년 이내 단기간 자금이 필요할 때 활용하기 좋다. 대상은 경종·과수·원예특작 농가, 소규모 축산농가, 재해 농가로 농업경영체 경영주여야 한다. 다만 농업종합자금 운전자금 대출금이 남아 있는 농가는 농축산경영자금을 대출받을 수 없다.

대출한도는 경영체당 1000만원이고, 금리는 연 2.5% 고정금리와 변동금리(2월 기준 0.73%) 중 선택할 수 있다. 다만 연말까지 고정금리가 연 1.5%로 조정된다.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농가 경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주요 농업정책자금대출금리를 한시적으로 인하해서다.

경종과 축산을 같이하는 복합농이라면 농업경영자금(원예작물자금)과 축산경영자금을 각각 최대 1000만원씩 받을 수 있다. 농축산경영자금을 받기 위해선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를 반드시 준비해야 한다. 또 신청액이 600만원을 초과한다면 농지원부 등 영농확인자료도 함께 제출해야 한다. 600만원 이하로 대출받으려면 영농확인자료를 준비하지 않아도 된다.

자금이 필요한 농가는 영농회장에게 필요한 금액을 신청해 배정받은 뒤 금융기관을 방문해 대출을 받으면 된다.

◆농촌주택개량사업자금=본인 소유 노후·불량 주택을 고치려는 농촌주민은 이 자금을 눈여겨보자. 농촌에 사는 무주택자와 도시에서 농촌으로 이주하려는 사람도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귀농·귀촌인은 대출 신청일 이전에 도시지역 주택을 처분하고 농촌지역으로 전입신고를 마쳐야 한다.

올해부터는 대출 신청 대상을 확대했다. 세대주나 배우자 중 1명만 신청하거나, 세대주·배우자가 공동으로 자금을 신청할 수 있다. 또 사업대상 주택을 부부 공동명의로 등기할 수 있다.

대출한도는 신축은 최대 2억원, 증축·대수선은 1억원이다. 주택 개량 완료 전 받을 수 있는 선금과 중도금 대출은 지난해보다 늘었다.

최대 4000만원(증축·대수선 2000만원)에서 6000만원(증축·대수선 3000만원)으로 조정됐다.

금리는 연 2% 고정금리와 변동금리(2월 기준 0.73%) 중 선택할 수 있고, 대출기간은 20년(1년 거치 19년 분할상환 또는 3년 거치 17년 분할상환)이다.

무주택자라면 최대 7000만원까지 토지구입비도 지원받을 수 있다. 지목이 대지일 때만 지원받을 수 있으며, 농지는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 농지전용신고를 마쳐야 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

대출을 받으려는 대상 주택(단독주택)은 연면적이 150㎡(약 45평) 이하여야 한다. 창고·차고 같은 부속건축물을 포함해도 되지만 부속건축물 면적이 주택 면적보다 넓으면 안된다.

자금 지원을 받으려면 관할 시·군·구에 신청한 후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으면 된다. 대상자로 선정된 농가는 연말까지 주택 신축을 완료해야 한다.

◆농업경영회생자금=경영상 어려움에 빠진 농가라면 이 자금이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기존 농업용 채무를 장기저리대출로 바꿀 수 있는 상품이다.

다만 자금을 신청하려면 재해, 가축질병, 농축산물 가격 급락, 병해충 피해 등 경영 위기에 처해야 한다. 대상은 준전업농 규모 이상인 농민과 농업법인이다. 비농업용 자산 및 골프회원권을 보유한 사람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대환이 가능한 대출은 신청일 기준 상환기일이 도래했거나 5년 이내에 도래할 농협중앙회·산림조합중앙회 및 그 회원조합과 NH농협은행 농업용 대출 원리금(연체대출금·이자 포함)이다.

대출한도는 농민은 최대 20억원, 농업법인은 30억원이다. 농가에서 자금을 신청하면 지역 농·축협이나 농협은행에서 구성한 경영평가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지원여부와 지원한도가 결정된다.

금리는 연 1%이고, 대출기간은 12년(5년 거치 7년 분할상환)이다. 신청은 기존 대출을 받았던 지역 농·축협 또는 농협은행 영업점에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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