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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신문)농업계·여당 “쌀 최저가 입찰제도 개선해야”

작성자
hannong
작성일
2022-02-14 09:16
조회
31

14만여t 낙찰…계획량 못채워 농민단체, 쌀값지지 취지 반감

정치권도 ‘역공매’ 방식 쓴소리

농식품부 “추가 시장격리 검토”

2021년산 쌀 20만t에 대한 정부 시장격리(매입)가 계획물량을 다 채우지 못한 채 일단락되면서 후폭풍이 거세다. 농민단체는 정부가 최저가 낙찰 방식으로 매입하는 바람에 쌀값 지지라는 격리 취지가 반감됐다고 주장했다. 정치권은 양곡관리법 개정 목적에 맞게 격리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 개선에 돌입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8일 농협 인터넷 조곡공매시스템을 통해 입찰을 실시한 결과 계획물량의 73%인 14만5280t이 최종 낙찰됐다. 입찰은 정부가 사전에 계획물량(벼 40㎏들이 694만4444포대)을 도별로 나눠 상장한 뒤 진행됐다. 농가 63곳, 농협 129곳, 민간 미곡종합처리장(RPC) 6곳 등 198곳이 응찰한 벼 504만4440포대가 최종 낙찰됐다. 평균 낙찰가격은 벼 40㎏당 6만3763원이다. 경기지역이 6만3263원으로 가장 낮고, 전북지역이 6만4010원으로 가장 높다. 최저가와 최고가 차이는 747원이다.

한국쌀전업농중앙연합회·전국쌀생산자협회 등 5개 농민단체는 10일 성명을 통해 “‘역공매’ 시장격리는 정부가 나서서 쌀값 하락을 유도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11일엔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낙찰가격 자체가 크게 낮은 데다 벼 수분 조절에 들어가는 비용과 정선비·포대비·상차비 등도 부담해야 하는 걸 고려하면 농민들은 6만1000원대라는 헐값에 판매한 꼴이 됐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치권도 가세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의원 일동은 11일 입장문을 내고 정부에 쓴소리를 던졌다. 정부가 2020년 공익직불제를 도입하면서 양곡관리법을 개정해 수요량을 넘어 생산된 물량이 전체 물량의 3% 이상이면 시장에서 격리하기로 했지만, 지난해 11월15일 요건을 충족한 것이 통계로 확인된 후에도 12월28일에서야 격리 방침을 결정했다는 것이다. 이들은 “양곡관리법 개정 취지에 맞게 시장격리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수확기 이후 초과생산량을 격리할 때는 쌀농가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입찰 방식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수확기 이후라는 시점을 고려하면 경쟁입찰이 가장 합리적인 매입 방식이라는 입장이다. 농가가 출하를 대부분 마친 상황에서 시세를 무시하고 특정 가격을 정부가 기준으로 삼는다면 앞서 농협 등에 이미 출하한 농민과 형평성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는 것이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2021년산 쌀 387만t 가운데 96%는 농가 손을 떠난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해 수확기 전국 RPC 평균 매입가격이 6만4000원이고 올 1월 전국 벼 시세가 6만∼6만4000원대인 점을 고려하면 예가가 지나치게 낮은 수준이 아니라고 정부가 보고 있다.

박수진 농식품부 식량정책관은 “안정적으로 쌀값을 관리하겠다는 정부 의지에는 변함이 없다”면서 “낙찰자와 계약이 완료되는 대로 3월말까지 품질 검사, 정부양곡창고로의 이고 등 후속조치를 최대한 신속히 마무리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후속조치 상황과 시장 동향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한 후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시점에 미낙찰 물량(쌀 5만4720t)과 계획 잔여물량(7만t) 등 12만여t에 대한 추가 격리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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