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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농촌사회 건설을 위해 농촌복지 향상에 총력을 경주하고, 농업의 가치와 중요성을 국민들에게 인식시킨다.

(한국농어민신문)[2022 대선 연속기획] 각종 현금성 지원 ‘자격요건’ 논란 우려…이행전략 구체화해야

작성자
hannong
작성일
2022-02-14 09:11
조회
31

<2부> 농정공약 집중해부
①전문가 3인이 본 농정공약


[한국농어민신문 김선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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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제20대 대통령 선거가 20여일 앞으로 다가왔다. 앞으로 5년, 농업·농촌의 미래를 책임질 대통령을 뽑는 선거인만큼 여야 후보들이 제시하고 있는 농업정책 공약을 비교, 검증하는 일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 첫 번째로 학계에서 오랫동안 농정을 다뤄온 김호 단국대학교 교수, 양승룡 고려대학교 교수, 임정빈 서울대학교 교수 등 전문가 3인과 각 후보진영이 제시한 농정공약의 타당성, 실현가능성 등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

사회ㅣ김선아 농업부 부국장




후보별 농정공약·비전 총평


김선아=먼저 각 후보들이 밝힌 농정 비전과 공약에 대한 총평을 부탁드린다.



김호=지난 19대 대선에 비하면 상당히 진일보한 공약이 나왔다고 평가된다. 계속 심화되고 있는 농업·농촌·농민의 위기가 반영됐다는 생각이다. 특히 4당 후보 모두 식량안보의 중요성에 대해 공감, 식량자급률-곡물자급률 목표치를 구체화한 것이나 공익직불 예산 5조 확보 등을 약속한 것은 의미가 크다고 생각한다.

청년농 육성이나 농업인력 확보, 농업재해보험·농업인안전보험 강화 등도 공통적으로 언급하고 있다. 물론 구체성이나 깊이 등에 있어서는 미흡한 점이 많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문제의식은 갖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다만 이런 공약들이 과연 이행이 될 것인가, 예산 확보는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부분들이 과제라고 생각한다.



임정빈=저도 큰 틀에서 비슷한 의견이다. 우선 각 후보들이 직접 구체적인 수치를 담은 공약을 발표하는 걸 보고 굉장히 고무적이라고 생각했다. 기후위기가 곧 식량위기임을 강조하고, 농림수산식품 예산 확대라든가 농어촌기본소득, 농어민기본소득 등을 제안, 나름 농업계의 요구에 대해 많이 고민했다는 생각이 든다.

문제는 이러한 공약이 단지 표를 얻기 위한 선심성 공약이 아니어야 한다는 점이다. 그러려면 ‘어떻게, 언제까지, 누구를 대상으로’ 공약을 추진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 전략과 추진방향이 제시돼야 한다.



양승룡=이번 대선공약도 역시 감동이 없다. 농업·농촌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세밀하게 공약을 만들어야하는데 과거부터 해왔던 헛공약들이 반복돼 진정성이 있는지 의문이다. 그것은 후보들의 문제일 수도 있지만 우리 농업계가 그동안 그러한 빈공약들을 제대로 검증하고, 비판하는데 소홀해 왔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공약의 내용을 살펴보면, 정책적 의지로 할 수 있는 것과 그렇지 않은 일들이 있다. 예를 들어 예산을 두 배로 늘린다, 5%로 확대한다는 공약은 통치권자의 정책 의지로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친환경 비중을 30%로 한다, 청년농을 3만명 육성한다, 이런 것은 정부가 하고 싶다고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그동안 실천이 제대로 되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앞으로 반드시 가야할 길이라면 무엇을 어떻게 고쳐나갈지 방법론을 정교하게 찾아서 공약을 다듬어야 한다.

김호=공감한다. 곡물자급률을 30% 하겠다고 하면, 30% 달성을 위해 어떤 작목의 재배를 얼만큼 늘리고, 재배된 농산물을 어떻게 유통, 가공, 소비시킬 것인지 촘촘하게 이행전략이 나와야 한다. 그런데, 전략은 없이 선언식으로, 구호성으로 같은 공약을 반복하고 있어 문제다.




후보별 주목할만한 공약은


김선아=각 후보진영의 공약 중 주목할 만한 공약을 꼽는다면.

양승룡=‘농촌을 균형발전의 거점으로 하겠다’, ‘농업을 국가성장산업으로 육성하겠다’는 이재명 후보의 비전을 꼽고 싶다. 제대로 된 농정의 방향이고 지금 우리에게 꼭 필요한 비전이다. 다른 후보들의 경우 비전 제시 없이 그냥 세부적인 공약을 던지는 수준이었다는 점에서 눈에 띄었다.

공약으로서 제일 돋보인 것은 농어촌기본소득 도입이다. 농어촌에 거주하는 사람들에게 기본소득을 지급한다는 건데, 이 공약이 지켜진다면 다른 어떤 공약보다도 좋은 공약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농식품 바우처 사업도 중요한 공약이다. 이것은 농업을 위한 정책이라기보다는 우리 농업이 국가기간산업으로서 국민 전체의 식생활이나 건강, 복지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정책이다. 현재 시범사업을 하고는 있지만 본 사업으로 반드시 확대됐으면 좋겠다.

임정빈=후보별로 주목할 만한 공약을 꼽자면 우선 이재명 후보의 경우 농수산식품 예산비중 5% 확대 공약을 들고 싶다. 농어촌기본소득도 실제로 시행된다면 농촌경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영향이 있을 거라고 본다.

윤석열 후보가 처음 제시한 ‘공익직불금 예산 5조’도 중요하다. 그동안 공익직불금 디자인이 어려웠던 이유가 첫째는 예산이 없기 때문이고, 둘째는 그런 정책에 대한 경험이 없기 때문인데, 윤석열 후보가 가장 먼저 예산규모를 제시, 다른 후보들이 따라갔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고 본다.

심상정 후보 공약에서는 농어민기본소득 30만 원 공약이 눈에 띈다. 또 ‘녹색 대전환’이라고 생태농어업을 강조한 것도 정의당의 특색을 잘 살린 공약으로 보인다.

안철수 후보는 굉장히 의외였는데, 공익직불을 1, 2, 3 유형별로 얘기한 것이 나름 인상적이었다. 또 하나 흥미로웠던 공약은 ‘농업통계 전문인력 재배치·확충을 통한 기초 농업통계 강화’ 공약이다. 우리 농정의 가장 기초적인 문제점 중 하나가 농업통계가 부실하다는 점이다. 미국만 해도 농업통계는 농업부가 주관하고, 단순한 소득조사 뿐만 아니라 농촌의 유산, 생물다양성 등 자원조사를 매년 한다. 그런 객관적 통계가 있어야만 공익프로그램 이행 이후 무엇이 어떻게 개선됐는지를 객관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거다. 이런 의미에서 안철수 후보의 ‘농업통계’ 관련 공약은 매우 의미있고 참신했다.

김호=경실련이 지난해 한농연 전농 전여농 친농연 등과 7개월 동안 논의해서 10개 분야 30개 공통 농정공약을 발표한 바 있다. 이번에 후보들 공약을 보면 그 내용들이 많이 반영이 돼서 한편으로는 참 뿌듯하다.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걸 ‘어떤 전략과 어떤 예산으로 할 것인가’가 문제다.

일단 이재명 후보의 경우 농어촌기본소득 100만원은 상당히 주목할 만한 공약이다. 1000만 농어촌 주민에 100만원씩 지급하면 10조인데, 재원 마련이 관건이 될 것이다. 윤석열 후보는 농업직불금 2배 확충을 공약했다. 다양한 선택 직불-청년농 직불, 식량안보직불, 탄소중립직불 등-에 더 많이 추가하겠다는 식으로 나와 있는데 주목할 공약이라고 생각한다. 마을주치의제도라든가,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과 등 필수의료분야 의사 확충도 농촌에서 꼭 필요한 공약이라는 생각이 든다.

심상정 후보는 농어민기본소득 월 30만 원, 곡물자급률 30%, 농업진흥지역 90% 등 그야말로 진보정당 답게 파격적인 공약들을 내놨다. 안철수 후보 공약에서 주목한 공약은 장기곡물수급대책 수립 공약이다. 농정비전 발표회에서 안철수 후보는 2012년부터 식량주권을 주장해왔다고 밝혔는데, 기후위기 시대에 식량안보를 내세우면서 장기곡물수급대책을 수립하겠다고 한 것은 매우 의미는 공약이라고 생각한다.




향후 논란이 예상되는 공약은


김선아=혹시 후보들의 공약 중에서 타당성이나 실현가능성, 재원 확보방안 등을 두고 논란이 예상되는 공약은 무엇이 있었나.

양승룡=저는 재원문제는 심각하게 받아들지 않아도 된다고 본다. 그 방향이 정말 맞는 방향이라면 얼마나 진정성 있게 디자인했느냐가 중요하다고 본다. 제가 보기에 문제가 있어 보이는 공약을 꼽자면 이재명 후보 측의 ‘태양광과 풍력을 중심으로 한 에너지 마을 조성’ 공약이다. 이 공약은 좀 더 신중하게 접근해야 된다고 본다.

왜냐하면 먼저 최근 연구결과에 따르면 ‘영농형 태양광’이 농촌 어메니티를 50% 가까이 훼손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보다 더 큰 문제는 ‘영농형 태양광’으로부터 들어오는 소득이 굉장히 불확실하다는 점이다. 지금 전력 생산성은 물론 전력 가격 자체가 불확실하기 때문이다. 농촌진흥청에서 최근 연구한 바에 의하면 영농형 태양광 밑에 있는 농작물들의 생산성이 한 80% 정도까지 떨어진다고 한다. 이로 인한 농업소득 하락분을 신재생 에너지 소득이 그 이상으로 상쇄해줘야 하는데, 이것이 굉장히 들쑥날쑥하다는 얘기다.

뿐만 아니라 최근 대만에서 나온 연구결과에 따르면 대만의 태양광 설치지역의 지가가 떨어진 것으로 밝혀졌다. 농업생산성 하락이나, 어메니티 훼손, 유동성 저하 등이 원인일텐데 결국 소득도 불안정한데다 자산 가치마저 떨어지는 셈이다. 따라서 ‘영농형 태양광’은 굉장히 신중하게 접근해야 될 문제라고 지적하고 싶다.

그 다음 여러 후보들이 화학비료가격 인상 차액을 지원해준다고 하는데, 이거는 현재 정부가 지금 추진 중인 친환경 농업 육성방향과 일치되지 않는 공약이다. 그리고 공익형 직불을 하는 기본 철학과도 맞지 않다. 물론 단기적으로는 생산비가 갑자기 많이 뛰기 때문에 일시적 지원을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이걸 공약으로 세우는 것은 대단히 적절하지 않다고 보여진다.

또 하나 윤석열 후보 측의 은퇴이양직불제는 과거 추진됐다 한 번도 예산을 채운 적 없이 사라진 ‘경영이양직불제’와 유사한 정책으로 실효성을 거두기 어렵고, 경영체 쪼개기만 더 성행시킬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우려된다. 특히 은퇴이양 직불은 기본적으로 농업인들을 탈농시키는 전략인데, 가뜩이나 사람이 없는 농촌에서 이게 과연 맞는 정책인지도 점검해볼 필요가 있다.

임정빈=이재명 후보는 농어촌기본소득 연 100만원, 심상정 후보는 농어민기본소득 월 30만 원, 또 윤석열 후보는 농지이양 은퇴직불금 월 50만 원을 제시했는데, 이렇게 돈을 정액으로 지급하는 것은 ‘자격요건’을 두고 사실 농농간 갈등, 도농간 갈등이 유발될 소지가 충분히 있다고 본다. 따라서 지급대상이 누구인지, 자격요건을 합리적으로 디자인하는 게 매우 중요한 과제다.

또 각 후보들이 식량자급률이나 곡물자급률 목표치를 제시했는데, 사실 실제로 이게 말 그대로 실천이 되는 공약이 되려면, 그 목표 달성을 위한 핵심정책 하나는 제시했어야 한다. 대표적인 게 일본만 해도 7개 작물에 대해서 쌀과 비슷한 제도의 ‘가격하락 대응직불’을 지급한다. 농사지어서 돈이 안되는데, 어떻게 농민들이 식량작물 재배를 늘려서 자급률을 높이겠나. 최소한 목표치를 제시했으면, 이의 이행을 위한 실행전략이 하나라도 뒷받침이 돼야 말 그대로 ‘빈공약’이 안될 수 있다.

심상정 후보의 ‘농특위를 강화해서 녹색 대전환기구로 격상하겠다’는 약속도 사실 매우 중요한 공약인데, ‘어떻게’가 없다. 선진국의 경우 대통령 직속이나 범부처 위원회의 경우에는 위원장이 대부분 정부부처 장관들이다. 우리처럼 형식만 민관으로 해서는 모양은 좋지만, 서로 책임을 회피하는 구조로 갈 수밖에 없다. 따라서 실제로 농특위의 위상을 강화할 수 있는 구체적 이행전략이 제시됐으면 좋았겠다는 아쉬움이 있다.

김호=식량자급률, 곡물자급률을 향상시키려면 계획이 있고, 목표치가 있고, 이에 따른 적정 농지가 확보돼야 한다. 그러면 농지소유와 이용 및 보전과 관련된 농지법 전면 개정과 농지임대차법 제정 등이 시급하다. 그런데 이와 관련해 아무 후보들도 언급하고 있지 않아서, 얼마나 실행의지가 있는 것인지 의문이다.

또 이재명 후보와 심상정 후보가 농어촌기본소득. 농어민 기본소득을 지급한다고 하는데, 농어촌기본소득의 경우 1년에 100만 원이니까 월단위로 하면 8만3000원인데, 과연 이게 기본소득이라고 말할 수 있나. 또 심상정 후보는 월 30만 원은 기본소득이라고 말할 수 있나. 몇 년 전부터 농민기본소득과 농민수당에 대해 논쟁이 계속돼 왔는데, 이걸 기본소득이라고 해야하는지, 수당이라고 해야하는지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특히 이 과정에서 농민, 농촌주민에 대한 정의가 명확히 돼야 한다.

마을주치의제도나 필수의료 분야 의사유치 공약 이행을 위해서는 그동안 시민사회가 계속 주장해 온 공공의료체계 구축을 위한 공공의대 설립 등이 연계되어야 하는데, 의료계가 이에 대해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것도 과연 얼마나 실행이 가능할 것인지 의문이다.

또 윤석열 후보의 농촌뉴타운조성사업은 결국 토목건축사업을 하겠다는 것으로 틀림없이 농지나 산지를 훼손하고, 농촌 경관, 농촌다움을 훼손시키게 될 우려가 크다고 본다. 안철수 후보의 장기곡물수급대책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농지법 개정 등이 전제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 부분도 필요하지만 상당히 어려운 과제가 될 수 있다고 본다.

김선아=앞서 농어촌기본소득이나 농어민기본소득과 관련해 누가 농민인가, 어디가 농촌인가 등 ‘자격요건’을 둘러싼 논란이 우려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에 대한 양교수님의 의견은.

양승룡=우선 이제 농민수당이냐, 기본소득이냐의 논란과 관련해서 보면, 수당은 어떤 일에 대한 대가의 의미가 있지 않나. 그런 측면에서 이재명 후보 쪽의 의도는 농어촌에 거주하는 그 자체로서 기본소득을 받을 자격이 있다는 의미로 ‘기본소득’ 개념을 붙이는 것 같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 효과측면에서, 농어촌 거주민에게 ‘연 100만 원’의 기본소득을 주는 것은 지역 균형발전의 관점에서 좋다고 본다. 지역 균형발전이 되어야 농촌 지역의 의료나 교육, 복지, 문화 등이 살아날 수 있고, 그렇게 농촌지역이 살아야 이제 그 안에 거주하는 농민들도 같이 산다고 생각한다. 그런 측면에서 농어촌기본소득이 규모는 작지만 굉장한 자극제가 될 수 있다고 본다. 농어촌뉴타운 같은 공약은 더 이상 안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주택 문제는 농촌이 잘 살면 시장기능에 의해서 해결돼야 할 부분이지 억지로 뭘 만들어서 ‘애물단지’가 되고, 경관을 해치는 일을 해선 안된다.

임정빈=기본소득이나 수당과 관련해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 우리가 정책용어를 쓰는 측면에서 우리 농업계가 좀 반성을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직불금도 그렇고, 제가 제일 싫어했던 정책명 중 하나가 ‘FTA 피해보전직불제’인데, 내용을 보면 실제 피해보전이 제대로 되는 것도 아닌데, 이름만 그럴듯하게 짓는다. 그러면 무슨 부작용이 발생하냐면 농업쪽은 직불금도 있고, 수당도 있고, 기본소득도 주고, 피해 보전도 다 해준다는데 왜 불만인 거야, 하는 얘기가 나온다. 구체적 내용을 알지 못하니까.

그래서 저는 우리가 어떤 정책명을 쓸 때 신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정책명 중 상당 부분은 기여금이나 장려금으로 하는 게 맞다. 예를 들어 ‘농촌에 가서 사는 것이 국토의 균형발전에 기여하는 것’이라는 관점으로 접근하면 이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도를 높이는 데도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본다.

김호=경실련이 제안할 때는 농어촌 주민수당이라고 이름 붙였는데, 지방에 거주함으로써 지방 소멸을 예방하는 대가로 주는 것이기 때문에 명분이 있다고 생각한다. 아무튼 용어나 명칭은 상당히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는 데 동의한다.




반드시 이행돼야 하는 공약은


김선아=새정부에서 인수위를 꾸릴 때 이 공약은 반드시 이행돼야 한다는 공약을 다시 한 번 짚어주신다면.

양승룡=이재명 후보 쪽 공약인 농어촌기본소득과 농식품 바우처사업은 꼭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심상정 후보 측 농업회의소 설립. 누가 정권을 잡더라도 농업회의소는 추진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

임정빈=누가 대통령이 되든 간에 낙선한 후보들의 공약 중에서 좋은 것은 적극적으로 수용하길 바란다. 크게 4개 분야인데, 우선 전체 예산과 관련 농림수산식품 예산 비중 5% 확대가 반드시 지켜지길 바란다. ‘공익직불 예산 5조’도 마찬가지다.

둘째, 농정추진 체계는 심상정 후보가 제안한 지방 분권 및 농특위 강화가 필요하다. ‘농업통계 전문 인력 재배치’도 농정 추진체계의 기초가 되는 굉장히 중요한 기반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거는 좀 했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농촌 및 농민수당과 관련해서 아마 이재명 후보도 농어촌기본소득 공약을 했지만 농업인부터 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순차적으로, 단계적으로 가면 좋지 않을까 생각한다.

▲김호=저는 식량곡물자급률 향상이나 직불금 지급 확대를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농지법을 개정하고, 그 다음에 농지임대차와 관련된 법률을 제정했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직불금 예산 5조는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 농업인력 문제도 정말 심각한 문제다. 농촌인력중개센터의 외국인 파견근로 허용 등이 필요하다고 본다. 식량곡물 자급률 향상은 확실히 법제화를 해서 의지를 가지고 중장기 계획을 세워 조금씩 늘려가는 부분도 핵심적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농업인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


김선아=마지막으로 선택을 앞둔 농업인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이야기는.

양승룡=농업의 ‘정치력’ 회복이 필요하다. 과거 농촌인구가 1000만, 500만일 때까지만 해도 농업이 무시하지 못할 정치적인 역량을 가지고 있었는데 인구가 줄다 보니 농업의 영향력이 굉장히 줄었고, 그것이 지금 농업예산 감소의 결정적인 원인이라고 본다. 다시 정치력을 회복하려면 결국 ‘표심’이 결집되어야 한다. 세부적인 부분에서는 의견이 갈릴 수 있고, 이해관계를 달리할 수 있지만, 큰 틀에서는 집단적인 힘을 이용해서 농업의 현안을 해결할 수 있도록 정치력을 모았으면 좋겠다.

임정빈=대선에서도 신중한 선택을 해야겠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누가 되든 공통적으로 내놓은 공약들이 지켜지도록 대선이 끝나고 한 2개월 정도의 인수위 단계에서부터 5월 신정부 출범 때까지 농업계가 강력하게 결집해 압력을 가해야 한다. 그리고 올해는 농업농촌 식품기본법 5개년 계획(2023~2027)을 짜는 해다. 여기에 대선 공약사항이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농업계가 힘을 모아야 한다. 특히 농민단체 지도자들의 단결이 필요하다고 본다. 그래야 정치인들도 긴장하고 목소리를 듣는다.

김호=농업인들께서 어떤 후보가 우리 농업에 얼마나 애정이 있고 관심이 있는가, 진정성이 있는가. 그런 부분들을 좀 더 보고 판단했으면 좋겠다. 다른 직능단체들처럼 농업계도 우리 농업에 관심을 갖고 도움을 줄 후보에게 표를 많이 줘야 정치인들이 농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그래야 농업계가 힘을 가질 수 있다. 공약이나 정책을 보고, 진정성 있고 철학이 있는 후보를 선택해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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