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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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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일보)[뉴스초점] 2030년까지 축산 온실가스 30% 줄인다…경기도 축산 농가, "죽으라는 것"

작성자
hannong
작성일
2022-02-10 09:12
조회
22
정부가 축산농가들의 친환경·가축방역 의무를 강화함에 따라 도내 축산 농가들이 방역 및 친환경 의무화에 대한 실효성 문제 등을 제기하며 축산업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를 표하고 있다. 9일 용인시 한 양돈농가에서 주인이 돼지를 돌보고 있다.조주현기자
정부가 축산농가들의 친환경·가축방역 의무를 강화함에 따라 도내 축산 농가들이 방역 및 친환경 의무화에 대한 실효성 문제 등을 제기하며 축산업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를 표하고 있다. 9일 용인시 한 양돈농가에서 주인이 돼지를 돌보고 있다.조주현기자
“지금같은 상황에선 축산업계에 대한 ‘사형선고’나 다름없습니다.”

정부가 농축산분야의 온실가스 감축 계획을 발표하면서 경기지역 축산 농가들의 근심이 깊어지고 있다. 사료값과 인건비 폭증, 가축 전염병 확산 등으로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축산업계의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9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농식품부는 최근 축산분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구체적인 이행방안을 발표, 2030년까지 축산분야 온실가스 30%(120만t)를 감축할 계획이다. 반추(되새김)동물의 장내 발효환경 개선을 통한 메탄 발생 저감과 가축분뇨 적정 처리를 통한 메탄 및 아산화질소 감축이 골자다. 이를 위해 올해 말까지 저메탄 사료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는 등 이르면 올해부터 저메탄·저단백 사료 개발·보급 확산, 사육기간 단축·적정 사육밀도 관리 등을 이행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도내 축산 농가들은 이에 따른 실효성 문제 등을 제기하고 있다. 축산업이 국내 온실가스 배출량 중 극히 일부를 차지하기 때문인데, 실제로 2018년 기준 국내 산업계에서 발생한 온실가스 배출량(7억2천760만t) 중 축산분야에서 발생된 온실가스는 1.3%(940만t)에 불과하다.

더욱이 온실가스 감축량 목표치를 높게 잡으면서, 농민들의 비용 부담 증가와 생산성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 섞인 목소리도 나온다.

안성에서 270두 규모의 한우 농가를 운영 중인 김성범씨(60·가명)는 “탄소 중립의 취지에는 동의하나, 농가의 운영 비용이 증가할 수밖에 없는 구조인 만큼 이에 따른 대책 마련이 선행돼야 수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일산과 용인에서 돼지 3천마리를 키우는 서정용 대한한돈협회 이사장은 “사육기간 단축과 사육밀도 관리 등은 결국 생산성 감소로 직결되고 농민들은 손해를 감수해야만 하는 상황에 직면할 것”이라며 “이런 상황은 소비자가격 증가로 이어질 수밖에 없고, 고스란히 소비자에게 부담이 전가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런 가운데 전문가들 사이에선 농축산분야 온실가스 감축 계획이 과도하고, 실현 가능성이 적다는 진단이 나왔다.

익명을 요구한 한 축산분야 전문가는 에너지 연료 부분이나 분뇨 처리 부분 등에서는 기술적인 접근으로 온실가스 감축이 가능하겠지만, 사육 과정에서까지 배출량을 줄일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제언했다. 또 축산분야 온실가스 30% 감축이라는 목표 자체도 현실성이 없어 목표량 달성을 위해 결국 사육 마릿수 감축 등 생산성 감소로 이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농식품부 관계자는 “농축산분야의 탄소배출 비율이 높지 않다는 부분에 대해선 동의하나, 업계와 충분한 협의를 거친 후 마련된 계획”이라면서 “비용 부담 증가 등에 대한 지원책을 별도로 마련해 농민들의 부담이 늘지 않는 방안들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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