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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신문)‘2050 탄소중립’ 구호만 요란

작성자
hannong
작성일
2022-01-19 09:36
조회
34

농식품분야 온실가스 감축 목표치 비해 계획 미비·예산 부족

농식품분야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매우 적극적으로 제시된 것과 견줘 구체적 이행계획과 예산·조직 등은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가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확정하는 등 탄소중립 행보를 본격화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도 이에 발맞춰 지난해말 ‘2050 농식품 탄소중립 추진전략’을 내놓고, 2050년 농축산분야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보다 824만3000t(감축률 37.2%) 감축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특히 목표의 71.1%에 달하는 585만8000t을 2030년까지 조기 감축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이슈와 논점’ 보고서를 통해 “높은 목표치를 달성하려면 농업구조 전환속도 등을 감안하면서 구체적 사업 내용과 조직, 예산 등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먼저 목표 달성을 위한 이행계획의 실효성문제가 제기된다. 이미 시행됐거나 심지어 성과가 기대치에 못 미치는 사업들이 이행계획에 포함되면서다. 예를 들어 농식품 탄소중립 전략을 보면, 정부는 친환경농업 실천 면적을 2020년 전체의 5.2% 수준에서 2030년 12%, 2050년 30%로 늘릴 계획이다. 하지만 농식품부는 2016년 ‘제4차 친환경농업 육성계획’을 통해 당시 4.5%던 친환경 면적을 2020년 8%까지 늘리겠다고 약속한 것도 지키지 못했다.

또 농식품부는 가축분뇨 에너지화사업 실행계획을 2009년 처음 발표하면서 2020년까지 에너지화 시설을 100곳 설치해 연간 365만t의 가축분뇨를 바이오에너지로 전환하겠다고 했지만 실적(가동 중인 에너지화 시설 6곳, 연간 처리실적 45만t)은 그에 훨씬 못 미쳤다. 그런데도 또다시 이번 전략의 핵심사업으로 자리매김해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조직과 예산, 제도적 기반이 부족한 점도 농식품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걸림돌이다. 매우 높게 설정된 온실가스 감축량에 비해 연도별로 제시된 사업량이 시범사업 수준에 그치는 경우가 많고, 농식품분야의 다양한 사업이 체계적·종합적으로 추진되는 데 필요한 법적 근거도 미흡한 실정이다. 보고서는 “현재 환경부 소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부처·분야별 추진계획을 수립하게 돼 있는데, 농식품분야 별도의 개별법 마련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보고서는 축산부문이 농식품 탄소중립 달성의 최대 관건으로 꼽히는 만큼 축사시설현대화사업·가축분뇨처리지원사업 등의 개선도 필요하다고 봤다. 해당 사업 대상에 ‘축사시설 온실가스 배출 저감을 위한 다양한 시설 설치’를 포함하고, 사업비 자부담 비율은 낮춰 축산농가의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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