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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신문)코로나 지원 사각지대 농촌체험마을 “숨 넘어갈 판”

작성자
hannong
작성일
2022-01-17 09:20
조회
27

방문객 발길 끊겨 피해 심각

영세 마을 매출감소 증명 못해 각종 정부 지원 대상서 배제

“농촌 주민들 생계유지 한 축 예산 확대·활성화 정책 절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신음하는 농촌체험휴양마을이 늘면서 정부 무관심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원이 아예 없진 않지만 피해에 견주면 현저히 부족하고 일부 사각지대에는 닿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최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농촌체험마을도 대한민국 국민입니다’라는 글이 올라왔다. 이에 따르면 경기지역은 지난해 농촌체험휴양마을 방문객이 코로나19 확산 전인 2019년과 견줘 65%나 감소했다. 이 기간 매출액은 61% 급감했다. 사회적 거리 두기로 찾는 이가 크게 준 탓이다.

정부 지원이 없던 것은 아니다. 지난해 마을 약 640곳은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로 최대 300만원을 지원받았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약 240곳에 코로나19 극복 영농지원바우처로 100만원을 지급하기도 했다.

하지만 피해에 비해 지원이 미미하고 그나마도 배제된 마을이 적지 않다는 점이 문제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지난해 마을 약 120곳이 사업자등록이 안돼 있거나 매출이 줄었단 사실을 서류로 증명하지 못해 지원 대상서 제외됐다. 이는 마을의 영세성과도 관련이 깊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수익이 많지 않아 세무회계 기장료 월 10만원조차 부담스러워하는 마을이 많다”고 말했다.

규모가 큰 마을도 어렵기는 마찬가지다. 국민청원을 주도한 김주헌 경기농촌체험휴양마을협의회장(양평 외갓집체험마을 대표)은 “코로나19 전 연 10억원이 넘던 매출액이 2020년부터 바닥을 치고 있지만, 코로나19 전 소기업·소상공인 규모가 아니었다는 이유로 각종 지원에서 배제되고 있다”며 “인건비와 전기세 등 고정비용이 월 6000만원에 달해 문을 닫아야 할 처지”라고 하소연했다. 그러면서 “어렵게 토대를 마련한 농촌체험휴양마을과 주민들이 코로나19 시국을 버티지 못해 무너지지 않도록 정부가 관심을 갖고 손실 보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관건은 예산이다. 재정당국은 농촌체험휴양마을이 생계와 직결된 사업이 아니라 농외소득과 도농교류 촉진을 위한 일종의 ‘부업’ 정도로 인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농촌관광업계 관계자는 “농업소득이 낮은 상황에서 체험마을 운영은 부업이 아니라 농사와 함께 주민 생계를 유지하는 커다란 축”이라고 강조했다.

농식품부는 현금성 지원 예산을 확보하기가 쉽지 않은 만큼 ‘포스트 코로나’에 대비한 농촌관광 체질 개선에 집중한다는 구상이다. 농식품부는 올해 농촌관광 소프트웨어 개발에 예산 16억원을 신규 반영했고, 학교 등에 대한 농촌관광 비대면 체험키트 구매비용 지원(5억원 규모)을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지속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이재명 전국체험휴양마을협의회장은 “현금성 지원이 어렵다면 사회적 거리 두기 지침을 완화하는 시기와 맞물려 농촌으로 사람들을 유입시키는 정책을 마을과 협의해 적극 발굴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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