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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민신문)[내가 원하는 대통령은 ③] 경제력 위상 걸맞은 농업정책 펼쳐야

작성자
hannong
작성일
2022-01-04 09:15
조회
20

2022 농민의 선택, 내가 원하는 대통령은ㅣ전업농민 김인한 ‘해밀농장’ 대표농부


[한국농어민신문 조성제 기자]

농민 삶의 질 향상에 집중
농기자재 가격도 현실화 필요

공모 위주 하향식 정책 탈피
현장 애로사항 잘 수용해야


‘아름다운 농촌, 행복한 농민’을 꿈꾸는 김인한 씨는 차기 대통령 후보에게 한국의 위상에 걸 맞는 농업육성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주문했다.‘아름다운 농촌, 행복한 농민’을 꿈꾸는 김인한 씨는 차기 대통령 후보에게 한국의 위상에 걸 맞는 농업육성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주문했다.

“국가농업정책은 박정희 대통령 시절 자급자족을 이룩하고 난 뒤, 농업 말살정책을 펼친 것은 아니나 자급자족 이후 전반적인 경제성장에 치우치다 보니 농업부문에서는 선진국만큼 신경을 쓰지 못한 것 같다. 세계 어떠한 나라도 경제 강국은 농업강국이다. 세계 경제력 10위, 군사력 6위라 자랑은 하지만 그에 비해 우리나라의 농업정책수준은 어떠한지 묻고 싶다”

경북 문경시 마성면 일대에서 연근과 조경수 등 복합영농을 하는 전업 농민이자, 조언이 필요한 주변 농가들에게 다양한 농장 컨설팅도 해주고 있는 김인한(54) 씨. 김씨는 문경시 ‘해밀 농장'의 대표농부이자, 현재 한농연경북도연합회 협동조합발전연구위원장을 맡고 있는 농업 활동가이다.

그는 우리나라 국정을 책임질 차기 대통령 후보에게 ‘경제 강국으로서 한국의 위상에 걸 맞는 농업육성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주문한다. 인터뷰 중 그는 ‘아름다운 농촌, 행복한 농민’이라는 다소 소박한 소망을 차기 대통령에게 바라는 핵심 키워드로 제시했다.

그러나 그가 제시한 그 단순명료한 소망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많은 농업정책들이 변해야 한다고 몇 가지 사안을 구체적으로 추가로 제안했다. 우선 그는 “이제는 농민의 삶의 질 향상에 비중을 더 주어야 할 시기인 것 같다. 높은 소득을 바탕으로 농민도 도시의 여느 사람들 못지않게 다양한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는 여건이 되어야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농산물 생산에만 치우친 농가 교육에서 유통, 가공, 농촌체험을 위한 교육 등 좀 더 폭넓은 교육이 필요한 것 같다”고 강조했다.

김씨에 따르면 한국 농민들의 개개인의 농업 생산기술은 전 세계 농업인들 중 세계 최고의 수준인데 반해 정부정책과 농민들의 문화수준은 최하위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설명이다. 그 원인으로는 한국의 농업정책이 정부의 공모사업 위주의 하향식 정책으로 인해 농민이 하고 싶었던 사업을 하지 못 했기 때문이라고 꼽았다.

그러면서 김씨는 이런 하향식 농업정책에서 벗어나 농민이 자율적으로 하고 싶은 농업을 할 수 있도록 몇 가지 제안을 했다. 김씨는 “현장을 무시하고, 정부기관에서 농업정책을 잘 못 수립해 예산을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농업 현장에서 수 십 년간 농업에 종사한 농민들의 애로사항과 의견을 더욱 적극적으로 수용해 농업정책에 반영하도록 해야 한다”며 “모든 농업정책은 농민들로부터 나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씨는 농기계 및 농자재 가격이 농업선진국에 비해 너무 비싸 농민들의 농업 경영비 부담이 크게 늘어나는 만큼 가격 현실화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김 씨는 “많은 다국적기업의 농기계와 농자재가 수입돼 다른 국가들보다 비싼 가격에 판매되고 있다. 예를 들어 과수용 승용예취기가 일본에서는 500만원 정도하나 한국에서는 1500만원 정도에 팔리고 있는 실태다”며 “다국적기업에서 생산하는 농기계가 한국에서 더 비싼 가격에 팔리고 있는 실태를 정부에서 면밀히 파악해 개선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차기 정부에서는 중간 유통마진으로 농민과 소비자 모두 힘든 농산물 유통구조의 혁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씨는 “사과 주산지인 문경시 대부분 농민들이 공판장에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사과를 출하한다”며 “그러나 여러 유통과정을 거친 뒤 그 사과는 도시에서 그에 비해 몇 배 뛴 가격으로 판매되고 있어 도시인들은 생산지 가격보다 몇 곱절 비싼 가격으로 사과를 사 먹고 있는 상황이다”고 지적했다.

그 밖에도 김씨는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농업인에 대한 농업신용보증 한도를 상향조정해 줄 것과 이자보존사업을 확대지원해 농민들이 자금걱정을 덜어 줄 것, 세계인의 입맛을 사로잡을 수 있는 한국 고유의 농산물을 국가에서 찾아 작부체계를 수립하고, 수출 길을 열어 농가 소득을 올리는데 기여해줄 것 등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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