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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민신문)[내가 원하는 대통령은 ②] ‘자본’ 벽 부딪혀 포기하는 청년 없었으면

작성자
hannong
작성일
2022-01-04 09:12
조회
22

2022 농민의 선택, 내가 원하는 대통령은ㅣ청년농민 김호영 씨


[한국농어민신문 안형준 기자]



김호영 씨는 방학 중에는 본가에 머물며 부모님의 포도농장 일을 돕고 있다.김호영 씨는 방학 중에는 본가에 머물며 부모님의 포도농장 일을 돕고 있다.

청창농 대출 거치 기간 늘리고
농기계임대사업소 확대 필요

정부 지원 사각지대 해소로
예비농 정책 수혜 도와주길

“다음 대통령은 농업을 통해 성공을 꿈꾸는 청년들이 농사에만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줬으면 좋겠어요. 모든 청년들이 힘든 시기인 건 맞지만 특히 농업은 ‘자본’이라는 벽에 부딪혀 제대로 시도조차 못해보고 포기하는 친구들이 많거든요.”

강원 홍천군 남면에서 한우 대농을 꿈꾸며 차근차근 단계를 밟아가고 있는 김호영(21) 씨는 2년 전에는 홍천농업고등학교에서 농업을 통해 반드시 성공하겠다는 꿈을 키웠고, 2021년에는 천안연암대학교 축산계열 낙농한우전공으로 입학해 보다 구체적이고 전문적으로 공부를 이어가고 있다. 1년 동안 조사료 급여부터 송아지 초유관리, 인공수정과 축사관리, 농기계 사용과 사료 제조 등 소 사육과 관련한 모든 것을 전문적으로 배웠다. 가장 기억에 남는 수업은 ‘초지학’이었다. 보통 일반 사육 농가에선 트랙터 등의 기계를 통해 편하게 조사료를 키우지만, 학교에서 기초를 배우다보니 일일이 수작업을 통해 파종부터 수확까지 진행하며 많은 것을 배웠다는 게 김호영 씨의 설명이다.

20살이 처음 대면한 사회의 현실은 녹록치 않았다. 국가장학금을 받지 못해 등록금 낼 돈이 없는 동기들 몇몇은 어쩔 수 없이 학업을 포기했고, 대학을 졸업하고 창업농에 뛰어든 선배들이 돈을 구하지 못하거나 이자 상환에 허덕이다 농업을 포기하는 사례를 접하자 본인도 그렇게 될 수 있다는 생각에 희망은 점점 걱정으로 변했다. 게다가 올해엔 생애 첫 대통령 선거인데 정작 후보들은 농업·농촌 관련 공약은 내놓지 않고 서로 가족문제로 싸움만 벌이고 있어 기대가 되지 않는다. 어떤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한들 농업·농촌은 크게 달라질 게 없을 것이라는 생각만 커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호영 씨는 차기 대통령 당선자가 농업·농촌의 발전을 위해 반드시 펼쳐줬으면 하는 것으로 청년농업인들이 농업에만 집중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꼽았다. 가장 먼저 청년창업농의 대출과 관련해 거치 기간을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청년창업농 제도가 시행되며 처음에는 대출기간이 2019년까지는 3년 거치 7년 상황이었고 2020년부터는 5년 거치 10년 상환으로 조정됐지만, 이마저도 거치 기간이 너무 짧다는 게 김호영 씨의 설명이다.

김호영 씨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청년들에게 나라에서 대출을 해주는 건 감사한 일이지만 5년 거치 10년 상환은 현실적으로 이자를 갚기도 벅찬 게 현실”이라며 “최소한 10년 거치 15년 상황은 돼야 청년들이 안심하고 농사에 집중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다른 바람은 농기계임대사업소의 확대다. 청년농업인들의 경우 대출금의 대부분을 땅을 구매하는데 사용하고, 트랙터와 굴삭기 등의 농기계는 구매할 꿈도 꾸지 못하고 농기계임대사업소에서 농기계를 빌려서 사용할 수밖에 없다. 자본이 많지 않아 비교적 외진 곳에 땅을 구할 수밖에 없는 청년농업인들은 농기계를 빌리기 위해 차로 1시간 이상 걸리는 농기계임대사업소까지 매번 가야하는 번거로움이 있고, 빌려온 농기계도 사용 중 반드시 고장이 나는 등 관리의 문제까지 있어 농사에 어려움을 겪는 게 현실이다. 따라서 김호영 씨는 차기 대통령 당선자에게 농기계임대사업소를 각 면마다 한 개소씩 확대를 해줄 것을 요구했다.

그는 “현재 농촌에는 농기계임대사업소가 부족하고 보유 농기계도 노후화 됐거나 고장이 난 기계가 많아 농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농기계임대사업소를 각 면마다 한 개씩 두고 농기계 임대를 해주면 청년농업인뿐만 아니라 농업인들이 보다 농사에 집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호영 씨는 마지막으로 정부 지원 정책의 사각지대 해소도 요구했다. 현재 정부에서 학생들과 농업인을 대상으로 많은 지원 사업을 해주고 있지만,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사람들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국가장학금의 경우 소득분위로 나눠 차등해 장학금을 지원하지만, 부모님이 농산물 가공·판매를 위해 사업자등록을 하면 국가장학금 혜택을 온전히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또 농외소득이 일정금액 이상 발생하면 각종 농업 관련 지원에서 제외되는 일도 발생하고 있다는 게 김호영 씨의 설명이다.

그는 “정부가 다양한 농업·농촌에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지만, 정책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들은 정작 지원을 받지 못하는 반면 편법을 통해 지원이 필요 없는 사람들이 오히려 정책 수혜를 받는 경우가 종종 있다”며 “다음 대통령은 이 같은 정책 사각지대에 놓인 도움이 절실한 예비 농업인이나 농업인들이 정책의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꼼꼼하게 정책을 펼쳐 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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