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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신문)여야 대선후보 농심 잡기 전략은?…기본소득 vs 농업예산 4%

작성자
hannong
작성일
2021-12-24 09:47
조회
8

여야 선대위가 말하는 대선후보 농심 잡기 전략

20대 대통령 선거가 두달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대선후보들의 농정 구상에 농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행정부 수반으로서 대통령의 권한이 절대적인 만큼 대선 향배가 농정에 미칠 영향이 크기 때문이다. 지지율 선두 다툼을 벌이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의 농정 공약을 담당하는 여야 의원을 NBS한국농업방송이 만났다. 21일 위성곤 민주당 의원(제주 서귀포, 선거대책위원회 농어민위원회 공동위원장)과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경기 여주·양평, 선대위 농림정책추진본부장)이 ‘NBS 인터뷰 4.0’ 녹화장에서 각 당 후보의 강점과 농업·농촌 정책을 소상히 밝혔다. 이날 녹화한 ‘NBS 인터뷰 4.0’은 ‘2022 대통령 선거 농업의 미래를 묻다’란 제목으로 특별 편성해 2022년 1월1일 오후 8시에 방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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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농어민위원장

“농민·농촌 기본소득 도입”

이재명 후보, 현장 이해 깊어 채소가격안정제 확대 검토

먹거리기본법 제정도 추진

‘역대 어느 후보보다 농업 관련 메시지와 공약을 많이 내놓는 후보.’

민주당 선대위 농어민위원회를 이끄는 위성곤 의원은 이재명 후보를 이렇게 차별화했다. 실제 이 후보는 ▲농업은 식량안보 전략산업이라는 ‘농업인의 날’ 메시지(11월11일) ▲국내산 양념채소류 계약재배를 확대하겠다는 ‘김치의 날’ 메시지(11월20일) ▲쌀 시장격리 및 요소비료 농가부담 증가분 예산 반영 촉구(11월24일) ▲유전자변형농식품(GMO) 완전표시제 공약(12월6일) 등 농민을 향한 발언을 많이 했다. 전남 강진, 경북 의성·상주 등을 ‘매타버스(매주 타는 민생버스)’로 방문한 농촌현장에서도 농민기본소득 도입, 농촌 재생에너지 활성화, 친환경농업 확대 등에 대한 생각을 내놨다.

위 의원은 “농촌에서 태어나 농촌을 이해하고 여전히 농민을 만나는 후보는 이재명 후보뿐”이라며 “(이 후보는) 경기 성남시장(재선)과 경기도지사를 지내면서 누구보다 현장을 잘 알기에 구체적 사안에 대한 이해가 깊고 시민과의 소통능력이 탁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학교급식·군급식 친환경 지역농산물 계약재배와 어린이 과일간식사업, 지방자치단체 최초의 비유전자변형농식품(Non-GMO) 표시제 도입 등 이 후보가 주도했던 경기도 특색의 농정 사례를 소개했다.

이 후보의 핵심 농정공약으로는 농민기본소득과 농촌기본소득을 꼽았다. 위 의원은 “아직은 이 후보가 발표하지 않았기 때문에 공약의 원칙과 방향만 제시할 수 있다”면서도 “농민을 보호하고 농촌의 소멸위기를 막는 기본소득제 도입, 농민이 걱정 없이 농사짓도록 하는 채소가격안정제 확대, 농산물 온라인거래소 안착, 농업인력지원특별법 제정 등을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기후위기 식량안보 강화 차원의 공익직불제 확대, 건강한 국민 먹거리 보장을 위한 생애주기별 먹거리 돌봄체계 구축 및 먹거리기본법 제정도 이 후보의 주요 공약이 될 것으로 예시했다.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농특위)에 대한 고민 등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수렴할 방안에 대한 견해도 밝혔다. 위 의원은 “대통령 직속으로 농특위를 만들어 현장 의견을 들었지만 기구 성격상 집행력이 없어 의견 수렴에 그쳤다”며 “장관이 위원장을 맡아 현장을 다녀야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한다”고 말했다. 또 “농민의 목소리를 모아야 하는데 지금은 농민단체들이 나뉘어 있다”며 “농업회의소법을 제정해 지역 목소리의 전달 통로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선교 국민의힘 선대위 농림정책추진본부장

"농업예산 비중 4%대 회복"

윤석열 후보, 뚝심 갖춘 적임자 청년농 정주여건 개선 등 초점

6차산업 푸드클러스터 조성도

“이번 대선에서 윤석열 후보가 당선되면 농업·농촌이 국가 정책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민의힘 선대위 농림정책추진본부장을 맡은 김선교 의원은 21대 국회에서 수도권이 지역구인 당내 의원 가운데 유일하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다. 농업이 발달한 경기 양평에서 군수로 3선을 연임한 경력이 있는 만큼 농업 발전에 대한 관심과 고민이 많다. 농림정책추진본부장에 내정된 이유다.

김 의원은 윤 후보가 농업을 발전시킬 적임자라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윤 후보는 대한민국을 발전시키고 국민 삶의 질을 높이는 일을 우직하고 뚝심 있게 추진할 후보”라며 “농업이 없으면 대한민국이 존재할 수 없고, 농업·농촌을 지키는 일은 국가와 인류를 지키는 일이라는 점에서 농업을 진일보시킬 대안을 찾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 후보는 ‘시끌벅적 활기찬 농촌’이란 기치 아래 농업·농촌을 소외시키지 않는 농정 공약을 펼칠 예정이다. 김 의원은 “농업·농촌 관련 공약을 조만간 국민 여러분께 공식적으로 발표할 계획”이라면서도 “‘청년농 지원 확대’와 ‘농업구조 첨단화’가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청년농 정책은 농업 진입장벽을 낮추는 동시에 농촌의 정주여건 개선에 초점을 맞춘다. 일례로 농지 임차 비용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각각 절반을 지원하고, 현재 일몰제로 돼 있는 청년농 농지 매입 취득세 면제를 영구화한다. 또 청년농의 정주여건에서 가장 중요한 보육·교육 시설을 확대하고, 농촌지역에 보건의와 응급의료센터 운영비를 지원한다.

농업구조 첨단화를 위해선 ‘스마트농업 클러스터’를 구축하고, 광역지자체별로 ‘6차산업 푸드클러스터’를 조성해 지역특산물 활용도를 높인다는 구상이다. 정보통신기술(ICT) 기반 가축질병예방 관리시스템도 구축한다.

김 의원은 무엇보다 농업예산 비중을 국가 전체 예산의 4%대로 끌어올리는 데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농업·농촌을 제대로 지원하려면 예산이 뒷받침돼야 한다”며 “문재인정부는 집권 기간 내내 농업을 홀대하면서 농업예산을 2%대로 추락시켰고, 그 결과 농민들은 집회를 열기 위해 광화문과 여의도를 찾았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윤 후보가 당선되면 농업예산 비중이 4%대를 회복할 수 있도록 힘을 쏟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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