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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민신문)농촌기본소득 시범사업 후보지 4개면 압축

작성자
hannong
작성일
2021-12-22 09:33
조회
31

경기도가 주민 1명당 매월 15만원씩 5년간 주는 농촌기본소득 시범사업 후보지가 4개면으로 압축됐다.

경기도에 따르면 농촌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지역 공모에 나선 도내 10개 면을 대상으로 전날인 15일 1차 전문가 심사를 실시해 △가평군 북면 △여주시 산북면 △연천군 청산면 △파주시 파평면 등 4곳을 선정했다.

경기도는 이달 하순 2차 무작위 추첨을 통해 시범사업 대상지 1개 면을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시범사업 대상지로 최종 선정된 1개 면에는 2개월간 사전 조사를 거쳐 내년 3월 중순께부터 외국인을 포함, 모든 실거주자에게 1인당 매월 15만원씩 5년간 지역화폐로 기본소득을 지급한다. 4인 가족 기준으로는 1년에 720만원, 5년간 3600만원을 받는 셈이다.

농촌인구 유입 효과를 고려해 시범사업 기간에 주민등록을 이전하고 실제 이주해 거주해도 지급 받을 수 있다. 다만, 경기도가 시행하고 있는 농민기본소득(월 5만원)과 청년기본소득(도내 거주 만 24세 청년에 연 100만원)을 받는 주민은 중복해서 수령할 수 없다.

아울러 도는 농촌기본소득을 받지 않는 1개 면을 선정해 사업 효과를 비교 분석할 계획이다. 이들 비교 분석대상 면 주민에게는 표본조사 때 3만원씩의 지역화폐를 지급할 예정이다.

‘기본소득 사회실험’으로도 불리는 농촌기본소득은 직업, 재산과 상관없이 모든 주민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기존 농민기본소득과는 다르다.

경기도는 기본소득 지급으로 인한 농촌지역 인구유입, 주민 개인 삶의 변화, 공동체성 회복 등 효과를 살펴볼 예정이다. 효과가 입증되면 2단계 사업 대상을 26개 면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며,  최종적으로는 도내 101개 전체 면지역 시행이 목표다.

내년 사업비는 62억3700만원이 편성됐다. 도와 선정된 시군이 각각 70%와 30%를 분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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